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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사고 피하려다 중앙선 침범. 처벌받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A씨는 최근 중앙선을 침범하는 아찔한 사고를 냈다. 편도 1차선 국도를 지나던 그의 자가용 전방 30미터 지점 우측에서 과속으로 진입해오는 오토바이를 피하려다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것.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해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사고를 막으려다 되레 사고를 낸 A씨. 이 경우 중앙선 침범으로 처벌받게 될까. 이 경우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중앙선침범 사고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관련 판례는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했을 때'라 함은 교통사고의 발생지점이 중앙선을 넘어선 모든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 없이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발생케 한 경우를 뜻한다"고 봤다.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진행차로에 나타난 장애물을 피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겨를이 없는 경우, 혹은 자기 차로를 지켜 운행하려고 했으나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으로 중앙선을 침범하게 돼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업무상과실치상 또는 중과실치상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의 사례를 '부득이한 사유'로 중앙선을 침범한 사고로 보고, 그의 자동차가 위와 같은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경우까지 적용된다면 공소권 없음에 해당돼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다만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을 수 있다.

2015-12-16 17:43:24 연미란 기자
검은콩 두유, 흰콩 두유보다 당분 32% 많아

검은콩 두유 흰콩 두유보다 당분 32% 많아 검은콩두유가 흰콩두유보다 당류 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 기준 검은콩두유 제품 8개의 평균 당류 함량은 9.0g으로 흰콩두유 6개 제품(평균 6.8g)보다 32.3% 많았다. 특히 정식품이 제조·판매하는 베지밀검은콩고칼슘두유는 10.9g으로 당류함량이 14개 제품 중 가장 높았다. 이는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두유제품 12개와 대형유통점 자체상표(PB) 제품 2개를 합해 총 14개의 두유 제품을 조사한 결과다. 소비자원은 16일 "세계보건기구(WHO) 1일 섭취권고량(50g)의 21.8%에 이른다"면서 "다른 식품과 함께 먹으면 1일 섭취권고량을 초과할 우려가 높다"고 전했다. 이어 "검은콩두유를 사는 소비자 중 68.3%는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했지만 검은콩두유 의 평균 당류 함량은 9.0g으로 WHO 1일 섭취권고량의 18% 수준"이라고 밝혔다. 다음으로는 남양유업의 맛있는두유GT고칼슘검은콩깨(10.2g), 삼육식품의 삼육두유검은콩칼슘(10.0g), 정식품이 만들어 홈플러스가 판매하는 속든든검은콩과검은참깨두유(9.6g) 순으로 당류 함량이 높았다. 다만 검은콩두유는 몸에 좋은 영양소인 칼슘의 평균 함량이 235㎎로 흰콩두유 제품(113㎎)보다 108.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흰콩두유는 6개 제품 중 맛있는두유GT담백한맛(25㎎), 삼육두유A(31㎎), 연세대학교연세우유의 연세두유고소한아몬드&잣두유(41㎎) 등 3개 제품의 칼슘함량이 전체 14개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검은콩두유 8개 제품 중에서는 속든든검은콩과검은참깨두유(149㎎)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칼슘을 224㎎ 이상 포함하고 있었다. 이 중 칼슘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삼육두유검은콩칼슘(283㎎)로 나타났다.

2015-12-16 15:14:00 김승중 기자
스테로이드 검출·함량 미달 화장품 판매 중단

스테로이드 검출·함량 미달 화장품 판매 중단 부작용 우려로 사용이 금지된 스테로이드 성분의 화장품과 핵심 성분의 함량이 미달된 기능성 화장품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헤이젠(경기 용인시 소재)의 '청미안 비타민씨 모델링 마스크'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인 '디프로피온산베클로메타손'이 검출돼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스테로이드 성분은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 발진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화장품에서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다. 적발된 제품에서는 1.88㎍/g이 나왔다. 식약처는 또 이 업체가 판매한 기능성화장품인 '엑스트라 리페어링 바이오 셀룰로오즈 스네일 마스크'에서 성분 함량이 기준치에 미달한 사실도 확인하고 판매를 금지했다. 해당 제품은 피부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아데노신' 성분이 표시량 대비 57%, 미백에 도움을 주는 '알부틴' 성분이 표시량의 62%만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식약처는 미백에 도움을 주는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 함량이 표시량의 76.5%만 확인된 존스킨코스메틱의 '존스킨 화이트닝 보석크림'도 적발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고 이를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2015-12-16 15:13:14 김승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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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원박람회' 인기 정원, 시민정원사가 관리한다

'서울정원박람회' 인기 정원, 시민정원사가 관리한다 아름다운 정원 가꾸미 32인, 내년부터 정원 관리 지난 10월 개최된 '2015 서울정원박람회'에서 시민의 사랑을 받은 20개 정원이 박람회가 끝난 후에도 그 모습 그대로 유지된다. 20개 정원은 황지해·황혜정 작가의 정원을 비롯해 공모 작가 정원 15개소, 어린이·스타 정원 3개소다. 정원은 32인의 시민정원사 '아름다운 정원 가꾸미'가 가꿀 예정이다. 이들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정원 모니터링, 겨울철 월동 작업, 고사된 나무 교체·보식 작업 등을 수행한다. 아울러 매년 개최되는 '서울정원박람회'에서 정원 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아름다운 정원 가꾸미 32인은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지식을 갖춘 2015년 하반기 서울시 시민정원사 119명 중 '2015 서울정원박람회'에서 정원해설사로 활동하는 등 정원에 대한 관심과 열정이 남다른 시민들로 선발됐다. 이들은 본격 활동에 앞서 실질적인 정원 유지ㆍ관리에 대한 교육을 완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16일 서울에너지드림센터에서 아름다운 정원 가꾸미, 정원 작가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름다운 정원 가꾸미 수료식'을 개최했다. 오해영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서울정원박람회는 박람회가 끝난 후 정원을 모두 철거하는 일회성 정원 축제가 아니라 주요 정원을 존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해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겠다"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정원관리가 시민 녹색활동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IMG::20151216000091.jpg::C::480::보식예정인 식재의 위치와 종류를 조별 검토 ./서울시}!]

2015-12-16 13:56:50 신원선 기자
서울변호사회, 김학의 전 차관 변호사 등록거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등록을 거부당했다. 그는 건설업자로부터 성접대 등 향응을 받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다가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5일 상임이사회에서 김 전 차관의 변호사자격 등록 부적격 및 입회 거부를 결정했다.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인터넷에 악성 댓글을 상습적으로 달아 물의를 일으키고 사직한 A씨도 변호사 등록과 입회를 거부하기로 했다. 서울변회는 "김 전 차관이 공직자로서 향응을 받은 점에 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 '혐의없음' 결론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향응을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퇴직한 경우로 볼 수 있어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현저히 부적절하고 변호사법이 규정한 등록거부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법 제8조 제1항 제4조는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징계처분을 받거나 위법행위와 관련해 퇴직한 사람의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서울변회는 '댓글 판사'도 법관 재직 시 수천 개의 특정 지역 비하, 특정인 모욕, 정치편향적 댓글을 단 것은 법관윤리강령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여서 법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사표를 제출해 징계 처분을 모면한 사정 등을 봐도 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변호사 자격이 있더라도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하지 않으면 로펌에서 일하거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차릴 수 없다. 변호사 등록 여부는 대한변협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만, 지방변호사회가 등록을 거부한 인사를 대한변협이 받아준 전례는 없다. 반면 김 전 차관은 입장문에서 "경찰과 검찰이 재직 중 직무관련 위법행위는 물론 직무관련성이 없는 모든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심도있는 조사를 해 결론을 내렸고 사법부의 판단까지 받은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사건 초기 발표됐던 왜곡된 언론 보도를 그대로 인용하듯이 발표해 당사자를 매도하고 있다.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도 없이 당사자와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당초 수사기록을 제출하려고 했지만 서울변회가 진술서 내용을 언론에 유출하는 일이 있어 수사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대한변협의 심사절차에는 가능한 수사기록 일체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15-12-15 21:24:49 연미란 기자
[내일날씨] 16일 전국에 눈…수도권 아침 영하로

16일 전국에 눈이 오다가 밤에는 대부분 그치겠다. 새벽에 서해안과 경기 남부에서 눈(강수확률 60∼80%)이 시작돼 낮에 강원 영서 남부와 충청 이남 서쪽 지방, 경상남북도 내륙으로 확대되겠다. 제주도와 전라남도, 경북 내륙에서는 눈 대신 비가 내릴 수도 있다. 눈은 밤 들어 전라남북도 서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그치겠다. 서울과 경기도는 낮까지, 충청 내륙은 밤에 산발적으로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서해상에서 만들어진 눈 구름대의 영향으로 충청 이남 서해안과 전북 내륙, 제주도 산간에 다음날까지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와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4도, 낮 최고기온은 1도에서 9도로 전날보다 많이 떨어지겠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전해상과 남해 먼바다, 제주도 전해상, 동해 먼바다에서 1.5∼5.0m로 점차 매우 높게 일겠고 그밖의 해상에서는 0.5∼2.5m로 일겠다. 낮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서해상과 남해상 일부 지역에 천둥과 번개가 치는 한편 대부분 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이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인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겠다. 다음은 16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 (최저∼최고기온) ▲ 서울 : [구름많음, 구름조금] (-3∼1) ▲ 인천 :[구름많음, 구름조금] (-2∼2) ▲ 수원 :[구름많고 한때 눈, 구름많음] (-3∼2) ▲ 춘천 :[구름많음, 구름조금] (-4∼3) ▲ 강릉 :[구름조금, 구름조금] (1∼6) ▲ 청주 :[구름많고 눈, 구름많고 가끔 눈] (0∼3) ▲ 대전 : [구름많고 가끔 눈, 구름많고 가끔 눈] (1∼3) ▲ 세종 : [구름많고 가끔 눈, 구름많고 가끔 눈] (-1∼3) ▲ 전주 : [구름많고 눈, 구름많고 가끔 눈] (1∼3) ▲ 광주 :[구름많고 한때 비/눈, 구름많고 비/눈] (2∼4) ▲ 대구 :[구름많음, 구름많고 가끔 눈/비] (2∼5) ▲ 부산 :[구름조금, 구름조금] (4∼9) ▲ 울산 :[구름조금 , 구름조금] (3∼8) ▲ 창원 :[구름조금, 구름조금] (4∼8) ▲ 제주 :[구름많음, 구름많고 비/눈] (6∼7)

2015-12-15 20:05:13 연미란 기자
초읽기 들어간 검찰 고위간부 인사…예상보다 폭 커져

초읽기에 들어간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애초 예상보다 폭이 커질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간부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검 차장과 서울고검을 비롯한 전국 5개 고검장, 법무연수원장,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차관 등 고검장급 직책 9자리에 누가 보임될지가 정해진다. 기존 검사장급 인사의 전보 인사와 검사장 신규 승진자도 함께 결정된다. 고검장 직급에 포진한 사법연수원 17기 4명 중 김경수 대구고검장과 조성욱 대전고검장이 용퇴하면서 검찰이 조직 안정보다는 분위기 쇄신을 택한 것으로 법조계에서는 보고 있다. 검찰 연소화를 막고 조직 안정을 위해 17기 고검장 4명이 모두 남을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예상을 깨고 2명이나 검찰을 떠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퇴임을 앞둔 임정혁 법무연수원장의 직책을 포함해 현재 4자리인 고검장 공석이 6자리로 늘어난다. 이는 고검장 승진 규모 증가, 승진 못 한 검사장들의 줄사퇴, 검사장 신규 승진 확대로 이어진다. 조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에 사직의 글을 남겼다. 그는 "검사의 소임을 무사히 마치고 새 길을 가려 한다"며 "검찰 가족 여러분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적었다. 글의 말미에는 청마 유치환의 시 '행복'을 인용하기도 했다. 김 고검장도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주기로 결심하고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검사장급 인사들의 사직서 제출도 잇따랐다. 전날 정인창 부산지검장에 이어 강찬우 수원지검장과 오광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도 이날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리고 사직을 공식화했다. 강 지검장은 "10여년 전 썼다가 간직했던 사직서를 드디어 오늘 제출했다"면서 "산을 오르면 내려가야 하듯이 이제 하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고맙고 행복했다"고 썼다. 오 국장은 "그동안 분에 넘치는 격려와 성원을 받았다"면서 "법무·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조직이 되기를 온힘을 다해 성원하겠다"고 말했다. 정 지검장과 강 지검장, 오 국장을 포함해 사법연수원 18기 검사장 중 6∼7명이 법무부에 사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수 고검장과 정 지검장, 강 지검장 등은 모두 부산·경남(PK) 출신이어서 검찰 고위 간부 중에 PK 출신을 찾아보기 어려워졌다는 평가도 있다. 이번 인사의 또 다른 키워드는 '발탁'이라는 될 거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수원 기수가 낮은 검사장이 고검장으로 발탁되는 사례가 눈에 띌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18기 검사장 중에 고검장으로 승진할 인사가 3∼4명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과 맞물려 있다. 법조계에서는 18기 중 이미 고검장으로 승진한 김주현 법무부 차관 외에 오세인 서울남부지검장과 문무일 대전지검장, 이영렬 대구지검장 등이 고검장으로 승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5-12-15 19:49:29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