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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심학봉 전 의원,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혐의 구속

심학봉 전 국회의원(54)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15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김종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심 전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형진휘)는 앞서 지난 13일 오후 심 전 의원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중소기업 A사를 정부의 글로벌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공무원을 연결해 주는 대가로 측근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다른 업체와 납품 거래를 하는 것처럼 꾸며 심 전 의원 측에 돈을 전달했다. 검찰은 심 전 의원이 측근을 통해 A사 측에 7000만원을 요구했다는 사건 관련자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심 전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3개 혐의를 적용했다. 녹색 수의를 입은 심 전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가 끝나자 고개를 푹 숙인 채 황급히 법정을 빠져나갔다. 심 전 의원은 10월 12일 의원직 제명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자진사퇴한 바 있다.

2015-12-15 19:43:0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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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2월16일자 한줄뉴스

정치사회 ▲정부의 국정 핵심과제인 노동개혁이 분수령을 맞게 됐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으로 규정, 총파업과 3차 민중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가운데 여야가 동력을 잃어가던 입법 논의에 불을 지핌에 따라 '노동계와 정치권', '여당과 야당' 간 다툼이 거세질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은퇴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어르신들을 이날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후손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어르신께서 지혜와 힘을 보태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우리나라가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해서라도 어르신들이 이루신 위대한 역사를 우리 후손들에게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역고가 폐쇄로 고가 인근 우회로의 정체 현상이 지속됐으나 혼잡 현상은 다소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15일 서울역고가 폐쇄로 한강대로와 퇴계로 등 특정시간대에 교통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구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정체 해소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미국이 40년만에 석유수출 금지를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산유국들과 미국 간 저유가 치킨게임이 더욱 달아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통화바스켓 연동제'로 전환에 나서면서 내년 미중 간 새로운 환율전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달러 고정이 풀리면서 위안화는 내년말 달러당 최대 7.65위안까지 치솟을 것이란 전망이다. 산업 ▲올해 국내 자동차업계는 국산차와 수입차간 경쟁이 치열해져 '생존' 경쟁을 위한 전쟁터나 다름 없었다.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돌풍을 일으키며 '티볼리'로 쌍용차가 가장 화려한 한해를 보냈다면 폴크스바겐코리아는 본사의 배출가스 조작 여파로 신뢰가 바닥까지 곤두박질 쳤다. 이에 완성차 업체들은 SUV 라인업을 강화하는 한편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 친환경차 개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네이버가 가상현실을 접목한 360VR 서비스를 동영상에 도입한다.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브이(V)' 앱에 액션캠과 드론을 활용하는 등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 고도화에 나선다. 네이버는 향후 동영상 서비스에 더욱 고도화된 기술을 적용해 서비스 사용성을 높여갈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삼성전자가 14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에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의 상고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이날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대법원에 디자인 특허의 범위와 함께 디자인 특허 침해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고찰해 달라는 상고 허가 신청서를 요청했다. 금융부동산 ▲ '핀테크(FinTech·금융+정보기술) 2.0' 시대의 금융서비스는 소비자의 편익을 크게 끌어올릴 전망이다. 하지만 모바일과 인터넷 중심의 비대면 거래 채널의 보안문제, 은산분리(은행과 산업자본의 분리) 완화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다. ▲ 올해 증시에선 식음료, 서비스, 유통 등 서비스 부문 상장사가 시가총액 상위권에 새롭게 진입한 반면 조선, 기계, 건설 등 제조업은 순위 밖으로 밀려났다. 시총 상위종목 간 순위 경쟁은 최근 증시 변동성의 지속적인 확대 우려로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 올해 하반기 아파트 분양 시장 최대 화두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건설 발표였다. 경기도 안성은 세종고속도로 노선에 포함되면서 분양권에 웃돈(프리미엄)이 4000만원씩 붙어도 매도가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땅값이 오르고 있다. 유통 라이프 ▲일부 건조·발효·농축·합성 식음료의 성분 표시가 실제 소비자가 섭취하는 것과 상이해 주의가 요구된다. 건조크랜베리, 과일주스 등은 제조 과정의 원재료 성분을 표기하도록 돼 있어 실제 소비자가 섭취하는 완제품의 성분함량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롯데마트 양덕점이 체험형 매장을 표방한 3세대 대형마트로 소비자와 소통에 성공했다. 휴식공간을 확보하고 원웨이방식 쇼핑 방식을 도입한 양덕점은 오픈 열흘만에 매출 57억원을 돌파하며 지방 대형마트 한달 평균 매출을 넘어섰다. ▲서울시가 지하철 역명을 공개 입찰한다. 내년 1∼4호선과 5∼8호선에 각각 5개씩 10개역을 선정해 시범 운영하게 되며 역에서 500m 이내 있는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1개역 1개 병기, 1회 3년 계약이 원칙이다. 출입구역 명판과 승강장역 명판, 노선도, 안내방송 등에 반영한다. ▲'장타여왕' 박성현(22·넵스)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진출을 위한 프로젝트에 돌입한다. 박성현은 내년 시즌 2016시즌 LPGA 투어 대회에서 7차례 가량 출전할 계획이다.

2015-12-15 18:55:3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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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흡입독성 연구시설' 본격 운영

'만성흡입독성 연구시설' 본격 운영 총 391억 투입, 지난해 4월 착공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만성흡입독성 연구시설' 본격 운영에 나선다. 앞서 14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대전 대덕연구단지에서 '만성흡입독성 연구시설' 준공식을 가졌다. '만성흡입독성 연구시설' 설립은 국내 최초다. 한국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에 이어 5번째로 관련 시설을 보유하게 됐다. 만성흡입독성 시험은 근로자가 장기간 저농도의 독성 화학물질에 호흡기를 통해 노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유해성을 예측하는 시험이다. 현재 국내에는 4만 5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약 400여종의 신규 화학물질이 제조 수입되고 있으나 만성흡입독성 연구시설이 없어 독성물질에 대한 만성독성 시험은 전무한 실정이었다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그동안 근로자가 화학물질에 짧은기간 고농도에 노출되는 급성흡입에 대해서는 비교적 원인을 밝혀내기 쉬웠던 반면, 장기간 저농도 노출에 따른 만성흡입에 대해서는 직업병과의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명확히 밝히기 어려웠다. 이번 만성흡입독성 연구시설 준공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되어 화학물질에 장기간, 저농도로 노출된 근로자의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 예측과 건강장해에 대한 원인 규명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활동을 통해 확보된 정보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유해 화학물질의 독성을 확인하고 법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등장한 나노물질과 같이 각종 독성 미확인물질에 대한 유해성을 밝혀냄으로써 새로운 독성물질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향후에는 전자, 자동차 관련 산업에서 발생한 직업성 암 등 질병의 원인 규명에도 기여하게 된다. 총 사업비 391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만성흡입독성 연구시설'은 지난해 4월에 착공, 기술자문 등을 통해 1년 8개월만에 완공됐다. 연면적 7294㎡(약 2200평)에 지상 3층 규모의 연구동으로 총 60대의 시험용 흡입챔버를 보유하고 40여명의 연구원이 상주해 연구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준공식에는 자치단체, 학계, 민간전문가, 노사단체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준공식에 앞서 '흡입독성 연구의 최신동향과 시설의 활용방안'을 주제로 국제심포지움이 개최됐다.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국내 산업발전과 더불어 화학물질의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최초로 '만성흡입독성 연구시설'을 보유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12-15 16:24:00 신원선 기자
서울시 세무조사 기업 외부전문가가 선정한다

서울시 세무조사 기업 선정 때 외부전문가 참여한다 내년 3월부터 서울시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선정단이 선정한다. 기업들이 중복 세무조사에 시달리지 않도록 서울시와 자치구가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공유키로 했다. 억울하게 가산세를 내는 사례도 없앤다. 서울시는 15일 기업의 과도한 부담 등을 줄이기 위해 법인 세무조사 절차를 20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대상은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단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정한다. 지금까지는 관에서 일방적으로 대상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연 평균 732개 법인을 조사했다. 기업이 중복 세무조사에 시달리지 않도록 내년 2월 세무조사 이력관리 시스템을 개발, 시와 자치구가 조사대상 선정과 부과처분 등 세무조사 관련 자료를 공유한다. 억울하게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전국에서 처음으로 내년 2월 가산세 운영지침도 만든다. 법원 판례를 분석,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세금을 제때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10∼75%에 달하는 가산세가 면제된다. 시는 또 생계형 사업자와 창업자, 청년사업가, 사회적기업 등 조세 취약계층을 찾아가 세무고충을 해결해주는 세무인턴제도를 내년 3월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학생들이 애로사항을 듣고 세무사나 공인회계사의 자문을 거쳐 납세자에게 안내해주는 방식이다. 박재민 재무국장은 "세무조사로 인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장기 체납으로 발목이 묶인 영세업자들의 회생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15-12-15 16:13:28 김승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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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그룹 성장 빨간불...투자도 M&A도 삼킨 실형 선고

CJ그룹의 내년 성장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15일 열린 이재현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이 확정되자 CJ그룹은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비고의 해외진출을 통한 한식세계화와 CJE&M의 한류스타 공연 등 문화 한류를 주도해왔던 CJ는 이 회장이 구속기소되면서 구심점을 잃었다. 파기환송심에서 이 회장이 징역 2년 6개월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으면서 CJ그룹의 글로벌화는 또 다시 재상고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그룹은 이번 사건을 대법원에 재상고할 방침이다. 재계에서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잇따라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이 회장 역시 파기환송심에서 기존의 판결을 뒤집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기대했었다. 그러나 건강 악화로 투병중인 이 회장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 CJ그룹 관계자는 "수형생활 불가능한 건강상태임에도 실형이 선고돼 막막하다"며 "그룹도 경영차질 장기화에 따른 위기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로 이 회장이 구속기소되면서 CJ그룹의 투자는 위축됐고 대형 M&A에서 고배를 마시는 등 적잖은 후유증이 발생했다. 이 회장 구속 전인 2012년 2조9000억원을 투자했던 CJ그룹은 지난해 1조9000억원으로 2조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투자규모가 축소됐다. 기업 성장을 위한 M&A에서 고배를 마셨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월 싱가포르 물류업체 APL로지스틱스 인수에 실패했고 CJ오쇼핑도 티켓몬스터(이하 티몬) 인수전에 본입찰에 불참했다. CJ CGV도 인도극장기업 2곳을 인수하려다 다른 기업에 밀려 인수에 실패했다. CJ헬로비전 매각 매각에는 성공했지만 일각에서는 헐값 매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3~4년전만해도 강남방송과 울산방송등 2개 SO를 4000억원에 매각한 사례를 볼 때 업계 1위 CJ헬로비전의 1조원 매각은 덤핑에 가까운 수준이라는 것.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J그룹은 앞으로 코웨이 인수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회장의 실형 선고로 인수작업이 순조롭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한편 이 회장은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으며 1심에서 징역 4년,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을 앓고 있는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았으며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채 재판을 받아왔다. 이 회장은 법원이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 21일 오후 6시까지 4개월 연장함에 따라 당장의 법정 구속은 면한 상태다. [!{IMG::20151215000151.jpg::C::480::이재현 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되자 CJ그룹의 내년 성장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이회장이 파기환송심 선고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뉴스}!]

2015-12-15 15:42:20 유현희 기자
대학 이름 딴 지하철 역명, 이대로 괜찮나?

대학 이름 딴 지하철 역명, 이대로 괜찮나? 서울대입구역, '낚시역' 출구부터 학교까지 2km 이상 현재 대학의 이름을 딴 역명은 서울지하철 1~9호선에만 20곳이 넘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학교 이름을 딴 역명이 시민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현재 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1호선 '외대앞역' 등 학교명에 입구나 앞이 붙은 역명부터 2호선 '한양대역' 6호선 '고려대역' 등 대학명 자체가 역이름이 된 곳도 있다. 하지만 실제로 2호선 '서울대입구역'과 '이대역'은 출구부터 대학교 입구까지 도보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대표적인 '낚시역'으로 꼽히고 있다. 서울대입구역의 경우 2km가 넘어 버스로 추가환승까지 해야한다. 국토부는 역사가 대학교부지 내에 위치하거나 대학교와 인접해 지역의 대표명칭으로 인지할 수 있고, 지역 주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경우 대학교명을 역명으로 지정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다수의 대학은 홍보 효과를 위해 역명 따내기 경쟁에 뛰어들었다. 지하철 역명 표기가 대신 부역명 표기 시도로 우회하는 대학들도 많다. 부역명은 기존 역명에 역세권 기관이나 기업 이름을 함께 적어 넣는 것을 말한다. 역명 옆 괄호 안에 병기된 이름이 부역명이다. 대학들은 적지 않은 부역명 사용료까지 지불하면서 부역명을 사용하는 이유는 홍보 효과 때문이다. 서울소재 한 대학교 관계자는 "굳이 학교에 오지 않더라도 지하철을 이용하기만 해도 학교 이름을 반복해 듣게 돼 각인되는 효과가 있다"며 "자연스럽게 인지도 상승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5일 서울시는 내녀부터 1~4호선과 5~8호선에서 각각 5개씩 10개역을 선정해 역명에 병기하는 이름을 유상으로 판매할 거라고 밝혔다. 이는 지하철 운영기관의 수익창출 차원에서 마련된 방안이다.

2015-12-15 15:26:55 신원선 기자
서울시 산하기관 5년간 9800개 청년 일자리 마련

내년부터 서울메트로 등 서울시 산하 8개 투자·출연 기관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된다. 이곳에서 5년간 창출되는 일자리 9800개에 청년을 채용하기로 했다.서울시는 15일 프레스센터에서 박원순 시장과 박태주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위원장, 박승흡 서울시일자리위원회 공동위원장, 19개 투자·출자·출연기관 노사 대표가 모여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노·사·정 서울협약을 체결했다. 내년에 투자·출연기관들이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490명, 정년퇴직으로 520명 등 1010명을 신규채용할 여지가 생신다. 이 중 1006명을 청년으로 채운다. 이는 법적 청년의무고용인원(정원의 3%)인 660명보다 훨씬 많은 수준이다. 이들 기관은 오는 2020년까지 임금피크제와 정년퇴직으로 빈 자리에 461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다. 또 지하철 보안관과 안내질서 도우미, 시니어보안관, 인턴기관사 등 신규사업으로 5년간 5191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모두 9800여명을 채용한다. 내년부터 임금피크제 도입 기관의 임원들은 연봉의 5%를 반납,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종잣돈으로 활용한다. 비는 사무공간과 임대매장은 청년 창업자에게 저가에 임대한다.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근로자의 상실감을 보상해주기 위해 정년퇴직 예정자에 대한 교육비 지원을 1인당 연 20만∼9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상으로 늘린다. 청소용역과 시설·경비 등 비정규직 근로자 1400명은 2017년까지 단계별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승강장 안전문 안전관리 업무 등은 지하철 공사 통합시 직영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협약은 고용정책, 청년정책, 일자리정책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15-12-15 14:50:23 김승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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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의료원, 이색 교직원의 날 행사 개최해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은 지난 10일 이대목동병원 김옥길홀에서 의료원 소속 의료진을 포함한 교직원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직원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약 한달 전부터 직원들끼리 자유롭게 팀을 이뤄 스스로 준비하고 참여했다. 20대 초반 새내기 간호사부터 중년 교수들까지 함께 어우러져 틈틈이 연습해 온 실력을 마음껏 뽐냈다. 의무부, 간호부, 사무부로 이뤄진 10개 팀이 합창과 탭댄스, 댄스 등의 장기자랑을 펼쳤다. 합창경연 1위를 차지한 병동간호사 '레인보우' 팀과 장기자랑 1위를 차지한 영상의학과 '꽃보다 7남매' 팀은 철저한 준비와 팀워크를 바탕으로 완벽한 공연을 펼쳐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행사 중간에는 김승철 이화의료원장과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 백남선 이대여성암병원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반짝거리는 의상을 입고 무대에 올라 가수 박상철의 '무조건'에 맞춰 깜짝 공연을 선보였다. 참석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 냈다. 유경하 이대목동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 한해 의료정책 변화, 메르스 사태 등으로 매우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토요일 진료 활성화, 외래 환자 수 증가, 병상 가동률 향상 등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은 경영진과 교직원의 활발한 소통과 화합의 결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직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행사를 준비해 준 모든 교직원들에게 감사드리며 내년에도 소통 활성화를 위해 더욱 알찬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2015-12-15 13:52:35 장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