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부패 기업인 특별사면 반대”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참여연대가 "부패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별사면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17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특별사면은 자칫 3권 분립과 국가의 법질서를 흔들 수 있다"며 "사면 제한은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기까지 한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박 대통령은 국민대통합을 명분으로 앞세우고 있지만, 이는 부패 기업인 사면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부패사범에 대한 사면권 남용은 국민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장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또 참여연대는 "국민통합은 핑계일 뿐이다. 박 대통령의 사면도 국정 후반부 체제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며 "결코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기업인들을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대통령이 지난 13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을 위한 광복절 특사' 검토를 지시해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이에 대한 준비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16일 박 대통령은 새누리당 지도부와 회동 결과, 새누리당의 의견을 받아 들어 광복 7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경제인을 포함해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