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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첫 대통령 조사, 檢 이르면 금주말 조사 가능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대통령이 될 날이 멀지 않았다. 13일 검찰에 따르면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씨 의혹을 조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최씨의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20일 전후로 박 대통령을 조사하는 방안을 놓고 막바지 검토를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이번 주가 유력한 가운데 늦어질 경우 최씨를 기소한 이후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최씨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한지 한 달 반만에 최씨를 비롯한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 5명을 연달아 구속했다. 최씨 본인부터 시작해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최씨의 최측근 차은택씨 등 이들의 사법처리 과정은 어느 수사보다 수월하게 진행됐다. 현직 대통령은 소환할 수도 구속할 수도 없으며 방문인 서면조사를 진행한다 해도 여러 차례 조사를 할 수도 없다. 검찰이 박 대통령의 조사 방침을 언급한데는 그 동안의 수사 과정에서 충분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했다는 자신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검찰의 박 대통령 조사로 인해 혐의를 밝혀낸다 해도 박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기소가 불가능하다.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 피의자 신분으로 지정,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최씨의 미르·K스포츠 재단의 설립과 '국정농단' 등의 혐의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나 정호성 부속비서관 등은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의미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사방식은 제 3자 장소를 정해 방문 조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방문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서면조사의 경우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과 진술이 다를 경우 재차 서면질문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요식 행위'라는 비판 여론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검찰은 이른 시일 내에 청와대 측과 세부 조사 일정, 방식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 이례 없는 현직 대통령 조사인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방침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사실상 이번 수사의 마지막 단계다. 현직 대통령을 상대로 여러 차례 재조사를 하기 어려운 만큼 검찰이 대통령 조사를 언급한데는 어느 정도 충분한 증거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에 대한 이미지도 결정될 것이다.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어느 정도 성과를 낼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11-13 15:27:50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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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근혜 대통령 '잠이 보약이에요'란 소리한다" 개탄

더불어민주당이 촛불집회에서 '대통령 퇴진 요구'에 목소리 높이고 있다. 13일 기동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브리핑에서 "뜨거운 국민들의 외침이 넘쳐나고 있지만 대통령만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계신 것 같다"며 "'하야' 건 '퇴진'이건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어 기 대변인은 "대통령을 면담한 종교인 입에서 '밖은 영하 10도인데 청와대는 영상 10도'라는 말이 나오고 수능 5일 앞둔 고3 수험생은 '나라가 걱정'이라며 날밤을 세우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잠이 보약'이란 말을 하고 있다"고 지적. 그러면서 "청와대를 '비선 놀이터'로 만들고 국정을 망가뜨린 죄를 청해야 한다"며 "국민 앞에 진상을 자복하고 법에 따라 철저하게 수사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의 분노를 외면하고 얕은 술수와 농간으로 민의를 흩트리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들'에게도 경고한다"며 "지금 하려는 모든 것을 그만두고 스스로 죄를 청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기 대변인은 전날 시민 23명이 집회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해 연행된 점에 대해서도 "평화시위 참여자 23명을 연행하는 것이 지금 할 일이냐"며 "당장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6-11-13 14:49:56 온라인뉴스팀 기자
몰라서 놓친 서울시 혜택들 한곳에서 챙겨본다

서울시는 '서울을 가지세요' 시스템을 통해 시민들에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조회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 중심의 맞춤형 밀착지원서비스를 11월 14일부터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시민의 삶과 밀접한 200개 정책을 생애주기별, 분야별 등 묶음 기준으로 클릭한번에 찾아 볼 수 있는 정보제공형 '서울을 가지세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번에 제공하는 2단계 '서울을 가지세요'서비스는 시민이 일상 생활에 누릴 수 있는 혜택이 포함된 행정서비스들을 한곳에 모아 안내하고 서비스 이용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을 일대일 밀착지원하여 해결을 돕는 등 기능과 서비스가 한층 강화됐다. 우선 모르고 지나치기 쉽지만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30개 행정서비스의 정보(대상 및 기준, 신청방법, 문의처 등)를 한곳에 모았다. 이사시기 불일치 전월세보증금 대출서비스, 공공자전거 대여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생애주기별, 관심분야별, 대상별(소상공인·다문화 등), 상황별(지갑허전·몸맘아픔 등) 등 다양한 조건으로 적합한 서비스를 찾을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도움신청을 하면 행정경험이 풍부한 서울생활도우미가 전담 지정된다. 상담을 통해 상황별 맞춤서비스를 추천 받고, 상세한 신청방법 및 구비사항, 중간 처리상황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정책과 관련된 결재문서를 조회(정보소통광장 연계)할 수 있어 추진상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했다. 관련 사진, 동영상 자료와 함께 스토리텔링형 시민 체감 사례를 제공하여 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문의·신청 기관의 주소와 위치도 상세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콘텐츠를 보강했다. 서정협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서울을 가지세요를 통해 언제 어디에서나 한곳에서 시민에게 딱 맞는 서비스를 찾을 수 있고 서비스 이용시 어려운 점을 해결해 드리는 밀착지원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것"이라며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의 혜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발전시켜 시민의 삶에 한 발짝 더 다가가는 소통행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6-11-13 14:28:05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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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성 족부병증, 심하면 다리 일부를 절단할 수도

당뇨병성 족부병증, 심하면 다리 일부를 절단할 수도 # 당뇨병을 오래 앓으셨던 할머니는 항상 방석을 들고 다니셨습니다. 혈당 관리를 위해 걷기 운동을 하셨는데 오래 걷지 못해 몇 걸음 걸으면 방석을 깔고 앉아 쉬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할머니는 마당에서 바람을 쐬다 돌부리에 엄지발이 살짝 긁히셨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은 상처라 생각했는데 이 상처가 점점 악화되어 족부궤양으로 발바닥 절반이 까맣게 되셨습니다. 병원에서는 발을 절단하지 않으면 나중에 종아리까지 절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할머니는 발을 절단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 하셨습니다. 결국 돌아가실 때까지 매일 발에서 피고름을 닦고 진통제를 투여 받으며 고통스럽게 투병하셨습니다. 11월14일은 '세계 당뇨병의 날'이다.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당뇨병에 대해 경각심을 일으키고자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당뇨병연맹(IDF)이 제정했다. 당뇨병은 우리 몸이 섭취한 음식물을 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해 혈액 속의 포도당의 수치가 정상인보다 지속해서 높은 상태를 말한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는 당뇨병성 망막증, 당뇨병성 신증 등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뇨발'이라 불리는 '당뇨병성 족부병증'은 당뇨병 환자 4명 중 1명이 겪는 대표적인 당뇨병 합병증이다. 당뇨병 환자는 혈당의 상승으로 혈액 순환에 장애가 생기고 신경손상으로 발의 감각이 둔해지기 쉽다. 발에 상처가 나더라도 고통을 잘 인지하지 못해 상처를 방치할 수 있다. 족부궤양으로 발전할 경우 심하면 발을 절단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족부병증은 조기 발견과 치료보다 미리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발을 정기적으로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경우에서 예방이 가능하다. 한독은 당뇨병 합병증으로 발 절단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당뇨병 환자들에게 발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꾸준히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2009년부터 매년 세계 당뇨병의 날을 전후해 '당당발걸음(당뇨병 극복을 위한 당찬 발걸음) 캠페인을 진행하고 발 보호 기능이 있는 '당뇨병 환자 전용 신발'을 선물하고 있다. ◇참여방법: 나와 우리 가족 혹은 이웃의 이야기를 적어주세요. 걷기 운동을 통해 혈당 조절이 필요한 우리 주변의 당뇨병 환자, 당뇨병 합병증으로 발이 불편한 사연을 적어주시면 선정에 반영됩니다. 신청하신 분의 연락처와 신발 사이즈도 함께 적어주세요. ◇보내실 곳: 한독 홈페이지 또는 우편접수(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2 한독빌딩 18층 당당발걸음 담당자 앞) ◇응모 기간: 2016년 11월7일~ 20일 ◇발표: 11월 말 개별 연락

2016-11-13 14:26:46 박인웅 기자
서울시, '택시해피존' 운영 "심야택시 타기 쉬워진다"

서울시는 송년회 등 각종 모임으로 이용수요가 급증하는 연말 심야시간대 택시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택시업계(조합, 노조)와 함께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택시 승차거부, 골라 태우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종로 일대에서 택시 해피존을 운영하고, 심야시간대 택시 및 대체 여객운송수단을 확대운영한다. 주요 승하차 지역에서는 승차거부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12월 3일~24일까지 매주 토요일 0시~오전 2시(총 4회), 종각~종로3가 구간(650m)에서 택시 새치기, 승차거부 없는 임시 승차대 '택시 해피존'을 운영한다. 택시 해피존은 임시 승차 대에 줄 서 있는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택시에 탑승할 수 있도록 승차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자정 이후 택시를 타려는 시민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승객 골라 태우기, 새치기 등 승차난이 가장 심각한 토요일 심야(0시~02시)에 임시 승차대 5개소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 서울시는 심야 택시 승차난 완화를 위해 '콜버스' 운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콜버스' 서비스 지역 확대를 위해 업계와 협의해 차량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예정이며 대시민 홍보도 강화한다. 콜버스는 스마트폰을 통해 목적지 및 경로가 비슷한 승객을 모아 여객을 운송하는 서비스로, 지난 7월 29일부터 전국최초로 13인승 고급 승합차량 17대가 평일 오후 11시 ~ 익일 오전 4시(일요일, 공휴일 미운행), 강남구 등 13개 구에서 운행 중이다. 12월 21일~31일 심야시간에는 개인택시의 부제도 해제할 계획이다. 11월 28일부터는 올빼미 버스 사각지대였던 서울 서남권에 N65 노선을 신설하고, 기존에 운행하던 8개 노선에도 노선별로 차량을 1~2대씩 늘려(총15대) 배차간격을 단축해 운행할 예정이다.

2016-11-13 14:13:11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