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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외국인과 동거, 혼인 효력 있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중국 국적을 가진 조선족 여성과 동거한 A씨.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1년 간 동거를 하면서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 신뢰가 생겼다고 판단한 A씨는 상대 여성의 중국 가족에게 3000만원을 보내주기도 했다. 그런데 상대 여성은 어느 날부터인가 집을 나가 1주일 이상씩 들어오지 않다가 급기야 최근에는 동거 생활을 정리하자며 A씨에게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했다. 화가난 A씨는 그가 지난 날 보내준 3000만원과 위자료를 받아야 겠다고 판단했다. 이 경우 우리나라 법과 상대의 본국 법인 중국법 중 어느 나라 법을 적용받게 될까. 우리나라 민법은 혼인신고가 되어있지 않아도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공동생활을 인정할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를 통칭해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를 전제로 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지만 동거, 부양, 협조, 재산분할청구권 등 법률혼에 준하는 일정한 효력이 인정된다. 이 같은 관계에서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하는 경우 민법 제750조에 의해 재산적·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지다. 국제사법 제32조는 불법행위가 행해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의 경우 불법행위발생지인 대한민국의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이다. 관련 판례는 "외국의 국적을 가진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다가 그 사실혼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파탄에 이르게 돼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 경우 국제사법에 따라 불법행위의 발생지인 우리나라의 민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2015-12-14 10:11:4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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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유예' 법무부에 반발…로스쿨생 집단 시험 거부

23일부터는 변호사시험 출제 시작해야…교수들 거부 입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법학전문대학원 학생 1000여 명이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유예에 반발해 검사 임용의 첫 단계인 실무시험을 집단 거부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25개 로스쿨에서 진행된 '검찰실무' 과목 기말고사에 2·3학년 수강생 1025명 중 10명만이 응시했다. 나머지 1015명은 결시했다. 검찰실무는 법무부에서 각 로스쿨에 파견한 검사가 한 학기 동안 가르친 뒤 전체 학교에서 같은 시간에 동일한 문제로 기말고사를 보는 과목이다. 졸업 후 검사가 되려면 이 과목은 필수다. 시험 거부는 곧 검사 임용을 거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헌법협)도 성명을 내고 "법무부가 무리하게 시험을 강행해 전면 거부 사태를 유발했다. 재학생의 의지와 결단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이와 관련, "검찰실무 시험은 법무부 주관이 아니고 로스쿨 학사일정 중 하나"라며 "검사 지망생들이 보지만 검사 임용에 많이 반영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로스쿨 학생들이 이런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법무부가 사시를 2021년까지 4년간 더 존속시키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이미 학사 일정과 변호사시험 응시도 거부 입장을 밝힌 상태다. 검찰실무처럼 로스쿨 파견 사법연수원 교수가 주관하는 '형사재판 실무' 시험은 이달 5일 예정에서 잠정 연기됐다. 전국 단위인 검찰실무 시험을 집단 거부하면서 변호사시험 파행이 현실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사법시험 고시생 측은 몇몇 로스쿨 학생회가 학생들에게 집단행동 동참을 강요하고 있다며 학생회 임원들을 형사고발했다. 한법협은 임원들을 위해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릴 방침이다. 다음 달 4∼8일 치르는 변호사시험도 이달 23일부터 출제위원들 출제를 준비해야 하지만 로스쿨 교수들의 출제 거부가 계속돼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5-12-13 20:20:35 연미란 기자
공정위, 성형수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 성형수술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성형수술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일부 성형외과들이 겨울방학과 휴가 시즌을 앞두고 판촉 경쟁에 나섰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또 성형수술을 계획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피해 사례와 유의 사항을 미리 알고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여러 성형외과들이 '2016년 캠퍼스 여신은 나' '이제는 예뻐질 시간' 같은 광고문구를 앞세워 성형수술 판촉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13일 밝혔다.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성형외과 관련 상담은 2012년 3740건, 2013년 4806건, 지난해 5005건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특히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는 것처럼 홍보를 한 뒤 실제 부작용이 나타나면 병원측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거부한 사례가 가장 많았다. 실제 A씨는 이마·볼에 지방이식 수술을 한 후 한 군데에 많은 양의 지방이 뭉쳐 피부가 딱딱해지는 석회화를 겪었다. 수술 방법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던 A씨는 수술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집도의가 다른 병원으로 이직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부했다. 또 객관적 근거 없이 효과를 홍보하고, 수술 전.후 사진을 조작하거나 합리적 이유로 수술을 취소했는데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는 사례도 많았다. B씨는 주름개선 효과가 5년 정도 지속된다는 광고를 보고 시술받았지만, 해당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었다. 성형외과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카페에 성형수술을 받은 사람이 쓴 후기처럼 가장한 광고 글을 올리기도 한다. 소비자가 합리적 이유로 수술을 취소했는데도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도 있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단순 변심으로 성형수술을 취소하더라도 계약금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성형수술을 고려하고 있다면 해당병원 외에 소비자상담센터(1372)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670-2545)을 통해 수술 부작용과 피해 사례를 확인해 보는 게 좋다고 밝혔다. 계약금을 내기 전에는 병원 측에 수술 취소시 환불기준을 문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12-13 17:29:16 김승중 기자
서울역고가 폐쇄 첫날 교통원활

서울역고가 폐쇄 첫날 교통원활 1970년에 개통했던 서울역 고가가 안전 문제로 13일 0시부로 폐쇄됐다. 서울역 고가는 서울역을 사이에 두고 퇴계로, 만리재로, 청파로를 직통으로 이어주는 총 길이 1150m의 고가 차도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0시께 고가 폐쇄 현장을 찾아 "시민 안전을 확보를 위한 서울역 고가 폐쇄에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시민불편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시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고가를 폐쇄하기로 한 것"이라며 "대신, 고가 폐쇄로 인한 시민 여러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울시의 행정 역량을 총동원한 대비책 가동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시는 노후화된 서울역 고가를 철거하지 않고 뉴욕의 하이라인 파크처럼 보행자 전용의 도심 공중정원으로 탈바꿈한다. 통행이 중단된 첫날인 이날은 일요일이다 보니 오전 시간에 주변 도로 정체가 크게 눈에 띄지는 않았다. 홍보가 된 덕분인지 고가 진입부에서 우왕좌왕하는 차량은 없었다. 인근 20여개 교차로에 모범 운전자와 교통 경찰들이 차량을 안내하고 있었다. 서울시는 직원 700명을 현장 곳곳에 투입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파악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한편 차량 흐름을 막는 불법 주차차량을 계도했다. 그러나 고가 폐쇄 후 첫 출근길인 월요일(14일)에는 시내로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평소보다 더 서두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 체계 변경 등으로 일부 혼잡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는 고가 폐쇄에 따른 교통혼잡에 대비, 퇴계로~통일로 간 직진차로를 신설해 놓고 버스노선 신설, 지하철 증편 등의 추가 대책을 세워놓았다.

2015-12-13 13:39:25 김승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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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방광센터, 특화암센터 부문 최고상

이대목동병원 방광센터, 특화암센터 부문 최고상 수술, 최대 10시간에서 4시간으로 단축 이대목동병원 인공방광센터가 지난 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2015 메디컬코리아 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병원 특화암센터 부문 최고상의 영예를 안았다. 메디컬코리아 대상은 한국경제신문·한국경제TV·한경닷컴이 복지부·식약처와 공동으로 전문 치료센터 및 진료과목별 최우수 병·의원, 제약산업 선진화를 이끈 우수 제약사와 의료기기업체 등을 선정해 주는 상이다. 이대목동병원 인공방광센터는 종합병원 특화암센터 부문 종합평가지수 비교 분석에서 최고점을 획득해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해당 센터는 센터장인 이동현 비뇨기과 교수를 중심으로 인공방광수술을 전문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인공방광수술 건수를 기록하는 등 국내 최고의 센터로 평가받고 있다. 이동현 센터장은 인공방광수술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로 차별화된 인공방광수술법으로 방광암 환자들의 큰 호응을 받아 왔다. 실제로 초창기 8∼10시간이 소요되던 수술 시간을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의 발달을 통해 4∼5시간으로 단축시켰다. 특히 이대목동병원 인공방광센터의 경우 인공방광수술을 시행해도 남성은 발기 능력을 보존시키고, 여성은 병기에 따라 질을 보존시켜 여성성을 잃지 않게 하는 것으로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이동현 이대목동병원 인공방광센터장은 "앞으로도 치료 성과와 환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그동안 축적해 온 역량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환자 맞춤형 진료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대한민국 대표 인공방광센터로서 해외 방광암 환자 유치 활성화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2015-12-13 11:15:13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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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아이 학업능률과 성장에 도움되는 치료는?

우리아이 학업능률과 성장에 도움되는 치료는? 강남초이스정형외과의 성적향상·성장촉진클리닉 인기 새해 새학년을 앞두고 자녀의 학업능률에 대한 부모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발달 성장은 유전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영양분 섭취도 큰 영향을 미친다. 부모는 자녀가 평소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하거나 피로, 불면증, 두통 등을 호소하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증상을 보이는 경우 몸의 신경 및 혈액 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두뇌세포로 가는 산소와 영양공급이 감소해 결국 집중력 저하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성장발달 능력까지 저하돼 학업능률까지 지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근 강남 초이스 정형외과 병원에서는 학업능률 향상과 두뇌활동 촉진 및 성장발달을 위한 '우리아이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 클리닉에서 시행되는 치료법은 도수치료 및 체외충격파치료, 3차원 생역학 감압치료가 대표적이다. 이 치료법은 일주일에 2번, 40분~1시간 정도 소요된다. 도수치료는 공부로 지친 아이에게 전문 도수치료사가 마사지하듯 손으로 두뇌 주변의 혈관과 두피를 자극시키고 잘못된 경추 자세를 교정하는 것이다. 두뇌에 산소 및 혈류량을 증가시켜 뇌세포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치료다. 또 골반 주위의 성장판과 여러 부위에 위치하고 있는 성장판을 도수 치료로 자극하면 성장판 발달을 유도할 수 있다. 체외충격파 치료는 최첨단 스톨즈 체외충격파를 이용헤 아이의 성장판에 비침습적 충격파를 가해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경추 및 두피에 충격파를 가해 두뇌로 가는 혈류량과 산소 공급을 증가시켜 아이의 두뇌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안전한 치료법이다. 3차원 생역학 무중력 감압치료는 생역학적으로 두뇌에 산소 및 혈액, 영양소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으로 두뇌 및 성장판으로 가는 에너지와 산소공급을 증가시키는 최첨단 컴퓨터 네비게이션 치료법이다. 강남초이스정형외과 조성태 병원장은 "날씨가 추워지기 시작하면 외부활동량이 자연스레 줄어들면서 청소년들의 생활리듬이 불규칙해지고 운동이 부족해진다"며 "이는 학습능력과 성장발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더욱 부모님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2015-12-13 11:14:45 신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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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고가 13일부터 통제…우회도로 미리 확인해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지은 지 45년이 지나 안전등급 최하점을 받은 서울역고가차도 폐쇄가 13일 0시를 기해 단행된다. 서울시는 서울역고가공원 조성사업의 전 단계로 13일(일) 0시부터 서울역 고가차도를 폐쇄할 예정이다. 이에따라 퇴계로와 만리재를 오가는 차량은 염천교와 숙대입구 쪽으로 우회해야 한다. 퇴계로에서 만리재로 넘어가는 차량은 염천교 교차로에 신설된 좌회전 신호를 받아 우회하면 되고 반대로 만리재에서 염천교 교차로를 지나는 차량은 우회전 신호를 받으면 된다. 청파로 쪽에서 퇴계로로 진출하는 차량은 숙대입구에서 좌회전을 한 뒤 한강로를 지나게 된다. 차로가 이처럼 변경됨에 따라, 당장 13일은 휴일이라 교통흐름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출근길인 14일(월)부터는 큰 혼잡이 예상된다. 서울시측은 고가차도 폐쇄로 서울역 일대 차량은 평소보다 6분~7분 정도 더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서울역 고가를 지나는 차량은 하루 평균 4만 6천대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서울시는 안전등급 최하인 D등급을 받은 서울역고가차도를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해 2017년 고가공원으로 재탄생시킬 계획이다. 이에대해, 정부 여당의 강한 반대로 경찰의 교통심의가 두 차례 보류되는 진통 끝에 지난달 30일 통과됐다. 서울시는 교통심의가 통과된 이후 곧바로 차선 도색과 신호위치 변경 등 차로 개선공사를 벌여왔으며 퇴계로~통일로 간 직진차로를 신설해 만리재로와 퇴계로를 최단거리로 연결할 계획이다. 또 이 구간을 지나는 모든 노선버스를 서울역 버스환승센터를 거치도록 했으며 공덕오거리∼서울역∼회현사거리 8.6㎞ 구간에 순환버스 8001번을 운행할 예정이다. 서울역 주변을 지나는 지하철도 당분간 하루 42회 증편된다.

2015-12-12 23:31:4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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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화재 소방당국 빠른 대처…대응 참사 막아

[메트로신문 양성운 기자] 경기 성남시 분당구 상가건물 화재로 큰 피해가 우려됐으나 소방당국의 빠른 대처로 큰 화를 면했다. . 11일 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상가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는 초기에 외벽이 화염으로 뒤덮여 큰 피해가 우려됐으나 다행히 큰 인명피해 없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화됐다. 불이 난 상가 건물은 올해 초 화재로 5명이 숨진 의정부 아파트와 구조상 비슷한 점이 많아 유사 참사가 되풀이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일었다. 더욱이 당시 건물 2층 학원에 고교생 260여 명이 공부를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자칫 대형 참사가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1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분당 상가 건물은 의정부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1층을 주차용 공간으로 비워둔 '필로티' 구조다. 외벽 역시 의정부 아파트와 같은 드라이비트 소재로 파악됐다. 이런 유사성 때문에 의정부 아파트와 분당 상가 건물 모두 외벽이 금세 화염에 휩싸인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의정부 화재 때는 주차장과 외벽으로 번진 불에서 나온 유독 연기가 계단을 타고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고, 주민들이 이를 들이마셔 목숨을 잃거나 호흡기 손상을 입었다. 당시 건물에는 주차장에서 아파트로 이어지는 공간에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는 방화문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았다. 반면 11일 불이 난 분당 상가 건물은 주차장 공간에서 상가로 이어지는 통로에 방화문이 이중으로 설치돼 있었고, 두 방화문 모두 제대로 닫혀 있었다고 소방당국은 전했다. 이 때문에 건물 외벽에는 무섭게 불꽃이 일었지만 연기가 건물 안으로 빠르게 확산되지는 않았다. 또 의정부 화재 때에는 소방차가 신고 후 6분만에 현장 인근에 도착하고도 좁은 도로와 주차된 차량 탓에 도착 후 10여 분이 지나고서야 진화작업을 본격 시작할 수 있었다. 그러나 분당 상가 건물은 대로변에 위치한 덕에 5분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관들이 곧바로 진화에 나설 수 있었다.

2015-12-12 13:23:21 양성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