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법 "4대강 사업 적법"…6년 법적 논란 종지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적법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만명 가까운 시민이 참여한 '국민소송단'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6년여 만이다. 대법원은 10일 4대강 사업 시행계획을 취소하라며 국민소송단이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 4건의 상고심에서 모두 "4대강 사업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대법원이 이날 발표한 4건의 4대강 관련 사업은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상훈)가 맡은 금강 사건,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가 담당한 영산강 사건, 대법원 3부가 담당한 한강 사건(주심 대법관 김용덕), 대법원 3부가 담당한 낙동강 사건(주심 대법관 권순일) 등 모두 4건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가 맡은 금강 사건과 3부에 배당된 영산강(주심 박보영 대법관)·한강(주심 김용덕 대법관)·낙동강(주심 권순일 대법관) 소송 모두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낙동강 소송에서 '국가재정법 위반이지만 처분을 취소하지 않는다'는 2심 판결을 깨고 모두 적법하다는 1심 취지대로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들 판결에서 일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아 위법이라는 주장에 "예산과 하천공사 시행계획은 수립절차와 효과, 목적이 서로 다르다"며 "예산 편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시행계획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또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공고와 주민설명회 등 절차를 거쳤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제시됐다"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부실하게 작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2015-12-10 18:39:20 박상길 기자

카베진, '응팔' 성동일 업고 승승장구

카베진, '응팔' 성동일 업고 승승장구 '응답하라 1988' 일명 '응팔'의 터줏대감 성동일이 출연하는 카베진 광고가 인기다. 한국코와주식회사는 '양배추 위장약'으로 잘 알려진 '카베진'의 광고 모델로 배우 성동일을 재계약하고 12월 1일부터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응답하라'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부터 출연 중인 성동일은 드라마를 통해 이 시대의 아버지 상으로 공감을 주고 있다. 업계는 대한민국 아버지들의 위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카베진과 시너지효과를 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광고는 1회용 증상개선제에 비해 '위 건강을 위해 하루 3번'이라는 규칙적인 치료의 중요성을 부각했으며, 카베진의 상징적 컬러인 녹색 자켓으로 멋을 낸 성동일이 특유의 푸근한 감성으로 속쓰림과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에게 "결국엔 위 건강"이라며 카베진을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코와주식회사 관계자는 "배우 성동일 씨가 가지고 있는 국민 아빠의 이미지와 푸근한 감성이 브랜드의 신뢰감을 더해 준다"며 "특히 응답하라 시리즈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시점에서 런칭한 광고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 받고 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한국코와주식회사의 카베진코와 S정은 일본에서 1960년에 발매된 이래 효과와 안전성을 입증 받아 '국민 위장약'으로 꾸준한 사랑을 모으고 있는 장수 제품이다. 양배추 유래성분인 MMSC가 위점막 수복 작용을 하며 외층과 핵층의 2중정(Double Layer)구조로 설계돼 위장병 속쓰림과 소화불량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일반 의약품이다.

2015-12-10 18:06:25 신원선 기자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이러닝 시스템' 개편

산업안전보건교육원, '이러닝 시스템' 개편 수강생 편의 위한 기능 추가 안전보건공단 산하기관인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 교육 수강생의 편의성을 높인 '이러닝 학습지원시스템(http://www.safetyedu.net)'을 새롭게 개편했다. '이러닝 학습지원시스템'은 산재예방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안전보건교육 시스템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의 관리감독자 등이 받아야 하는 법정교육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해당 시스템을 개편함으로써 '수강현황 문자 알림기능'과 '사업장별 교육내용의 선택적 구성' 등 수강생의 편의를 위한 기능들이 추가됐다. '수강현황 문자 알림기능'은 교육생이 개인 업무나 일정상 놓치기 쉬운 수강현황을 휴대폰 문자로 알려주는 기능이다. 또 신규 교육 이수 후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문자로 통보해준다. '사업장별 교육내용의 선택적 구성'은 사업장 단위 맞춤식 교육이다. 수강 과목별 30여개 세부 항목을 사업장 특성에 맞게 필요한 교육내용으로 선택해 구성할 수 있게 했다. 또 교육일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 사업장의 일정에 따라 자유로운 수강이 가능하다. 이밖에 모바일 웹페이지를 통한 학사관리 조회기능 추가, 초기화면의 직관적 아이콘과 빠른메뉴 등을 통해 쉽고 빠르게 선택 항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산업안전보건교육원은 1988년 설립된 안전보건공단 산하 안전보건 전문교육기관으로 사업주 및 안전보건관계자,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체교육과 온라인 교육 등을 담당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관계자는 "향후 스마트 환경을 반영한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 등으로 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안전보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15-12-10 16:22:24 신원선 기자

한강공원 마라톤대회 신청 접수

한강공원 마라톤대회 신청 접수 1000명 이상 단체, 16일까지 접수 서울시가 한강공원 마라톤대회 신청을 받는다. 10일 서울시는 2016년 상반기(1~6월) 개최하는 한강공원 마라톤대회 신청을 오는 16일까지 이메일과 등기우편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참가신청은 단체별 1회만 신청 가능하고 수시접수는 받지 않는다. 단 참가인원이 1000명 미만인 소규모 마라톤대회의 경우 위 기간과 관계없이 행사예정일 100~15일 전까지 수시접수가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대회 개최계획이 담긴 신청서와 단체 소개서를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다운받아 작성해 이메일(yunsukim@seoul.go.kr) 또는 등기우편(서울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한강사업본부 운영총괄과)으로 제출하면 된다. 마라톤 코스는 5km, 10km, 하프 등 세 종류다. 단체별로 1회만 개최 가능하고, 개최 희망 일자와 장소가 겹칠 경우 일정을 조정하게 된다. 대회의 공익성, 연혁, 대회 수행능력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한강공원 마라톤대회는 가까운 도심 속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코스로 구성돼 많은 시민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올해에만 1000명 이상 참여한 마라톤대회 건수가 65건으로 집계됐다. 시는 마라토너와 자전거 라이더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많은 시민이 한강공원을 방문하는 성수기(4~6월, 9~11월)에는 마라톤 전용구간을 만들어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고흥석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꼭 기간 내 접수를 완료해 2016년 청량한 날씨 속에서 마라톤대회를 즐기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15-12-10 14:56:03 신원선 기자

이대목동병원 심기남 교수팀, 대한소화기학회 최우수 논문상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 심기남 교수와 이화여대 내과학 박사 과정 나윤주(삼성서울병원 건강의학본부) 임상조교수 연구팀은 지난달 27일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열린 대한소화기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연구팀은 '위암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CagA에 따른 RUNX3 불활성화와 임상병리학적 특성과의 관계'를 주제로 한 연구로 이번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위암에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CagA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RUNX3의 핵 내 발현 소실을 임상적으로 확인했다.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CagA 양성 조기 위암에서 RUNX3 메틸화가 위암의 분화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도 규명했다. 한편 연구팀은 이번 수상으로 받은 상금을 전액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새 병원 건립기금으로 기부했다.

2015-12-10 14:23:35 장병호 기자

대전 사립고 교사 2명, 성적 조작 혐의로 입건

대전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교사들이 학생의 성적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경찰 조사결과 사실로 밝혀졌다. 한 사학재단의 '교사 채용 비리'로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성적 조작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교육당국의 사학 관리·감독 소홀 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학생의 성적의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대전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 A(53)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2009년 이 고등학교 3학년이었던 B군에게 유리하도록 평가 항목의 가중치를 바꾸는 방법으로 B군의 작문 성적을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바뀐 B군의 성적 때문에 등급이 떨어진 학생과 학부모의 항의를 받고 성적을 원래대로 되돌렸다. 시교육청은 최근 자체 감사를 벌여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교사 중 한 명은 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조작 사실을 시인했지만 다른 교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성적을 바꿔준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동료 교사들의 진술과 혐의를 부인하던 교사의 거짓말 탐지기 검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온 것을 토대로 이들이 성적을 조작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입건했다. 경찰은 현재까지 성적 조작을 대가로 교사와 B군 부모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15-12-09 21:49:08 장병호 기자

메트로신문 12월10일자 한줄뉴스

정치 사회 ▲정쟁에 발목 잡힌 노동개혁 5개 법안이 10일부터 30일간 임시국회에서 논의된다. 그러나 여야가 이견이 첨예한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포함한 노동5법의 '일괄처리'와 이를 제외한 3개 법안만 올리는 '분리처리'를 두고 갈등 2라운드에 돌입, 임시국회도 녹록치 않다. ▲여야가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합의 후 처리'키로 약속했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하 서비스법) 제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경제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가 9일 끝내 무산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온 애플의 아이폰 수리정책에 칼끝을 겨누고 있다. 아이폰 고장을 수리해주는 공인 서비스센터 6곳의 불공정거래 약관을 고쳤음에도 '갑질 AS'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애플코리아와 AS 업체의 불공정계약에 대한 직권조사에 들어가기로 한 것이다. ▲ 일요일인 13일부터 서울역 고가가 폐쇄된다. 서울시는 13일 0시부터 퇴계로와 만리재를 오가는 차량은 염천교와 숙대입구 쪽으로 우회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주변 교통량은 서소문로 12%, 마포대로 9%, 소공로와 칠패로 6%, 한강대로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중국의 인건비가 연평균 10% 가까이 치솟고 있다. 반면 노동시간은 줄어드는 추세를 나타냈다. 이로 인해 최근 외국계 제조업체들이 신규 투자를 주저하거나 공장을 동남아 등지로 이전하고 있다. ▲구글의 중국 복귀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구글이 중국 상하이에 회사 등록을 마치고 5년여만의 중국 재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11∼13일로 예정된 인도 방문에서 일본의 고속철인 신칸센을 인도에 건설하는 방안에 합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 ▲삼성전자가 9일 경영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장사업팀' 등 신사업 조직을 신설하고 지원 조직은 축소하는 내용의 2016년 조직개편과 보직 인사를 발표했다. ▲글로벌 브랜드 제네시스의 초대형 럭셔리 세단 'EQ900'이 공식 출시됐다. 제네시스는 9일 서울 하얏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등 회사 주요 관계자와 정·관계 인사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EQ900'의 공식 출시 행사를 가졌다.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가 리니지 모바일 버전을 통해 침체된 엔씨소프트의 부활을 꿈꾸고 있다. 엔씨소프트는 9일 서울 청남 씨네시티에서 '비욘드 리니지 미디어 간담회'를 개최하고 오랜 시간 수많은 이용자의 사랑을 받은 MMORPG 리니지의 미래 청사진을 공개했다. ▲중국에서 4세대 이동통신인 롱텀에볼루션(LTE) 스마트폰 판매량이 1억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스마트폰 산업이 4세대 이동통신인 LTE 스마트폰 체제로 재편되고 있는 것이다. 금융부동산 ▲ 한층 업그레이드된 IT기술과 금융의 만남으로 탄생한 '핀테크2.0' 시대가 눈앞에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각종 규제와 보안 문제에 발 묶여 외국에 비해 핀테크 산업 진출이 다소 늦었다. 하지만 정부의 강한 '핀테크 산업 육성' 의지, 최첨단 IT기술이 맞물려 핀테크 산업의 급성장세가 예상되고 있다. ▲ 미국의 금리인상, 국제유가 폭락 등으로 상장사 재무구조에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금호석유화학은 보유중이던 대우건설 보통주 500만주를 처분키로 했고, 한진해운은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에이치라인해운 주식 181만주를 처분했다. AK홀딩스도 AK플라자 분당점과 서현동 주차장 건물 등을 매각해 재무구조 개선에 나섰다. ▲ 올해 재건축·재개발 시장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라는 호재를 만나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이달 초 계약이 실시된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와 '송파 헬리오시티'도 계약 접수 일주일 만에 완판되는 등 청약 호조세를 톡톡히 누렸다. 유통라이프 ▲일본롯데가 신동빈 회장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일본 롯데는 롯데제과의 지분 7.93%(11만2775주)를 추가 공개 매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의 롯데제과 우호지분은 21.99%까지 증가하게 된다. 롯데제과는 순환출자 구조에서 호텔롯데에 이은 지배력을 가진 계열사다. ▲싸이의 대디가 빌보드 싱글차트 핫100에서 싸이의 97위에 올랐다. 싸이는 '강남스타일' '젠틀맨' '행오버(Hangover)'에 이어 4곡 연속 빌보드 핫 100 진입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아시아 가수 최초 기록이다. ▲'스타워즈: 깨어난 포스'의 개봉을 앞두고 J.J. 에이브럼스 감독을 비롯한 주연급 배우들이 대거 한국을 찾았다.10년만에 부활하는 스타워즈 시리즈에 대해 J.J. 에이브럼스 감독은 "처음 스타워즈 시리즈를 접하는 관객도 이전의 작품들을 공부하지 않아도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며 흥행 성공을 자신했다. ▲일본 프로야구에 이어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도전하는 오승환(33)이 도박 파문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앞서 폭력조직 광주송정리파 행동대장 출신의 도박장 운영업자 이모(39·구속기소)씨로부터 오승환이 마카오의 카지노에서 억대 판돈을 걸고 도박을 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2015-12-09 18:45:33 연미란 기자

종근당 심방세동 치료 주사제 브리나베스 국내 독점 판권 확보

종근당은 캐나다 제약사 카디옴 파마(Cardiome Pharma)의 급발작성 심방세동 치료 주사제 '브리나베스(사진)'의 국내 독점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종근당은 2017년 국내 발매 예정인 브리나베스의 국내 허가 및 독점 판매를 담당하게 된다. 심방세동이란 심방이 무질서하게 뛰면서 불규칙한 맥박을 형성하는 부정맥의 일종으로 심장 내에 혈액이 혈전을 형성해 심근경색, 허혈성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질환이다. 브리나베스는 심방세동에 관여하는 이온채널을 조절해 불규칙적인 심장 리듬을 정상으로 전환시키는 약물이다. 심방세동 증상치료의 유일한 시술인 전기 심율동전환술(Direct Current Cardioversion, DCC)과 달리 입원, 금식이 필요치 않고 통증이 동반되지 않아 환자의 편의성을 크게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이 제품은 세계 최대 심혈관 학회인 유럽심장학회에서 심방세동 치료 가이드라인의 1차 치료제로 추천돼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 32개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다. 종근당 김영주 대표는 "브리나베스는 약효가 빠르고 우수하며 환자의 편의성이 개선된 제품"이라며 "브리나베스가 국내 출시되면 심방세동의 획기적인 치료제로 주목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12-09 18:17:45 유현희 기자

인천 요양병원, 흉기난동 인질극 2시간 만에 경찰 제압.. 상황은?

인천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인질극을 벌여 경찰이 2시간 만에 제압했다는 소식어 전해졌다. 9일 오전 10시 20분께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흉기를 든 남성 한 명이 환자를 상대로 2시간동안 인질극을 벌였다.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인천 남동구의 한 요양병원에서 치료 중인 A씨가 동료 환자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있다는 병원 측의 112 신고가 접수됐으며, 경찰은 병원 건물에 특공대원 10명 등 경찰관 40여명을 투입해 2시간 동안 A씨와 대치했다. 이에 낮 12시 40분쯤 제압에 성공했으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 처우에 불만을 품고 인질극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처와 기자 한 명을 불러달라”며 “높은 사람과 대화하겠다. 경찰관들 접근하지 말라”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인천 요양병원, 인질극 무섭다", "인천 요양병원, 인질극 다친 사람 없어서 다행이야", "인천 요양병원, 인질극 대박"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5-12-09 17:14:05 온라인뉴스1팀 기자

정당방위 인정, 흉기로 몇 차례 찔러 살해한 공릉동 살인사건 '눈길'

정당방위 인정으로 최종 결론을 지은 공릉동 살인사건이 관심을 모았다. 이 사건을 정당방위로 인정한 서울 노원경찰서는 한밤 중 자택에 침입해 예비신부를 살해하고, 자신까지 살해하려던 군인 장모(20)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집주인 양모(36)씨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앞서 지난 9월24일 휴가를 나온 장씨는 오전 5시28분쯤 만취한 상태로 노원구 공릉동 소재 양씨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던 박모(여·33)씨를 수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저지하려던 집주인 양씨마저 살해하려다 양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놓고 경찰이 양씨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경찰은 양씨가 벌인 장씨에 대한 살인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본 근거로 장씨가 양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이마와 손에 상처를 입힌 점을 들었으며, 정당방위의 범위를 초과했더라도 공포ㆍ경악ㆍ흥분 또는 당황 등으로 인한 행위로 불가벌적 과잉방위에 해당된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장씨가 박씨를 살해했다고 보는 근거로는 먼저 장씨와 박씨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 있었던 점, 흉기와 숨진 박씨의 손톱에서 장씨의 DNA가 발견됐고, 박씨와 장씨의 손에서 동일한 섬유(이불 등) 미세증거가 발견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반면, 박씨의 손에서는 양씨의 DNA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2015-12-09 14:29:44 온라인뉴스1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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