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땅콩 리턴’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산재 인정받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땅콩 리턴' 사건의 피해자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서울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회의에서 박 사무장이 제기한 산재 신청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박 사무장은 지난해 12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적응장애,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산재를 신청했다. 산재가 승인됨에 따라 박 사무장은 치료비와 산재 기간 평균임금 약 70%의 휴업급여, 재발 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받게 됐다. 지난해 '땅콩 리턴' 사건 발생 후 박 사무장은 병가를 냈다. 이어 지난 4월 11일부터는 산재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급휴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무장은 미국 뉴욕에서 대한항공을 상대로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단의 산재 승인이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5-07-08 16:56:51 이홍원 기자

경문·세화여고, '자사고 추가 청문' 정상진행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경문고와 세화여고에 대해 8일 추가로 마련된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앞서 경문고와 세화여고는 자율형 사립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에 미달했다. 교육청은 이날 청취한 학교 측의 해명과 개선 의지를 바탕으로 기존의 평가 결과를 재검토해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과 오후 각각 경문고와 세화여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취소 대상 청문회에 학교장과 재단 관계자가 출석했다. 이날 오후 4시에도 장훈고 대상 청문회가 열렸다. 청문회에는 학교 관계자가 출석해 평가에서 지적된 내용에 관해 해명하고 개선계획을 제시했다. 앞서 지난 6일과 7일 예정됐던 이들 3개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청문회는 학교장들이 출석하지 못해 궐석으로 진행되는 파행을 보였다. 학부모들이 교육청 정문 앞에서 항의집회를 벌여 학교장들의 출입을 저지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교육청은 지난 7일 청문회 출석 대신 의견서를 제출한 미림여고를 제외한 이들 세 학교에 한 번 더 청문 기회를 주기로 결정했다.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에서 기준점에 미달한 이 학교들은 이날 추가 청문회에 참석해 교육청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지적된 사안들에 대한 개선계획과 함께 학교 발전 방안 등을 밝혔다. 교육청이 지정취소 학교를 정하면 교육부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교육부가 동의하지 않으면 자사고 지정취소는 불가능하다.

2015-07-08 16:56:02 김서이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전국 25개 로스쿨생 장학금 지급현황 조사 결과 발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신영호,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지난 6월 24일~7월 6일까지 전국 25개 로스쿨생의 장학금 지급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로스쿨 재학생 전체 인원(6021명)의 70.6%인 4250명이 장학금 혜택(매년 350억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로스쿨 재학 3년간 생활비를 제외한 전액장학금 1인당 지급액은 ▲국·공립 평균 3215만7000원 ▲사립 5949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전액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953명(15.8%), 이들이 받는 장학금액은 154억1800만원으로 이 중에는 경제적·신체적·사회적 취약계층인 특별전형 입학생 394명과 차상위 계층도 포함됐다. 또 반액 이상의 장학금을 받는 학생 수는 2093명으로 33.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협의회는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의학전문대학원·경영전문대학원의 등록금과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도 비교해 게시했다. ▲로스쿨의 평균 실질등록금은 894만3967원이며 ▲의학전문대학원의 경우 평균 실질등록금은 1229만3793만원 ▲경영전문대학원은 평균 실질등록금은 1698만9492만원으로 명시했다. 이어 1인당 평균 장학금 비율은 ▲로스쿨 40.6% ▲의학전문대학원 20.5% ▲경영전문대학원 17.2%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전수조사 결과 로스쿨이 타 전문대학원과 비교하면 장학금 비율이 월등히 높다"며 "학생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과 생활비까지 마련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5-07-08 16:55:34 복현명 기자

'문희상 처남 취업 청탁 의혹' 한진해운 사장 등 검찰 출석(종합)

'문희상 처남 취업 청탁 의혹' 한진해운 사장 등 검찰 출석(종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과 관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측근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한진해운 석태수 사장, ㈜한진 서용원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문 의원은 2004년 고등학교 후배인 조 회장에게 부탁해 처남을 미국 회사인 브릿지 웨어하우스 아이엔씨에 컨설턴트로 취업시키면서, 실제 근무도 하지 않고 2012년까지 74만7000달러(약 8억원)의 월급을 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브릿지 웨어하우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롱비치의 컨테이너 수리업체다. 이러한 의혹이 제기되자 보수 시민단체인 한겨레청년단은 지난해 12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던 문 의원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22일에는 대한항공과 한진해운의 재무팀, ㈜한진의 법무팀에 수사팀을 보내 각종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고 이를 토대로 석 사장과 서 대표를 소환한 것이다. 조 회장과 문 의원은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문 의원 측은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12월 간접적으로 취업을 대한항공 측에 부탁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 회장에게 직접 부탁한 사실은 없다고 부인했다. 조 회장 측도 "문 의원의 처남이 취업했던 미국 회사는 한진그룹에서 단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은 별개 법인으로 관련이 전혀 없다"고 청탁 의혹 관련성을 일축했다.

2015-07-08 16:01:58 연미란 기자

"9월부터 대법원 재판 진행상황 인터넷으로 한눈에"

9월부터는 상고심이 진행 중인 사건도 대법원 홈페이지의 '나의 사건검색' 시스템을 통해 진행상황을 알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상고심 재판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9월부터 전산을 통해 상고심 심리단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그간 법정에서 실제 심리가 진행되는 1·2심 사건은 전산을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법률심인 대법원 사건은 서면심리가 원칙이어서 세부적인 진행상황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았다. 때문에 사건 당사자나 대리인으로서는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알 수 없어 불만이 컸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건검색 시스템에 심리진행상황 항목을 신설해 재판부 배당과 주심 대법관 지정, 상고이유서나 답변서 송달 같은 단계별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또 심리불속행 기간이 지났는지, 쟁점에 대해 재판부 논의가 진행 중인지 등 검토상황에 관한 정보는 물론, 접수된 지 1년이 지난 사건은 장기간 검토되는 사유도 안내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여러 하급심의 기준이 되는 사건이어서 종합적인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거나 '외국의 입법례나 판례가 있는지 심층적인 검토가 진행 중이다'는 내용 등이 안내되는 식이다. 대법원은 그간 제공되지 않았던 상고심 심리단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당사자와 대리인의 절차적 만족은 물론 대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2015-07-08 15:50:34 유선준 기자

검찰, '배임 혐의'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 등 전원 무혐의

검찰, '배임 혐의'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 등 전원 무혐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고발된 허경수(58) 코스모그룹 회장과 코스모화학 경영진을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신호철)는 "허 회장 등의 행위가 합리적인 경영상의 이유로 이뤄졌다고 판단해 지난달 29일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허경수 회장과 코스모화학 이사 10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경제개혁연대는 "코스모화학이 연대보증·담보제공·자금대여 등 방법으로 부실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있다. 이들 계열사는 대부분 지배주주 일가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로, 불량 계열사를 지원하는 것은 결국 지배주주 일가의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경제개혁연대는 2012년 2월에도 같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한편 허 회장은 허창수(67) GS그룹 회장의 사촌동생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모그룹 중 코스모화학을 제외한 대부분의 계열사 지분은 대부분 허경수 회장 일가가 소유하고 있다.

2015-07-08 15:40:20 연미란 기자

검찰, '문희상 처남 취업청탁 의혹' 조양호 회장 측근 소환

검찰, '문희상 처남 취업청탁 의혹' 조양호 회장 측근 소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과 관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측근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8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이날 한진해운 석태수 사장과 ㈜한진 서용원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2015-07-08 15:24:42 연미란 기자

[메르스 사태] 교육부 학생감염병대책팀 구성…대응체계 개선 기대

[메르스 사태] 교육부 학생감염병대책팀 구성…대응체계 개선 기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교육부가 감염병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감염병대책팀을 구성한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가 직접적인 계기다. 교육부는 학생 감염병을 선제적이고 종합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학생 감염병 대책팀(TF)'을 이달 중 만들어 상시로 가동한다고 8일 밝혔다. 그동안 학교에서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현황을 파악하는 수준에 머물렀던 대응체계를 개선하려는 조치다. 대책팀은 감염병관리총괄반과 예방·방역반으로 구성되고 5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또 이종구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등 예방의학 및 감염병 전문가 10명 정도의 자문단이 합류한다. 대책팀은 올해 말까지 학생 감염병 종합대책을 마련해 교육기관 매뉴얼 정비, 관련법령 개정, 조사 및 보고체계 개선 등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방역체계 정비, 위기대응 훈련, 담당자 교육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감염병 전담조직을 운영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면 학생들의 감염병 발생률이 많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5-07-08 14:38:35 김서이 기자

법원 “자동차 안 강제추행…운전면허 취소 정당”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자동차 안에서 회사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인한 자동차면허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강제추행을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를 당한 오모씨가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김 판사는 "양측 진술에 따라 오씨가 차량을 이용해 강제추행을 했다고 본다"며 "호의로 동승한 피해자를 상대로 차량 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판사는 "범죄행위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 행위에 해당한다고 해도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공익적 측면이 강조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오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공장 종업원인 A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며 차에 태워 함께 대화를 나누던 중 갑자기 바지 지퍼를 내리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를 이용해 살인·강간 및 방화, 절취물건 운반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오씨가 자동차를 이용해 강제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A씨의 자동차 1종 대형과 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 처분했다. 이에 오씨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 당하자 오씨는 "18년 동안 사고 없이 차량을 운전했다. 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지나치다"며 해당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15-07-08 14:38:05 이홍원 기자

건국대 학생들, 캄보디아서 ‘사랑의 집짓기’ 해외 봉사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건국대학교(총장 송희영)는 학생 봉사단체인 '성·신·의(誠·信·義) 해외 봉사단'이 여름방학을 맞아 6월 24일~7월 4일 캄보디아에서 현지 주민들을 위한 해외 건축봉사활동을 펼쳤다고 8일 밝혔다. 건국대 재학생 20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원들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북서쪽으로 300km정도 떨어진 시엠립을 방문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현지 주민들을 위해 화장실 18개를 신축하고 어린이를 위한 교육봉사·마을 주민들과 문화교류를 시행했다. 또 건국대 학생들은 현지 학생들과 K팝 공연·태권도·풍선아트·페이스페인팅 등을 하기도 했다. 해외봉사팀 팀장을 맡고 있는 김제원(경제학과 09)학생은 "건축봉사뿐 아니라 문화교류·현지인들과의 교감 등을 통해 학교 교시인 성·신·의(誠·信·義)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가슴깊이 새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건국대 성신의 해외봉사단은 지난 2003년 첫 해외봉사 활동을 시작해 매년 하계 방학기간 해외를 방문, 현지 주민과 함께 해당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건설하고 교육봉사와 문화활동등을 펼치고 있다.

2015-07-08 14:08:52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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