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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상고' 뜻 밝혀

권선택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상고' 뜻 밝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권선택 대전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권 시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권 시장이 상고할 뜻을 밝힘에 따라 최종 결정은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20일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는 사전선거운동과 정치자금 부정수수, 유사기관 설립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원심과 동일하게 선고했다. 회계책임자인 김모(48)씨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내용을 일부 무죄로 판단해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럼의 설립 경위와 회원들의 모집과정, 기획의나 활동 등을 보면 피고인 권선택의 시장 당선을 위해 설립됐고 통상적인 사회 또는 정치적 활동 범주를 넘었다. 피고인의 당선을 도모한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 행위"라고 포럼이 유사기관 설립과 사전선거운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했다. 또 재판부는 "포럼이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됐고 실제로 선거운동을 한 이상 포럼 회원들로부터 포럼소요 비용을 회비 형식으로 받은 행위는 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한다"고 정치자금부정수수 혐의도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어 전 대전시 경제협력특별보좌관인 김종학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원심의 형량을 유지했다. 앞서 재판부는 검찰이 영장과 임의제출을 통해 수집한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의 유무에 대해서는 1차 압수영장 집행으로 획득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의 경우 원심과 같이 부정했으나 2차 압수물은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한편 권 시장은 선고직후 "기대한 것과 다른 재판결과에 실망스럽고 시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시정의 중단은 대전발전을 저해시키고 재선거는 대전의 성장동력을 멈추게 하는 것으로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상고의 뜻을 분명히 했다.

2015-07-20 15:18:5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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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유산 등재 '백제유적' 다양한 역사문화체험 풍성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최근 백제역사유적지구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백제의역사와 문화를 체험해볼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면서 방학을 앞두고 백제역사유적지구 관련 기관은 물론 교육업체까지 백제 역사 탐방과 문화 체험 코스들로 구성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모집 중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백제 700년의 역사탐험 교육체험학습 전문기업 스쿨김영사(www.schoolgy.com)는 '찬란한 백제의 문화를 찾아 가는 공주기행'(8월 11일)과 '삼국의 통일과 백제의 마지막 수도, 부여기행'(8월 14일) 등 두 가지 백제문화 체험학습을 진행한다. 오전 8시에 서울을 출발해 오후 6시에 복귀하는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체험학습은 공주의 공산성과 무령왕릉(송산리 고분군), 부여의 부소산성과 관북리유적, 정림사지5층석탑, 능산리 고분군, 부여 나성 등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모두 돌아본다. 초등학생 전 학년 대상의 스쿨김영사 체험학습은 10명이 1팀을 이뤄 전문강사의 설명을 통해 백제 문화와 역사에 대해 공부할 수 있다. ▲공주시티투어로 백제를 돌아보다 공주시청 문화관광과에서는 '행복공주 시티투어'를 운영한다. 7~8월 방학기간에는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이용할 수 있으며, 오전 10시에 출발해 정해진 코스를 돌아보고 오후 5시에 해산하는 일정이다. 다양한 코스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것이 장점이다. 공주를 대표하는 무령왕릉과 공산성은 모든 코스에 포함되어 있다. '행복공주 시티투어'에는 문화관광해설사가 동행하며 관광지 해설 및 관광홍보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시티투어 버스의 정원은 40명으로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백제, 세계인을 맞이하다" 특별 전시회 국립공주박물관에서는 세계유산 등재기념으로 "백제, 세계인을 맞이하다"라는 주제로 특별전시회가 열린다. 이번 전시는 12월 31일까지 국립공주박물관 상설전시실 2층 '충남의 선사고대문화실'에서 특집전시로 진행되며, 공산성 추정왕궁터와 송산리 고분군에서 출토된 금속품과토기 등 유물 100여점을 관람할 수 있다. 또한 1층 '무령왕릉실'에는 석수(국보 제162호) 등 무령왕릉 출토품이 상설 전시돼 있고 지정된 시간에 맞춰가면 전시해설도 들을 수 있다. 이번 특별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은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은 웅진 시기 왕성과 왕릉에서 출토된 유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왕궁리유적전시관 여름방학 캠프 익산시 왕궁리유적전시관은 세계유산 등재를 기념하기 위해 여름방학 캠프를 진행한다.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이번 캠프는 왕궁리유적과 미륵사지가 세계유산으로서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강연과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참가자들은 캠프 3일동안 총 4번의 관련 특강을 들으며 백제 문화역사를 배우고, 국악 공연과 전통 악기 체험, 탑돌이 등의 문화 체험도 즐길 수 있다. 학부모와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 인원은 40명 선착순으로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2015-07-20 15:12:04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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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회장, '방산비리·클라라 협박' 병합…구속집행중지 안갯속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의 재판에 방송인 클라라(29·본명 이성민) 협박 사건이 병합돼 진행된다. 여러 개의 사건이 병합돼 복잡한 양상을 띤 가운데 이날 재판에선 검찰이 쟁점을 확실히 하기 위해 피고인 신문을 먼저 하자고 제안, 변호인들이 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면서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이 회장 외 2명에 대한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방산비리 관련 사건들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한다. 이 회장에 대한 저작권법 위반 및 사립학교법 위반, 클라라 협박 혐의도 병합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클라라의 매니저 김모씨와 클라라를 협박한 혐의로 지난 14일 추가 기소됐다. 이에 앞서 지난 1월에는 학교법인 일광학원 사나 우촌초등학교 행정실장 김모씨와 함께 2008년이 3월부터 4년간 일광학원 산하 우촌초의 교비 29억3000만원을 빼돌리는 등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방산비리 재판 중 드러났다. 재판부의 병합 결정에 따라 검찰은 이 회장을 일광학원 관련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기소할 계획이다. 아울러 EWTS 납품 비리 연루 혐의로 기소된 정철길(61) SK이노베이션 사장에 대한 심리도 이날 진행됐다. 정 사장 측은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을 뿐이다. 방위사업청을 속이려는 의도나 인식도 갖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EWTS 사업 계약 과정에 일부 참여했다고 해서 범행에 가담한 것은 아니다. 인사 개편에 따른 업무상 혼란도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들 간의 기싸움도 벌어졌다. 병합 심리로 두 시간 가량 이어진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입증계획서를 준비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다수의 사건과 피고인이 병합된 만큼 쟁점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증인 신문에 이어 피고인 신문을 제안한 것이다. 이에 일부 변호인들은 "피고인 신문은 형사소송법상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히자, 검찰은 "의무 규정은 아니다. 피고인 신문은 유불리를 떠나 재판의 효율성을 위해 사실관계에 대한 쟁점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 회장은 2009년 4월~2012년 7월 터키 하벨산사의 EWTS 국내 납품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방사청으로부터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1100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 이 회장은 최근 신경 등의 문제로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식도이완불능증' 때문에 입원치료와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구속집행정지를 법원에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진단서와 검찰 측 의견 등을 검토해 이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음 기일은 내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2015-07-20 15:03:2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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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방학기간 하루 3시간 사교육 … 총 비용 39만원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여름방학 기간 동안 초등학생 열에 일곱은 하루 평균 2.9시간의 사교육을 받을 예정이며, 방학 사교육 총 비용은 39만2000원으로 조사됐다. 영어교육 전문기업 윤선생(www.yoons.com)이 지난7일부터 12일까지 초등 자녀를 둔 학부모 665명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사교육 계획'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7%가 '이번 여름방학에 사교육을 시킬 계획'이라고 답했다. 사교육 계획은 엄마의 직업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직장인인 경우 77.9%, 자영업자 73.3%, 주부 응답자의 67.1%가 올 여름방학 사교육을 계획하고 있었다. 주로 계획하고 있는 과목(복수응답)은 '영어'(77.4%)가 압도적으로 높았고, '예체능'(58.3%)과 '수학'(49.1%)이 뒤를 이었다. '국어'(15.7%), '사회·과학'(14.9%)을 계획하고 있다는 대답도 있었다. 이들 자녀가 받게 될 사교육 시간은 하루 평균 약 2.9시간으로 집계됐으며, 이를 위해 월평균 39만2000원의 사교육비가 들어갈 것으로 조사됐다. 방학 동안 사교육을 시킬 예정인 학부모 중 46.1%는 방학을 맞아 과목을 새롭게 추가하거나 학기 중보다 시간을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고, 해당 과목(복수응답)으로 '수학'(42.7%), '영어'(37.7%), '예체능'(34.1%), '사회·과학'(14.1%), '국어'(9.1%)를 꼽았다. 방학 동안 사교육을 늘리려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영어캠프·체험학습 등 방학에만 가능한 프로그램을 해보려고'(39.1%)를 가장 많이 선택했고, '무턱대고 놀다 보면 생활패턴(학습습관)이 흐트러질 것 같아서'(33.6%)와 '해당 과목 성적이 좋지 않아 방학 동안 만회하려고'(33.6%)가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아이 스스로가 더 공부하기를 원해서'(17.3%), '학교에 가지 않는 동안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11.4%), '친구들이 하니까 같이 어울리게 하려고'(1.4%) 등이 있었다. 이처럼 늘어나는 사교육 시간과 비용에 대해서는 89.1%가 '부담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한편, 시간이나 비용, 엄마의 직업 유무 등 제약이 전혀 없다는 전제 하에 이번 여름방학 자녀에게 가장 권하고 싶은 활동은 '국내외 가족여행'(39.7%)과 '전시회·직업탐방 등 활동형 체험학습'(37.0%)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어 '자녀의 취미생활 지원'(11.3%), '학습지·학원·과외 등 학과목 관련 사교육'(7.4%) '마음껏 놀게 하기'(4.1%) 순이었다.

2015-07-20 14:39:55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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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마 코스메틱...'에스트라 리제덤RX쿠션' 출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메디컬뷰티 전문기업 에스트라(대표 임운섭)는 병의원 유통내 더마 코스메틱 최초로 '에스트라 리제덤RX 쿠션'을 출시했다. 오는 24일 출시되는 '리제덤RX 쿠션'은 SPF 50+/PA+++ 으로 무기자외선 차단 필터(유기자외선 차단제 무첨가)를 사용해 연약한 피부에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 무기자외선 차단 필터는 자외선이 피부로 흡수되는 것을 막아 일반 피부는 물론 피부과 관리 후 약해진 피부에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 제품은 손에 묻히지 않고 언제나 덧바르기 편리하도록 항균 퍼프를 사용하는 쿠션 제형으로 개발됐고, 피부톤 보정 효과(21호, 23호)도 갖춰 ㈜에스트라의 연구결과가 집약된 제품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약해진 피부를 보호하고 개선을 도와주는 유효 성분인 기저막 펩타이드로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다. 또한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오매추출물과 EGCG(Epigallocatechin-3-gallate) 성분 등도 함유했다. 한편, 에스트라는 여름에도 산뜻하게 피부를 가꾸어 주는 스킨케어 제품 2종도 선보인다. '에스트라 리제덤RX 듀얼크림 For Oily Skin'은 피부과 관리 후 약해진 피부 개선 및 일시적으로 과다하게 분비된 피지를 조절해주고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크림이다. 아울러, '에스트라 테라크네 토너'는 피부과 관리 후 과잉 건조를 케어하는 여드름성 피부를 위한 녹차추출물을 베이스로 한 토너다. 에스트라 마케팅팀 유정현 팀장은 "이번에 새롭게 출시되는 '에스트라 리제덤RX 쿠션'은 자외선 차단제의 개념을 넘어 피부 보호와 커버 기능을 더한 제품"이라며 "병의원 유통채널을 고집하는 메디컬 뷰티 기업인 에스트라의 전문성을 담아 출시한 만큼 연약해진 피부에도 부담 없이 쓸 수 있는 제품"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그는 "3개의 신제품 출시를 통해 리제덤RX 라인과 테라크네 라인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자 했으며, 국내 NO.1에서 더 나아가 아시아 병의원 채널 화장품 1위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신제품 3종은 '에스트라 리제덤RX 쿠션(15g, 퍼프 3개 / 3만2000원)', '리제덤RX 듀얼크림 For Oily Skin(40ml / 5만원)', '테라크네 토너(200ml / 3만2000원)'이며, 구매처는 에스트라 홈페이지(www.aestura-dermacare.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5-07-20 14:39:00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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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지나친 음주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원인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휴가철에는 음주량이 늘기 마련이다. 실제로 주류 관련업계에 따르면 여름철 주류 판매량은 약 20% 가량 증가한다.7월과 8월 휴가철에 음주교통사고가 급증한다는 경찰서 통계도 있다.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보내려면 지나친 음주는 피하는 것이 정답. 건강을 위해서도 절주는 중요하다. 중소기업체를 운영하는 이모씨(54세)는 평소 2주에 한번 꼴로 회식 자리를 갖는다. 본인이 애주가인 것도 있지만 10명 남짓되는 직원들 모두 술을 즐겨 마시기 때문. 상황이 이렇다보니 저녁식사만 간단히 하고 끝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 최근에도 어김없이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가 이어졌는데 이 모씨는 엉덩이와 허벅지가 아파서 바닥에 앉아 있기가 힘들었다고. 단순 통증으로 생각했으나 걸을 때마다 기분 나쁜 통증이 있어 병원을 찾았다. 이 씨의 진단명은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 2013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로 치료를 받은 환자는 73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여성보다 남성에게 2배 이상 많이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50대가 전체 환자의 26.4%로 가장 많았다. 대퇴골두 무혈성괴사는 골반뼈와 맞닿아 있는 넓적다리뼈 위쪽의 대퇴골두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고관절 부위가 괴사가 진행하는 질환이다. 정확한 발병 원인이 밝혀진 것은 아니나 과한 음주와 스테로이드 사용이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척추관절 난치성 통증 구로예스병원의 황은천 원장은 "잦은 음주는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높이는데 이로인해 미세혈관이 막히면서 혈액 순환 장애를 유발해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초기 증상이 심하지 않은데다 통증 부위가 다양하고 명확치 않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심해지면 보행이 어려워지고 불편함이 커지기에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리와 엉덩이 부위가 아프고 뻐근하면 이 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개인에 따라 앉았다 일어나기가 힘들거나 걸을 때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증상이 심해지면 통증으로 양반 다리가 어려워지는 것이 특징이다. 검사는 엑스레이나 MRI 촬영 등으로 가능하며 괴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다면 약물이나 주사 등비수술적 치료가 아닌 수술적 방법으로 치료해야 한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관절을 보존할 수 있지만 진행 정도가 심각하면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이 필요하다. 황 원장은 "수술은 환자의 상태와 질환 위치와 정도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관절을 최대한 살리려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며, "예방을 위해서는 지나친 음주와 흡연은 삼가고 미세 혈관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규칙적인 운동과 고른 음식 섭취 등이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2015-07-20 14:32:38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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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학교폭력 예방 '우리학교예체능' 시즌2 주목

부산진경찰서(서장 이흥우)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들의 건전한 교우활동, 자신감 회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체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우리학교예체능 시즌2'를 열어 주목받고 있다. 20일 부산진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부산진구 초읍 어린이대공원 내 부산학생교육문화회관과 성지곡 수원지 등에서 경찰관 10여명, 학생 30여명이 함께 인성함양과 건강을 충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학교전담경찰관과 함께 소위 말썽을 피워본 학생들로 구성된 청소년들은 문화예술 체험학습과 숲길 걷기, 학교폭력예방교실 등을 통해 건강한 습관을 들이고 행복한 인생을 위해 학교생활을 되돌아 보는 시간을 보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이번 프로그램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평소 가까이 하기 어려운 경찰관과 함께 농구·탁구도 하고 편견 없이 땀을 흘리며 경기에 최선을 다한 경험이 값진 추억이 된 거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친구들과 함께 좋은 곳에 여행을 다녀온 것 같은 느낌이다"며 "반성하고 되돌아보니 삶에 의욕도 생기고 경찰아저씨와 친해질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다"고 전했다. 행사에 참여한 김대용 경사는 "자칫 또 다시 나쁜 행동을 할지도 모를 학생들에게 인생 선배로써 바른길을 인도하고 교육하면서 숲길을 걸으니 한결 마음이 가벼워졌다"며 "청소년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학교폭력 등에서 벗어나 올바른 길을 걷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구영 부산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항상 남의 입장을 생각하고 본인 스스로 변하면 모든 게 변할 수 있다"며 "숲길을 걸으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되돌아보고 깨우치는 시간을 만들어 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부산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지난 1회때 성원에 힘입어 통합예술 심리치료 · 청소년 전문 상담가에 의한 범죄예방교실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

2015-07-20 14:19:06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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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용호 전 G&G 회장 횡령혐의 구속기소

검찰, 이용호 전 G&G 회장 횡령혐의 구속기소 이용호(57) 전 G&G 회장이 법인자금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다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회장은 2000년대 초반 권력형 비리사건 '이용호 게이트'의 주인공이다. 20일 서울 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이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4년 8월쯤 창업투자회사인 K주식회사의 법인자금 약 30억원을 개인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사는 이씨가 차명으로 50%를 투자해 동업인과 함께 설립한 회사다. 이씨는 2014년 3월부터 8월까지 김모(52)씨와 공모해 불법대출을 받은 자금 일부로 코스닥상장사 주식을 매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경남 김해상공회의소 신협에서 약 250억원을 불법대출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창원지검에 의해 구속기소돼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이씨는 김씨가 신협에서 불법대출을 받은 돈 중 약 90억원을 차명계좌에 수차례 입·출금해 자금세탁을 한 후 자신이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명의로 주식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김씨는 수감생활 도중 알게된 사이다. 검찰은 또 이씨 재산을 추적해 불법으로 얻은 수익을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용호 게이트'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를 비롯한 주변 인사들과 당시 검찰총장 동생 등이 연루된 대표적인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꼽힌다. 이 전 회장은 당시 정·관계 유력 인사 로비를 통해 계열사 전환사채 등 680억원 가량을 횡령하고 주가조작 등을 통해 25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7-20 13:06:57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