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메트로·도시철도공사…'경영효율화'위해 통합 결단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내년 1월 1일 통합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서울지하철은 크게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로 나뉘어 운영되어 왔다. 같은 서울시 산하기관임에도 별도로 운영하다보니 시민은 번거로움을 겪어야했고, 최근 재정적인 문제가 대두되면서 지하철 경영 측면에서도 효율성이 떨어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양사는 2014년 서울지하철 통합혁신 추진을 선언했다. 1년여 동안 노사정 협의회와 혁신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최적의 통합방안을 논의했고 15일 노사정 잠정협의안을 내놨다. 협의안에 따르면 노사정은 양공사 통합을 통해 분리운영으로 인한 비효율과 안전성 및 공공서비스 저하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중복인력 감축과 양사의 다른 임금 체계 통합 시민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사업 및 운영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통합과정에서 강제 구조조정은 하지 않으며, 중복인력은 감축하는 대신 그에 따른 절감 인건비의 일부를 직원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한다. 유사 중복인력 조정은 5년에 걸쳐 1000여명 조정한다. 현재 양 공사의 정원은 서울메트로 9150명, 서울도시철도 6524명이다. 주요 쟁점이던 외주인력 직영화는 안전과 관련된 전동차 정비와 스크린도어 관리부터 추진한다. 서울메트로 측은 전동차 정비 등 외주 인력을 전문 자회사 소속으로 바꾸고 임금 등 처우를 본사 직원 수준으로 개선한다. 서울도시철도는 자회사 소속 정비 인력 처우를 개선한다. 양사는 서울시가 인건비 문제로 직영화를 부담스러워하자 지하철 안전과 관련된 분야부터 직영화하는 것으로 일단 합의했다. 그동안 달랐던 임금과 직급 체계를 통합하기 위해 직급 체계는 9단계에서 5단계로 단순화한다. ◆거대노조로 인한 노사분규 우려는 없나 서울지하철을 20년 넘게 둘로 나눠 운영한 것은 이유가 있었다. 거대노조의 탄생으로 인한 노사분규 우려 때문이었다. 1993년 서울 지하철 2기(5~8호선)의 순차개통을 앞두고 서울시는 지하철1기(서울메트로)와 별개의 운영사를 둘 것으로 발표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운영주체가 다르면 선의의 경쟁을 하게 돼 시민에 대한 지하철 서비스가 향상되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노동조합의 파업 역량을 분산시키려는 의도가 컸다. 하지만 분리 운영한 결과 경쟁효과는 미미했고, 두 공사의 비효율적인 경영으로 적자만 쌓여갔다. 실제 2014년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적자 손실액은 각각 6조 7000억원, 5조 7000억원에 달했다. 서울시는 통합하면 경영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시는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전문가들은 공사 통합의 진정한 효과를 보려면 차량 구조와 검사 방식 등 기술적인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측은 "통합하면 운영비 절감 효과는 얻을 수 있지만, 차량 구조와 검사 방식, 운영체계, 조직문화가 다 다른만큼 기술적 보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철의 3개 노조는 잠정 합의안을 놓고 이달 말까지 전체 조합원 승인 투표를 한다. 조합원 투표에서 합의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양 공사 통합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통합 공사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달 시의회에 제출한다. 하지만, 이번 합의안이 조합원 승인을 받지 못하면 통합 추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노사정이 큰 틀에서 잠정 합의했지만, 세부 조건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