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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파발 총기 오발 사고 "과실이냐, 고의냐"…검찰 판단은?

구파발 총기 오발 사고 "과실이냐, 고의냐"…검찰 판단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과실이냐, 고의냐' 혐의 적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서울 구파발 검문소 의경 총기 사망 사건이 검찰 송치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정황상 고의 살인으로 볼 수 없다"며 피의자인 박모(54·구속) 경위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한 상태다. 반면 군인권센터 등은 박 경위가 혹시 모를 사고의 결과를 인지한 상태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을 것이란 추측 아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은 죄질에 따라 '고의>미필적 고의>인식 있는 과실>과실'로 혐의를 적용한다. 사망 결과를 인식하고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면 미필적 고의, '설마 그럴 일은 없겠지'라고 여겼다면 과실로 판단하는 셈이다. 입증이 어려운 만큼 수사 기관은 정황에 의해 고의와 과실을 판단한다. 2일 법조계에서는 ▲사망 가능성 용인 여부 ▲안전장치 해제 이유 ▲피의자와 피해자의 평소 사회적 관계 등 사건 전후를 아우른 심층 수사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상으로는 '인식 있는 과실'이나 '업무상 과실' 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란 게 법조계 중론이다. 박 경위가 박세원(21) 상경을 살인 할 이유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직후 크게 놀라고 슬퍼했다는 점 등이 그 이유로 거론된다. 다만 박 경위가 사건 당일 오발 방지 장치를 제거하고 총구를 가슴에 겨눴다는 점에서 사망 발생의 위험을 인지하고 행동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적용돼 처벌 수위는 높아진다. 법적용 공방은 처벌 수위와도 관련이 있다. 경찰이 적용한 업무상 과실치사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재판을 거치면 처벌수위는 좀 더 낮아진다. 업무 중 발생한 과실로 볼 수 있느냐도 논란이다. 업무 시간에 발생했지만 업무와 관련 없는 사고라는 점에서다. 그러나 이런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죄에서 '업무'를 빼버리면 단순 과실로 분류돼 형은 더 낮아진다. 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형이 무겁다. 재판 결과에 따라 최소 징역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최고 사형에 이르기까지 한다. 김영진(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구체적인 것은 수사가 더 진행돼야 더 명확해질 것"이라면서 "피의자(박 경위)가 사망 발생은 예상하면서도 자신에게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판례상 '인식 있는 과실'이나 '업무상 과실치사'로 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오후 4시 52분쯤 서울 은평구 군경합동검문소에서 근무하던 박 경위가 38구경 권총을 꺼내 장난치는 과정에서 실탄이 발사돼 박 상경이 가슴에 총탄을 맞고 숨졌다. 이후 경찰이 박 경위에게 적용한 업무상 과실치사가 논란이 되자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달 31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015-09-02 15:40:5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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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 재판 2년 만에 재개

法, '한명숙 재판 위증' 한만호 재판 2년 만에 재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가 2년 만에 법정에 서게 됐다. 한 대표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수감된 한명숙(71)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재판에서 진술을 번복한 혐의로 2011년 7월 기소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한 전 대표의 위증 혐의에 대한 재판을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 30분에 재개한다고 밝혔다. 한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데에 따른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검찰조사 당시 한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으로 9억여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가 1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다시 이를 번복했다. 한 전 대표는 당시 재판에서 한 전 의원에게 건넨 9억여원 중 3억여원은 한 전 총리의 비서에게 빌려줬으며 나머지 6억여원은 공사 수주 로비를 위해 자신이 사용했다고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검찰은 당시 한 전 대표가 정치자금을 준 것을 인정하면 회사 채권자들에게 비난을 받을 것을 우려했고 출소 후 재기를 위해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한 전 의원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진술이 번복됐어도 다른 증거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여원을 선고했다. 한 전 의원 사건에 대한 결과를 기다리면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재판도 1심 판결 이후인 2012년 2심을 기다리며 중단됐다. 이어 2심에서 원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며 2013년 한차례 더 중단됐다. 대법원은 2심 판결 이후 2년여만인 지난달 상고심에서 한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한 전 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지난달 2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02 15:34: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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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급제동·가로막기…보복운전 처벌은?

[생활법률] 급제동·가로막기…보복운전 처벌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2014년 10월 오후 개인택시 운전기사 A씨는 대전 유성구의 편도 4차선 도로를 유성 방향으로 3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2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30대 B씨의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면서 3차선으로 급차선 변경해 자신의 앞으로 끼어들었다. 이에 화가난 A씨는 B씨의 차량 앞으로 급차선 변경하면서 끼어든 후 곧바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였다. 놀란 B씨는 급정거했고, 뒤따라오던 차량이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와 두 어린자녀도 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경우 A씨의 보복운전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보복운전은 크게 급제동·가로막기·밀어붙이기 등으로 분류한다. 급제동은 차량을 앞서가거나 추월한 뒤에 일부러 속도를 급히 줄이는 행위이고, 가로막기는 앞차가 2개의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운전하면서 진로를 막고 위협하는 유형의 보복운전이다. 밀어붙이기는 급격하게 진로를 변경해 오면서 피해차량을 중앙선쪽 혹은 갓길쪽으로 밀어붙이는 것이다. 위 사례의 경우는 보복운전의 유형 중 급제동에 해당한다. 이 같은 보복운전에 대해 기존에는 도로교통법 상 벌칙조항에 따른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법원에서는 자동차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따른 흉기 협박죄로 판시했다. 폭처법에 따른 폭행 그리고 협박죄는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기 때문에 기존 형법보다 형량이 크다. 실제로 법원은 위 사례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에 입각, 개인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2015-09-02 13:54:22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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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방 속 할머니 시신' 사건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대법, '가방 속 할머니 시신' 사건 살해범 무기징역 확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할머니를 살해한 후 가방 속에 시신을 유기한 살해범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2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정형근(56)씨에게 무기징역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정씨는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A(당시 71·여)씨에게 '좋아한다'며 성폭행하려다 A씨가 반항하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정씨는 또 A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다음날 집 근처 길가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정씨는 술에 취해 저지른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정씨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며 "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심히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2심 재판부는 "정씨가 평소 '엄마'라고 부르며 친하게 지내던 70대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다가 반항하자 무자비하게 구타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며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9-02 10:53:2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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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어르신 맞춤 클리닉 가동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노령화로 인해 지난 2014년 말 65세 이상 노인 636만 명이 장기요양 인정을 받았다. 전년대비 4만6079명이 증가한 수치다. 면역력이 약해 감염질환에 취약하고 만성질환의 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노인 건강에는 그에 걸맞은 관리방법이 필요하다. 노령인구가 증가하면서 건강을 둘러싼 사회적 화두도 달라졌다. 노인 건강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된 건강관리 프로그램이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노인을 위한 종합병원은 있다'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65세 이상 노인 내원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우선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가 끝나는 시점인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무료 지원해 전염병에 노출되기 쉬운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에 일차 방어선을 마련한다. 중장년층 다빈도질환인 관절질환에 대해서는 이 병원이 진행하는 인공관절 무료 지원 프로그램이 눈여겨볼만 하다. 이 병원 정형외과가 직접 지휘하는 이 프로그램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서울 지역 의료보험 1·2종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자가 퇴행성관절염 수술을 받고자 할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의료비 지원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이 병원이 자랑하는 치매와 당뇨 관리 프로그램도 노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특화 가동된다.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이 함께 구성하는 '치매 예방을 위한 두근두근 뇌운동(중앙치매센터)'은 올 하반기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한 시간여에 걸쳐 진행된다. 60세 이상 내원객들이 대상이다. '당뇨전문가가 함께 하는 당뇨교실'은 내분비내과의 친절한 안내 아래 매월 셋째주 화요일에 열리며, 9월 15일 그 첫 강좌를 시작할 예정이다. 노인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는 가정의학과와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 아래 끊을 수 있다. 이 병원이 진행하는 '어르신 금연클리닉'에서는 건강검진을 통해 담배로 인해 악화된 건강상태를 체크해 보는 한편 금연상담과 진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김상일 원장은 "건강한 노후를 보내야 하는 어르신들이 감염질환이나 각종 만성질환으로 인해 뜻하지 않은 고통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질환의 종류나 소득의 여부와 관계 없이 다양한 어르신들이 건강을 관리하는 올바른 방법과 꼭 필요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폭넓은 노인 대상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올 하반기 동안 노인 대상 건강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시에 해당 진료 과목과 클리닉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15-09-01 17:23:04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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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후원, 제4회 비타민C 산학연구회 세미나 개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한국식품과학회 비타민C 산학연구회(위원장 백형희 단국대 교수)는 27일 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 본사에서 제4회 비타민C 산학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비타민C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고 28일 밝혔다. 비타민C 산학연구회 백형희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비타민C 섭취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지키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비타민C와 관련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여 비타민C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을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해정 교수는 '역학연구로 본 비타민C 섭취와 비만과의 관련성(Vitamin C intake and Obesity Risk in epidemiological studies)'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해정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여성의 경우 비타민C 섭취량이 많을수록 복부비만 위험도가 감소한 한편, 비흡연 남성 그룹에서 비타민C가 복부비만의 위험도를 낮추었다"고 밝혀 비타민C의 비만 억제 효과에 대한 폭넓은 가능성을 제시했다. 비타민C 산학연구회를 후원하고 있는 광동제약 김현식 사장은 "바른 먹거리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요즘 비타민C는 가장 손쉽게 접하는 영양소"라며, "앞으로도 비타민C 산학연구회가 비타민C의 새로운 효능과 유용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타민C 산학연구회 세미나는 학계와 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비타민C에 대한 최신 지견을 교류하고자 마련된 학술행사로, 지난 2013년부터 한국식품과학회 산하 비타민C 산학연구회가 주최하고 광동제약이 후원해왔다. 비타민C 산학연구회가 속한 한국식품과학회(회장 노봉수 서울여대 교수)는 광동제약과 함께 '비타민C 국제심포지엄'을 격년으로 개최하는 등 비타민C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비타민C의 효능을 알리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비타민C 산학연구회 백형희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비타민C 섭취는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지키는 가장 간편한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비타민C와 관련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여 비타민C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서 을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이해정 교수는 '역학연구로 본 비타민C 섭취와 비만과의 관련성(Vitamin C intake and Obesity Risk in epidemiological studies)'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해정 교수는 주제 발표에서 "여성의 경우 비타민C 섭취량이 많을수록 복부비만 위험도가 감소한 한편, 비흡연 남성 그룹에서 비타민C가 복부비만의 위험도를 낮추었다"고 밝혀 비타민C의 비만 억제 효과에 대한 폭넓은 가능성을 제시했다. 비타민C 산학연구회를 후원하고 있는 광동제약 김현식 사장은 "바른 먹거리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요즘 비타민C는 가장 손쉽게 접하는 영양소"라며, "앞으로도 비타민C 산학연구회가 비타민C의 새로운 효능과 유용성에 관한 다양한 연구를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타민C 산학연구회 세미나는 학계와 산업 관계자들이 모여 비타민C에 대한 최신 지견을 교류하고자 마련된 학술행사로, 지난 2013년부터 한국식품과학회 산하 비타민C 산학연구회가 주최하고 광동제약이 후원해왔다. 비타민C 산학연구회가 속한 한국식품과학회(회장 노봉수 서울여대 교수)는 광동제약과 함께 '비타민C 국제심포지엄'을 격년으로 개최하는 등 비타민C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바탕으로 국민들에게 비타민C의 효능을 알리는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2015-09-01 16:37:22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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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유난히 땀나고 지치면 갑상선항진증 의심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주부 박모씨(42세)는 올 여름 유난히 더위를 타서 고생이 심했다. 여름 내내 무기력하고 피곤했지만 단순히 여름이라 그런 것이라 생각하고 음식을 잘 챙겨먹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최근 기온이 조금 내려갔음에도 다른 사람들보다 덥고 땀이 쉽게 나서 이상한 박 씨는 병원을 찾았고 갑상선 기능항진증 진단을 받았다. 건강보험공단 통계자료 결과에 따르면 호르몬 이상과 암 등 갑상선 질환으로 진료 받은 인원은 2008년 60만여명에서 2012년 87만명으로 급증했다.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 갑상선 질환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여성호르몬과 임신이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지정 외과전문병원 민병원 갑상선센터 김종민 대표원장은 "갑상선 호르몬은 목 앞부분에 위치한 나비 모양의 갑상선에서 만들어지는데, 신체 대사의 균형을 유지하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필수적이다"며, "갑상선 기능에 이상이 생겨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는 것을 갑상선 기능항진증이라고 하는데 과잉 상태가 되면 신체 전반에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했다. 갑상선 기능항진증은 호르몬 과잉으로 신진대사가 지나치게 활발해져 가만히 있어도 신체 내 에너지 사용이 많아진다. 따라서 심장박동이 빨라지거나 심한 피로감, 안구 돌출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개인에 따라 위장 활동이 빨라져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고 배변 활동이 잦아지기도 한다. 정신적이거나 육체적인 스트레스 혹은 갑상선염 등이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나 주요 발병 원인은 그레이브스병 혹은 바제도우씨병이라 불리는 질환이다. 이 병은 자가면역질환으로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기면 갑상선 일부 구조에 대한항체를 만들게 된다. 이때 갑상선 호르몬 양이 많아지면서 에너지 과잉 상태가 된다. 김 원장은 "갑상선 기능항진 상태가 되면 몸에 열이 많아져 더위를 쉽게 타고 땀이 많이 나기에 기온이 높은 여름철 유난히 힘들어하는 환자들이 많다"며, "이러한 증상과 함께 쉽게 지치고 피곤한 증상 등이 심하거나 장기간 계속된다면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갑상선 호르몬 수치는 혈액 검사로 확인할 수 있으며, 치료를 위해서는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하면 된다. 환자 상태나 연령대에 따라 약물 처방이 달라질 수 있기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적합한 치료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복용 후에는 2개월 정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호르몬 검사를 받아 상태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2015-09-01 16:36:48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