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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사이다' 피의자 할머니 혐의 부인…영장심사 20일 예정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상주 '농약 사이다' 음독 사건의 피의자 박모(82·여)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19일 저녁에 결정날 전망이다. 현재까지 박 할머니는 "나는 모른다"며 혐의 내용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법 상주지원 강영재 당직판사는 19일 검찰이 청구한 박씨에 대한 구속영장 서류를 검토한 뒤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영장발부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 오후 1시 30분에 하는 영장실질심사는 영장전담인 진원두 판사가 맡을 예정이다. 상주경찰서는 지난 18일 농약 사이다 사건 용의자로 체포한 박 할머니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 할머니는 지난 14일 오후 2시 43분쯤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나눠마신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 가운데 신모(65·여)씨만 의식을 되찾았을 뿐 정모(86·여)씨 등 2명이 숨졌고 한모(77·여)씨 등 3명은 위중한 상태다. 그러나 박 할머니가 마을회관에 들러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사이다에 살충제를 집어 넣은 시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박 할머니는 일행 가운데 한 명이 사이다를 건넸지만 "집에서 마를 갈아 넣은 음료를 먹고 와 배가 부르다"며 거절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나타났다. 경찰은 지난 17일 박 할머니 집에서 병뚜껑이 없는 상태에서 사이다에 든 살충제와 같은 성분의 살충제가 든 드링크제를 발견해 박 할머니를 용의자로 보고 검거했다. 사건 발생 당시 1.5ℓ 사이다 페트병 마개는 드링크제 병뚜껑으로 바뀌어 있었다. 또 살충제가 남아있는 드링크제에 찍힌 유효기간과 할머니 집에 보관된 같은 종류의 드링크제들 유효기간이 같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박 할머니 집의 뒤뜰 담 부근에서 살충제병이 든 검은색 비닐봉지를 찾았다. 이 농약병 겉면에는 6명이 마신 사이다에 든 살충제와 같은 제품의 명칭이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사건 당일 박 할머니가 입은 옷과 타고 다니던 전동스쿠터 손잡이에서 범행에 사용한 살충제와 같은 성분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박 할머니는 "농약은 내가 구입한 적이 없고, 그 농약이 뭔지 모른다. 누군가가 가져다 놓은 것 같다"며 여전히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박 할머니 변호인 측은 "옷 등에서 살충제 성분이 나온 것은 사건 당일 사이다를 마신 한 할머니 입에서 거품이 나왔기 때문에 이를 닦아 주다가 묻은 것이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명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지 못한 상태다"며 "영장이 발부되면 추가 조사를 통해 범행 동기는 물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5-07-19 11:35:55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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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자연대, 무감독 시험 '아너코드' 도입

서울대 자연대, 무감독 시험 '아너코드' 도입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지난 학기 잇단 커닝 파문으로 시끄러웠던 서울대의 일부 단과대가 오히려 무감독 시험을 도입하기로 해 커닝사태에 정면 대응한다. 학생들이 양심껏 시험을 치르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미국의 일부 명문대가 주로 시행하는 '아너 코드'(Honor code·명예규칙)가 도입된다. 19일 서울대에 따르면 이 학교 자연대는 시험감독이 없는 상태에서 학생들이 양심에 따라 시험을 치르는 무감독 시험을 도입하기 위해 이를 위한 전제인 아너 코드를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다. 아너 코드는 학생 스스로 시험이나 과제물 제출 등 학교생활 전반에서 정직하게 행동하겠다는 서명을 하고 이를 어기면 벌칙을 감수하는 제도다. 김성근 자연대학장은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학생 스스로 자긍심을 키우고 명예롭고 능동적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취지로 무감독 시험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 학장은 "자연대는 학문 특성상 더욱 엄정한 연구윤리를 요구받기 때문에 학부 때부터 이를 훈련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이런 움직임이 대학 전체로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연대는 강의 성격과 수강생 수 등을 고려해 내년 1학기부터 일부 수업에서 운영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 전면 시행 등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외국 사례를 참고해 학교 실정에 맞는 아너 코드와 무감독 시험의 구체적인 방안, 이를 어겼을 때의 처분 등을 담은 매뉴얼을 올 2학기 중 마련할 계획이다. 이 작업에는 교수 등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생과 대학원생, 동창 등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이 수렴된다. 앞서 대학본부는 1학기 중간고사에서의 커닝 파문이 확산하자 시험 관리를 더욱 엄정하게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해 배포했다. 최근에는 각 단과대를 상대로 기말고사 기간에 지침이 준수됐는지 조사하고 시험 관리를 강화할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해 구성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2015-07-19 11:33:57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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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성범죄 근절…전국 경찰서, 여직원 전수조사 실시

내부 성범죄 근절…전국 경찰서 여직원 전수 조사 실시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여직원들을 상대로 성범죄 피해 여부를 가리기 위한 전수조사를 벌인다. 엄격한 위계질서를 악용한 경찰 내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다. 경찰서와 지방경찰청 내 여성 성희롱고충상담원이 상담을 맡는다. 내년부터는 성범죄 피해 상담 방식도 바뀔 전망이다. 경찰청은 조직 내부의 성추행이나 성희롱 등을 적발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피해 상담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상담 대상자는 전국 경찰관서에 근무하는 여성 경찰관, 행정관, 주무관 등이다. 경력 2년 미만인 여직원은 반드시 대면 상담을 해야 한다. 새내기 여성이 많은 피해를 봤음에도 엄격한 위계질서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해 피해를 숨길 개연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2년 이상자는 대면, 전화, 이메일 등 피상담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면 된다. 경찰은 상담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감찰을 거쳐 가해자를 징계나 고발하게 된다. 심각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준 사례가 적발되면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도 내린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달 "성과 관련한 범죄는 파면, 해임 등 배제를 원칙으로 한다"는 '불관용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범죄가 가벼우면 당사자에 대해 전보 등 인사조치를 한다. 피해 여직원을 보호하려는 차원이다.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이달 말까지 상담을 모두 마치고 그 결과를 경찰청에 보고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피해 상담 방식을 바꾼다. 경력 5년 미만인 여직원만 반기별 전수조사를 하고, 5년 이상자는 희망자만 상담한다. 전국 성희롱 예방교육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매년 한 차례 남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예방정책 관련 설문조사도 벌인다. 경찰 내부 통합포털시스템의 이메일로 성희롱 인식, 예방 운영실태, 예방정책 제언 등을 묻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음 달에는 통합포털에 '익명 성희롱 상담 직통메일 시스템'을 구축한다. 통합포털 메인화면의 성희롱 고충상담을 통해 신고·상담 메일이 접수되면 경찰청 성희롱고충상담원이 직접 확인해서 조치한다.

2015-07-19 11:09:5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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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학 기숙사비 4차례까지 분할 납부 가능

내년부터 대학 기숙사비 4차례까지 분할 납부 가능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내년부터는 대학의 기숙사비를 4차례에 걸쳐 현금으로 분할 납부하거나 카드로 내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로써 대학생들의 목돈 마련에 대한 학생과 가계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기숙사비 분할·카드납부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기숙사비 납부현황을 대학 정보공시 항목에 추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19일 오는 2학기부터 순천대 기숙사,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서울 홍제동 행복연합기숙사와 경북 글로벌교류센터 기숙사를 대상으로 기숙사비의 신용카드 납부와 분할 납부 등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세 기숙사를 대상으로 기숙사비의 카드·분할납부제를 시범운영한 뒤 문제점들을 보완해 내년부터 기숙사 카드·분할납부 방식을 전국의 대학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갈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학생들은 신청한 횟수(2∼4회)에 따라 기숙사비를 분할해 낼 수 있고, 계좌 이체 등을 통한 현금 납부와 카드 납부도 가능해진다. 현재 식비를 제외하고 학생 1인당 한 학기에 내는 기숙사비는 국립대가 평균 58만8000원, 사립대는 115만8000원이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기숙사비 마련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납부가 더 편리해질 수 있도록 각 대학이 이번 개선안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2015-07-19 11:01:4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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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법원 역대 '최장기간' 구속집행정지

이재현 CJ회장, 법원 역대 '최장기간' 구속집행정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55)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 정지가 2년째 이어지고 있다. 재벌 총수가 구속 기소된 후 구속집행 정지를 요청한 사례 중 최장기간이다. 이 회장의 건강 상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한 조처로 해석된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의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달 21일 만료되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11월 21일까지 4개월간 더 연장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이어왔다. 만성 신부전증이 있던 이 회장은 구속기소돼 수감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인 김희재씨의 신장을 이식받는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이식한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급성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등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입원 치료가 필수적인 상황이어서 처음으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해 같은 해 8월 20일 법원이 이를 허가해줬다. 1심은 지난해 2월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하지는 않고 한 차례 더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줬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이 회장은 지난해 4월 30일 구치소에 재수감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 달 뒤 다시 건강 상태가 악화하면서 병원에 입원했고, 법원 역시 이런 사정을 감안해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받아들였다. 이 회장 측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길 기대했지만, 지난해 9월 항소심 역시 징역 3년의 실형을 내리면서 상고심으로 올라갔다. 이후 대법원은 세 차례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줬다. 대법원은 아직 사건 심리가 다 끝나지 않은 데다 선고를 서두른다 해도 원심의 양형을 바꿀 수는 없다. 형을 확정하든 파기환송하든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주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2015-07-19 10:56:32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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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콕, 트레블+레저 설문에서 최고의 탑10 도시 선정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태국의 방콕이 2015 트레블+레저 매거진 설문에서 Top 10 세계 최고 도시 중 하나로 선정됐다. 풍부한 문화를 자랑하는 세계 최고의 도시들 중 방콕은 6위에 올랐으며 아시아 도시로는 3위다. 트레블+레져 독자들은 문화, 음식, 친절도, 쇼핑, 도시의 랜트마크 등을 기준으로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각 도시들을 평가했으며 방콕은 분주함, 거리 음식 그리고 과거의 문화와 현대적 호화로움의 조화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평화로운 사원 방문과 차오 프라야 강 투어를 반드시 경험해봐야 할 것으로 꼽았다. 태국정부관광청은 방콕을 문화 체험과 세계적 수준의 다이닝, 쇼핑을 원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홍보해오고 있다. 국제마케팅 부청장은 "방콕이 매년 높은 순위에 오르며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은 도시의 넘치는 흥취, 따뜻한 환대와 독특한 태국의 정서가 주는 매력 때문"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호텔들은 말할 것도 없이 쇼핑, 음식, 유흥 등 끝없는 즐길 거리가 제공되기 때문에 모든 연령의 여행객들에게 훌륭한 여행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방콕이 리스트에 오른 건 2010년과 2013년 이어 세 번째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번 순위에는 1위는 일본의 교토가 2위는 미국 사우스 캘로라이나의 찰스턴이 3위는 캄보디아 시엡 립이 각각 올랐다. 한편 더 자세한 순위는 다음 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http://www.travelandleisure.com/worlds-best/cities#overall

2015-07-19 09:52:10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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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20일 자정부터 부분폐쇄 해제

삼성서울병원 20일 자정부터 부분폐쇄 해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가 확진 환자 발생이 없으면 20일 자정부터 삼성서울병원의 부분폐쇄가 해제 된다. 지난달 13일 메르스 거점병원이 된 후 부분폐쇄조치에 들어간지 37일만이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7일 오전 삼성서울병원에서 즉각대응팀, 특별방역단, 서울시 등 관계 기관 담당자들이 모여삼성서울병원의 부분폐쇄 해제 시점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즉각대응팀은 지난 3일과 5일 확진 환자(15명) 이송 후 삼성서울병원과 관련된 추가 확진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확진환자 치료 병실 등 87개 병실 등에 대한 소독작업을 완료 한점. 락스 소독을 2회 이상 실시한 후 과산화수소 훈증소독 실시, 소독 결과는 미생물학적 평가를 통해 확인된 점. 그밖에 직원 발열 모니터링ㆍ입원 환자 모니터링 등 즉각대응팀 권고사항이 문제없이 이행되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부분폐쇄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서울병원은 또 직원 모니터링과 유증상자 관리, 입원 환자 중 폐렴 전수조사, 이동형 음압기 도입, 환경 재소독 및 추가 조치 시행, 외래 선별 진료소 운영 등 확진환자 접촉 의료진에 대한 전원 자가 격리 조치 이후 근무 복귀 또한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 삼성서울병원은 또 20일 00시기준으로 확진자를 진료했던 모든 의료진도 격리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는 확진 환자 이송일인 7월 5일을 기준으로 메르스 최대 잠복기인 14일 고려 한 시점이다. 앞으로 삼성서울병원의 재개원은 관련 지침에 따라 서울시에서 결정하되, 즉각대응팀과의 논의 결과에 따라 부분 폐쇄 해제일인 20일에 진료정상화가 이뤄 질 수 있도록 환경 PCR 등 일련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2015-07-19 09:42:14 최치선 기자
7월 폭염에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 1주일새 4.9배 급증

7월 폭염에 열사병 등 온열질환자, 1주일새 4.9배 급증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7월 들어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계속되면서 열사병, 열탈진 등 온열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수가 일주일 사이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질병관리본부의 '2015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결과'에 따르면 지난 5~11일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73명이다. 전주(6월 28일~7월 4일) 환자수 15명보다 4.9배나 늘었다. 이 기간은 전국적으로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때다. 기상청 관측 결과 5~11일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가 넘은 날은 나흘이나 됐다. 보건당국은 폭염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자 해마다 6~9월 온열질환자 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올해 5월 24일 이후 현재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모두 227명이다. 환자 중에서는 남성(168명)이 여성(59명)보다 2.8배 많았다. 65세 이상 노인은 총 59명으로 전체의 4분의 1에 육박했다. 질환 종류별로는 열탈진이 122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열사병 63명, 열경련 27명, 열실신 12명, 열부종 1명 등 순이었다. 사망자는 아직 없었다. 온열질환 증상은 기온이 높은 낮 12시~오후 5시에 주로 발생했다. 시간대별로 환자수를 살펴보면 오후 3~4시 29명, 낮 12시~오후 1시 28명, 오후 2~3시 26명 순으로 많았다. 폭염 피해를 줄이고 여름철 건강을 유지하려면 물을 자주 마셔야 한다.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물, 과일주스 등을 챙겨 먹는 것이 좋다. 평소 심장질환을 갖고 있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고서 물을 마셔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여름철에는 헐렁하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을 입어 시원하게 지내는 것이 좋다"며 "외출 때 양산이나 모자를 챙기고, 될 수 있으면 낮 12시~오후 5시까지 바깥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2015-07-19 09:24:20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