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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 '스스로' 항소심서도 상표권 인정

재능교육 '스스로' 항소심서도 상표권 인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재능교육이 항소심에서도 '스스로' 상표권에 대해 인정받았다. 22일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재능교육이 ㈜스스로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능교육은 지난 1992년부터 '스스로' 표지를 서적·학습지 출판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표시하는 표지로 사용했다"며 "재능교육이 '스스로' 영업표지를 광고·선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합계가 88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재능교육과 주식회사 스스로 모두 교육서비스업에 관한 표지로 '스스로'를 사용하고 고객층도 중복된다"며 "'스스로' 표지로 인해 재능교육과 주식회사 스스로 사이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고객들이 혼동할 염려가 있다. 주식회사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용하는 것은 재능교육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재능교육의 '스스로' 표지의 주지성 ▲주식회사 스스로의 서비스표권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 기간이 비교적 길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점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주식회사 스스로의 매출액 합계가 130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주식회사 스스로가 재능교육에게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재능교육은 2014년 주식회사 스스로를 상대로 "'스스로'표지 사용은 재능교육 상표권에 침해된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주식회사 스스로는 지난 2009년 일반학원 교육서비스업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1심 재판부는 "주식회사 스스로의 '스스로 평생교육원' 등 '스스로' 표지 사용은 소비자에게 오인·혼돈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선발주자인 재능교육의 손을 들어줬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7-22 08:34:3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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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22일(수)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국민연금 3일만에 손실만 3361억원

[7월22일 뉴스브리핑] 1. 국민연금 3일만에 손실액 3361억원 넘어, 셈은 해본건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2100235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한 국민연금이 막대한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 국민의 노후저축에 손실을 끼치고 있다는 원망을 받고 있습니다. '합병에 반대하라'는 국내외 의결권 자문기관의 권고를 무릅쓰고 합병에 찬성했는데, 합병 성사 후 연일 주가가 폭락해 3일만에 3361억원의 평가손실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외신들도 국부펀드의 안일한 운영을 지적하고 나섰고, 국민연금은 국민들에게 합당한 찬성 이유도 밝히지 않아 향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2. 불륜사이트 애슐리 매디슨 해킹…해체 '나체사진까지 공개' 협박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2100168 - 불륜 만남을 알선하는 글로벌 웹사이트 '애슐리 매디슨'이 해킹당했습니다. 해커 집단은 사이트를 폐쇄하지 않는다면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 중입니다. 한국에서도 상당수의 회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세계 3756만명의 회원 정보가 공개된다면 파장이 클 전망입니다. 이들의 요구사항은 사업 중단과 자매 사이트인 '이스태블리스드 멘'의 폐쇄입니다. 3. 김현웅 장관 "살인사건 공소시효 '전면 폐지' 법안 통과 최선"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2100177 - 이달 9일 취임한 김현웅 법무장관은 "법무부는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며 "재범 위험이 큰 고위험군 흉악범을 최대 7년간 별도로 수용하는 보호수용제를 도입하고, 전자발찌나 성충동 약물치료 등을 통해 출소자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본격적인 현장 행보에 나섰습니다. 4. '청와대 문건유출' 재판 증인 박지만 "문건 전달 받았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2100118 - 박지만(57) EG회장이 '비선 실세 의혹'의 발단이 된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 동향' 문건(일명 정윤회 문건)을 전달 받은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문건을 건네받은 시기와 경위에 대해선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청와대 문건으로 지목된 17건의 문건 중 대부분에 대해 "전달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5. 이란·쿠바 정세 호조 해외건설 수주 악재 상쇄할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2100161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일 대 이란 제재를 해제하고, 이란핵 합의안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에 따라 올해 해외수주 가뭄을 겪고 있는 국내 건설업계에 이란과 쿠바 정세변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와 국내 기업이 이란과 쿠바의 정세변화 혜택을 보기 위한 대응전략이 아직 미비하다는 지적입니다. 6. 고객 맞춤형 TV홈쇼핑 시대 열린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2100209 - 시청자의 취향을 고려한 맞춤형 TV홈쇼핑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KTH의 신규 서비스인 고객 맞춤 T커머스는 방송채널과 VOD 시청 이력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가구에 서로 다른 쇼핑화면을 전송합니다. 같은 채널이라도 일반 가구에는 생활용품 쇼핑 프로그램, 영유아 자녀 가구에는 유아·주방용품, 50대 이상 가구에는 건강보조식품·의료기기 쇼핑 정보가 제공되는 겁니다. 7. 서태지 노래로 만드는 뮤지컬 '페스트' 오디션 실시…8월 블루스퀘어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2100166 - 서태지 음악으로 만드는 창작 뮤지컬 '페스트'가 전체 배역을 대상으로 오디션을 실시합니다. 뮤지컬 '페스트'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알베르 카뮈의 동명소설이 원작으로, 서태지의 노래 가사를 그대로 살려 현대적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연출자 박칼린은 "전문 뮤지컬 배우는 물론이고, 나이와 경력을 불문하고 배역과 싱크로율이 높은 배우라면 누구나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8. 정몽준 "내년 2월 FIFA 차기회장 출마하겠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2100106 - 정몽준 대한축구협회 명예회장은 FIFA를 개혁한다기보다 FIFA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차기 회장 출마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FIFA의 가장 큰 문제는 부패라며, FIFA의 제도적 투명성을 강화하고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데, 제프 블라터 회장이 아직 정신을 못차렸다고 비판했습니다. FIFA 집행위원회는 내년 2월 26일 차기 회장을 뽑는 특별 총회를 열 예정입니다.

2015-07-22 03:45:57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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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22일자 한줄 뉴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엘리엇 매니지먼트와 같은 외국계 단기투기자본이라 하더라도 한국의 법령을 철저히 준수한다면 투자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국제 신용 평가사 무디스는 21일 한국의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기 대비)을 1분기 보다 0.1%포인트 낮은 0.7%로 전망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공공·금융·교육 등 4대 개혁과 에 대해 "4대 구조개혁은 정부의 의지만 갖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국회와 정치권에서도 정파를 떠나 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21일 일본 정부가 '2015년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은 것과 관련해 "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라며 "일본의 어떤 선박이건, 특히 군사력은 대한민국의 승인 없이는 독도에 진입할 수 없다"고 재차 못박았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21일 제112차 회의를 열고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해 지분 4~10%씩을 나눠 파는 과점(寡占)주주 매각 방식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정병모)는 올해 임금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자 21일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간 반면, 회사는 어려운 시기에 파업 만은 안 된다고 호소했다. 행정자치부는 심각한 재정난에 몰린 자치단체에 중앙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긴급재정관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박지만 EG 회장이 21일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치권력에 관심이 없고 심하게 말하면 냉소적이다"며 정치 개입설을 일축했다. 하나대투증권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21일 개장 무렵부터 장애가 발생, 고객들의 주식 거래가 중단됐다가 오후 1시20분 복구됐다. 자원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국고에 2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김신종(65)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1일 밝혔다. 2016년도 198개 4년제 대학 신입생 모집인원은 35만7278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67.4%를 차지하는 24만976명은 수시모집으로 선발된다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21일 발표했다. 국세청은 21일 고시한 '현금영수증 의무 위반자 신고포상금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지 않을 때 신고하면 주는 포상금이 내년 1월 1일부터 현행 1건당 최대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킹프로그램인 'RCS'의 구매·운용과 규정, 사망 직원 등과 관련한 7개 분야 30개 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 국정원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SK텔레콤에 각각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법')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통과했다. 미국 경매에 나왔던 도난 불화 '동악당재인대선사진영'(東岳堂在仁大禪師眞影)이 환수돼 21일 오후 2시 조계종 총무원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공개됐다. 기획재정부가 21일 발간한 '7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5월 국세수입은 93조7천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87조8천억원)보다 5조9천억원 늘어나고 세수진도율은 42.4%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포인트 상승했다.

2015-07-21 19:26:59 차기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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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이디야 뮤직 페스타' 8월 29~30일 개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이디야커피(대표이사 문창기)는 고객 2만명을 초청해 내달 29, 30일 양 일에 걸쳐 '제5회 이디야 뮤직 페스타(EDIYA MUSIC FESTA)'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디야 뮤직 페스타'는 커피업계 최초로 시작된 대규모 문화행사로서 국내 최정상급 뮤지션을 초대해 무대를 꾸며오고 있다. 지난해에도 잠실실내체육관에 하루 1만명씩 양일간 총 2만 명의 고객을 초청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2011년부터 시작해 5회째를 맞는 이번 공연은 '이디야커피 뮤직을 블렌딩하다'라는 콘셉트로 진행 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공연은 각기 다른 특색을 가진 이디야커피의 4가지 원두(콜롬비아, 케냐, 과테말라, 코스타리카)가 하나로 블렌딩돼 더욱 풍부한 향미와 깊은 맛을 내는 것처럼 대중가수, 인디밴드 등 다양한 음악을 블렌딩하여 다채로운 무대가 연출될 예정이며, 추후 커피문화를 선도하는 이디야커피의 문화지원 사업으로서 인디밴드 등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이디야 측은 밝혔다. 올해는 이틀 간 각각 6팀씩 총 12팀의 뮤지션이 무대에 오른다. 첫 날인 29일(토)에는 국내 최고 MC이자 개그맨인 컬투 진행으로 자타공인 국민가수 '김건모'를 비롯해 '지누션', '성시경', '헬로비너스', '혁오', '장기하와 얼굴들'이 무대를 꾸민다. 이어지는 30일(일)에는 인기 개그맨 남희석 진행으로 지난해에도 공연 한 바 있는 공연의 신 '이승환'과 '이은미', '포미닛', '10cm', '박현빈', '크라잉넛'이 무대의 마지막을 뜨겁게 달굴 예정이다. 문창기 이디야커피 회장은 "이디야 뮤직 페스타는 이디야커피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고객님들과 일선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점주님들을 위해 마련한 뜻 깊은 자리"라며 "국내 최고 뮤지션들의 무대와 함께 이디야 고객들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뮤직페스타는 이디야 고객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모바일 홈페이지(m.ediya.com)에 접속, 간단한 퀴즈를 통해 응모할 수 있다. '나에게 이디야란 OOOOO이다' 공란에 자신의 생각을 적는다. 퀴즈 응모 후에는 담청에 필요한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SNS를 통해 지인과 공유하면 된다. 추첨을 통해 이디야 뮤직 페스타 티켓(1인2매)을 증정하며 응모기간은 내달 16일 까지, 당첨자 발표는 8월 20일 이디야커피 공식 홈페이지(www.ediya.com) 및 개별 연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5-07-21 16:26:34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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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모도 스펙, 대학생 10명 중 6명 외모 때문에 손해 느껴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인생의 젊은 나이를 즐겨야 할 청춘(靑春)세대들이 고통 받고 있다.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이제 '외모'마저 경쟁력이 되어버린 지는 오래다. 한 구직사이트에서 대학생 1113명을 대상으로 외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학생의 62.5%가외모 때문에 손해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89.5%는 외모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응답 결과는 청춘(靑春)세대인 대학생들의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성형, 대학 1~2학년 때 가장 많아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를 겪게 되면 이것은 곧 자신감의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자신감 상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의욕상실, 집중력 저하, 무기력증, 대인기피증, 우울증 등의 2차적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외모 콤플렉스로 인한 2차적인 피해는 취업을 대비해 스펙 쌓기에 집중하려는 대학생들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대학생의 경우 방학기간을 이용해 외모 콤플렉스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적지 않다. 예전에는 취업을 앞두고 외모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취업성형'을 선택했다면 이제 그 취업성형의 연령대가 낮아져 비교적 학년이 낮은 1~2학년 방학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유티플봄성형외과 이정수 대표원장은 "실제로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성형수술을 하려는 대학생들이 많아 방학시즌이 되면 예약 문의가 증가한다"며, "특히 당장 코 앞에 닥친 취업 준비생인 3~4학년 보다 1~2학년때 여유를 가지고 외모 스펙을 쌓기 위해 성형수술을 고려하는 경향이 많다"고 설명한다. ▲대학생 선호하는 성형부위 눈→치아→코 그렇다면 대학생이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고려하는 부위는 어디일까? 한 취업포털 사이트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생이 성형수술을 고려하는 부위 TOP3는 눈(32.1%), 치아(27.3%), 코(9.3%)로 밝혀졌다. 특히 눈, 코 성형의 대중화로 '눈, 코 성형은 성형수술도 아니다'라는 인식이 생겨나 성형수술을 고려할 때 눈, 코 위주의 성형수술을 선택하는 대학생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눈, 코 성형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표적인 성형수술이지만, 본인의 얼굴형과 어울릴 수 있게 얼굴의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해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 ▲부작용 피해 적지 않아 각별한 주의 필요 하지만 눈, 코 성형수술은 수술을 받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부작용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접수된 성형수술 부작용 피해 사례는 147건으로, 이 중 130건(88.4%)이 부작용 관련 피해다. 여기다 부작용 피해자 10명 중 8명은 재수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성형수술 시 부작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눈은 쌍꺼풀 라인이 풀린 경우, 라인이 너무 두껍게 되는 일명 '소시지눈', 쌍꺼풀 양쪽이 비대칭인 경우, 수술 흉터가 남은 경우 등의 부작용이높다. 코의 경우에는 보형물의 비침, 보형물 과다 삽입으로 코 모양이 어색해 보이거나 코의 형태가 변하는 경우 등의 부작용 사례가 많다. 무엇보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재수술을 하게 되면 재수술은 첫 수술보다 까다롭고 어렵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재수술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원인에 따라 수술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수술 부위의 붓기가 빠지고 모양이 잡힌 후의 기간인 최소 6개월에서 1년정도 기다린 뒤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 유티플봄성형외과 이정수 대표원장은 "특히 대학생의 경우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단기간에 수술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하더라'라는 주변의 말이나 인터넷의 이벤트 등에 현혹되어 섣부르게 결정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성형수술을 고려할 경우 부작용에 대한 사례를 충분히 숙지하고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5-07-21 16:24:17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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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 해외 여행 비용 19만원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기내에 동반 탑승해 장거리로 해외여행을 떠날 때 평균 무게가 운반용기 포함 7.5kg 이하, 운반 비용은 미화 169달러(한화 약 1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계 여행 가격비교사이트 스카이스캐너(www.skyscanner.co.kr)는 우리나라에 노선을 운항 중인 주요 24개 항공사의 장거리 노선 기준 반려동물 운임을 비교 분석해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내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인구가 1000만명을 돌파하며 반려동물과의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실시됐다. 조사에 따르면 객실에 개와 고양이 등의 반려동물을 반입할 수 있는 항공사는 국적기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11개사가 해당됐다. 그 중 에어캐나다와 유나이티드항공은 객실 반입 가능 무게를 최대 10kg까지 넉넉하게 허용하고 있다. 특히 에어캐나다는 루프트한자, 핀에어와 함께 100달러를 지불하면 기내에 반려동물을 동승할 수 있도록 해 가장 저렴한 운임을 책정했다. 우리나라 국적기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반려동물과 운송용기의 합이 5kg이하일 경우 객실에 동승이 가능하다. 운임의 경우, 미주나 유럽 등 장거리 여행 시 두 항공사 모두 200달러를 부과한다. 단, 가까운 나라를 여행할 경우 두 항공사의 운임은 달라진다. 대한항공은 일본, 중국 등 근거리 노선에 100달러를,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괌 등 중거리 노선에 150달러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은 미주 외 노선일 경우 각 지역에 따라 무게에 따른 초과 수하물 요금이 적용된다. 객실에 동반 탑승하지 못하는 경우, 위탁 수하물로 반려동물을 부치면 된다. 기내 탑승을 불허하더라도 위탁 수하물로 애완동물과 해외여행을지원하는 항공사는 ANA항공, 말레이시아항공, 중국남방항공, 캐세이패시픽 등 총 7곳이다. 위탁 수하물로 애완동물을 실을 때에는 기내보다 무거운 중량인 평균 약 38kg 이하가 가능하며, 277달러(한화 약 31만원)를 지불하면 된다. 국내 저비용 항공사 5곳은 국내선에 한해 반려동물과 운송용기의 무게의 합이 5kg 이하일 경우 모두 반려동물의 기내 객실 반입을 허가하며 1kg 당 2000원의 운임을 부과하고 있다. 티웨이항공은 고객 본인이 소지한 운송용기를 사용하면 최대 7kg까지 객실 내 반입이 가능하다. 국제선은 에어부산과 진에어만이 애완동물의 객실 반입을 허용하고 있으며 괌 노선 기준 50달러(한화 5만원)를 운임으로 부과한다. 항공사별 반려동물 서비스 규정뿐 아니라 국가별 검역사항도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항공사는 반려동물의 운송에 대한 부분만 책임지며, 여행지 별로 검역에 필요한 서류와 요구되는 예방접종 기간이 제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광견병 예방접종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필요하지만 접종 후 얼마나 지나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은 다르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스카이스캐너에서 한국 시장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민 매니저는 "반려동물의 기내 반입에 대한 규정은 항공사 및 국가 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올 여름, 반려동물을 동반해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각 항공사와 해당 국가의 대사관에 문의해 미리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2015-07-21 15:44:24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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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분실한 신용카드로 타인이 결제, 카드대금 누가 책임?

[생활법률] 분실한 신용카드로 타인이 결제, 카드대금 누가 책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수만가지 생각이 들면서 전전긍긍하게 된다. '누가 내 신용카드를 사용하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밤잠을 설친다. 실제로 분실한 신용카드로 누가 썼다면 카드대금도 당사자가 책임져야 하는 것일까. 우선 도난·분실 신고를 해야 한다. 이후 신용카드 '부정사용' 금액에 대해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 신용카드사가 정한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해야 한다. 부정사용은 부정한 방법으로 알아낸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보유하거나 이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거래했을 때 해당된다. 이 경우 회원은 도난·분실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신용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전문' 제22조 2항에 따라 회원이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용카드사에 보상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카드 1매당 일정금액의 보상 처리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보상이 불허한 경우도 있다.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거나 카드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경우 ▲회원의 가족, 동거인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위 관리 소흘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회원이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신용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신용카드를 이용해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와 별도로 도난·분실의 책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지게 할 수 있다'는 계약을 체결했다면, 그 회원에게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게 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신용카드 계약 전에 이 점을 숙지해야 한다.

2015-07-21 15:29:1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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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열과 찬송 뒤섞여' 국정원 직원 발인식 엄수

'오열과 찬송 뒤섞여' 국정원 직원 발인식 엄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1일 오전 7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평온의 숲' 장례식장에서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관련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 임모(45)씨의 발인식이 열렸다. 이날 빈소에는 임씨의 딸 등 유족들과 집사인 그가 다니던 교회 교인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뒤섞인 눈물의 발인이었다. 발인식은 유족 요청에 따라 취재진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됐다. 사관생도복을 입은 임씨의 딸은 아버지의 영정을 가슴에 안고 빈소를 나섰다. 곁에 있던 임씨의 어머니는 "막내야, 아이고 우리 막내 보고싶어서 어떡하냐"며 오열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임씨의 시신을 실은 운구차는 고인이 근무하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원에 들른 뒤 다시 평온의 숲으로 돌아왔다. 임씨는 이곳에 안치될 예정이다. 앞서 임씨는 지난 18일 낮 12시쯤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한 야산 중턱에서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다. 임씨가 남긴 유서에는 "(해킹 프로그램으로)내국인에 대한 사찰은 없었다.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혹시나 대테러, 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다.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2015-07-21 15:11:33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