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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개발 회장 두 아들, 세무당국 상대 수백억대 증여세 소송 패소

롯데관광개발 회장 두 아들, 세무당국 상대 수백억대 증여세 소송 패소 신격호(93) 롯데그룹 회장의 조카들이 800억원대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들은 김기병(77) 롯데관광개발 회장의 두 아들이기도 하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3일 김 회장의 두 아들이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812억원대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롯데관광개발 재경팀이 별도로 주주내역을 관리하던 점 ▲재경팀의 주주명부에 따라 신주배정, 현금배당 등 법률적 관계가 이뤄졌던 점 ▲김 회장의 주주명부에는 권리관계가 일부 누락된 점 ▲주주명부 작성·관리자가 김 회장의 주주명부를 알지 못 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취지로 '증여세 부과·징수의 제척기간이 지났다'는 김 회장 아들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김 회장은 지난 2008년 7월 두 아들에게 롯데관광 주식 185만주(시가 730억원)를 증여하는 과정에서 세금 부과를 피하기 위해 주주명부를 이중으로 작성해 국세청에 신고했다. 세무당국은 2008년 7월에 실제 두 아들의 주식 취득이 이뤄졌다고 보고, 지난 2011년 김 회장의 두 아들에게 각각 430억원과 370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김 회장 아들들은 이에 자신들의 주식 취득 시기가 김 회장이 보관하고 있던 주주명부의 기재 시점인 1991년과 1994년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한편 김 회장은 지난 2013년 같은 방법으로 400억원대의 증여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원본 주주명부가 분실돼 제출된 사본만으로는 김 회장이 주주명부를 위조·조작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명부작성과 관련된 증인들의 진술이 불일치한 점 등을 볼 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2015-07-03 17:41:5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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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증거은닉 혐의' 박기춘 의원 측근 영장실질심사 출석

검찰,'증거은닉 혐의' 박기춘 의원 측근 영장실질심사 출석 대형 건설사 수주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 의원의 측근 정모(50)씨에 대해 증거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씨의 구속 여부는 3일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지난 2일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과 같은 당 출신인 정씨는 1995~2002년 박 의원과 함께 경기도의원직을 지내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3일 오후 2시4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정씨는 '증거를 숨긴 것이 맞나', '박 의원이 시켜서 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대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정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사람이 누구인지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박 의원 등이 이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박 의원 형제가 연루된 분양대행업체 I사의 대형 건설사 수주 로비 사건과 관련된 증거를 숨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19일 I사 김모(44) 대표는 회삿돈 4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가 박 의원 동생과 함께 회삿돈을 빼돌리고, 이 돈을 대형 건설사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정관계 로비에 쓴 혐의로 지난달 2일 I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을 잡고 지난달 17일 I사 직원 6명의 주거지를 추가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29일에는 김 대표와 김 대표 모친 주거지를 대상으로 3차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정씨가 1~3차 압수수색 기간 동안 관련 증거를 수차례 숨긴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정씨가 숨기려 했던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와 정씨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박 의원 형제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사에 공사를 수주한 대형 건설사 2개 업체 임원들은 앞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2015-07-03 17:23:1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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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사태]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추가 감염자 발생

[메르스사태]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추가 감염자 발생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삼성서울병원 의료진 신규 확진자가 3일 추가로 나왔다. 이로써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환자가 이틀 연속 발생했다. 새로 추가된 환자는 기존 메르스 환자를 돌보던 20대 간호사로 확인됐다. 3일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에 따르면 전날 삼성서울병원 간호사가 메르스 확진자로 판명되면서 메르스 환자는 총 184명으로 늘었다. 184번 환자(여·24)는 1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삼성서울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와 마찬가지로 메르스 격리병동에서 확진자를 간호하다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삼성서울병원에서는 닷새간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었다. 하지만, 1일과 2일 이틀 연속 환자 발생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환자는 89명으로 늘었다. 이 중 의사·간호사·간병인 등 병원에서 근무하는 감염자는 14명이다. 현재 메르스로 치료 중인 환자는 42명으로 전날 보다 6명이 줄었다. 이 중 30명의 환자 상태는 안정적이며, 12명이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 신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아 사망자 수는 33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한편, 메르스 격리대상자는 총 2067으로 전날보다 171명 줄었고, 격리가 해제된 사람은 총 1만 4062명으로 하루 새 241명이 새롭게 격리에서 해제됐다. 전체 격리자 중 자가 격리자는 1610명으로 175명이 줄었고, 병원 격리자는 4명 증가한 457명으로 집계됐다.

2015-07-03 16:42:55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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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평택공단, 친환경·안전경영 국제인증

한미약품 평택공단, 친환경·안전경영 국제인증 국제표준화기구 및 유럽 13개 표준화기관 부여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한미약품의 바이오의약품과 세파항생제를 생산하는 평택공단이 친환경·안전경영 분야에서 국제인증을 획득했다. 한미약품 평택공단은 최근 국제표준화기구(이하 ISO)가 부여하는 환경경영시스템(ISO14001)과 유럽지역 13개 표준화기관이 인증하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OHSAS18001) 등 총 2건의 국제인증을 각각 취득했다고 2일 밝혔다. 평택공단은 환경·안전분야의 최적화된 관리를 위해 별도의 TF를 운영하면서 시스템 매뉴얼화와 정기적인 임직원 교육 등을 진행해 왔다.이를 기반으로 평택공단은 지난 6월 국제인증네트워크(IQNet) 한국 대표기관인 한국품질재단(KFQ)의 심사를 받았으며, 최근 두 기관의 최종 승인을 획득했다. 국제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6~9개월 주기로 사후점검이 진행된다. 평택공단 관계자는 "이번 인증으로 안전·보건·환경 분야의 종합적 관리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안전과 친환경 기반의 경영을 통해 고품질 의약품 생산은 물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평택공단은 한미약품의 바이오의 약품과 세파항생제 생산기지로, 세파플랜트의 경우 국내 세파항생제 시장의 70%까지 공급할 수 있는 생산능력을 갖췄다. 2013년에는 국내 최초로 세파항생제 완제의약품(트리악손)의 EU-GMP를 획득했다. 최근에는 개발 중인 바이오신약의 후기 임상과 초기 상업 생산물량 공급을 위해 바이오플랜트를 증설하고 있다.

2015-07-03 16:41:21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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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3700여개 글로벌 호텔로 통합되는 국제화 전략 발표"

"전 세계 3700여개 글로벌 호텔로 통합되는 국제화 전략 발표"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루브르호텔그룹(Louvre Hetels Group)이 지난달 29일 중국의 진지앙호텔그룹(Jin Jiang International Hotel Management Co. Ltd.), 미국의 맥너슨호텔그룹(Magnuson Hotels Worldwide)과 유럽, 아시아, 북미 대륙을 잇는 포괄적인 영업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각각 유럽과 아시아, 북미에 3성과 4성의 미드스케일급 호텔 1000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3개 호텔 그룹이 각자의 지리적 제약을 탈피해 유럽과 아시아, 북미 3개 시장의 마케팅을 통합 운영한다. 따라서 이번 계약은 3700여개의 글로벌 호텔 연합체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그룹들은 개별 호텔 웹사이트에 다른 두 파트너 호텔을 연계함으로써 고객을 공유함은 물론, 기술 개발과 법인 계약의 글로벌 협상, 온라인 여행 에이전시(OTA)와의 수수료 협상력 등에서 시너지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공동의 고객 로열티 프로그램을 운영해 유럽, 아시아, 북미에 소재한 제휴 호텔에서 획득한 포인트를 다른 호텔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루브르호텔그룹은 이번 계약으로 북미로 비즈니스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전세계에 걸쳐 더 많은 고객들에게 보다 넓고 풍부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는 호텔 접객율이 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제휴는 오는 9월부터 매월 100여 개씩 단계적으로 개별 호텔에 적용된다. 세계적인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역량과 여건이 되는 호텔에게 우선권이 주어질 것이며 2016년 말까지는 모든 호텔에 적용될 예정이다. 루브르호텔그룹은 2,208개의 호텔, 241,908개의 객실을 보유한 세계 10위의 중국 진지앙호텔그룹에 의해 인수됐으며, 미국의 맥너슨호텔그룹은 1,615개의 호텔, 78,720개의 객실을 보유한 세계 20위 호텔로 알려졌다. 한편, 루브르호텔그룹은 국내에 지난해 11월 진출해 현재 자사의 4성급 호텔 브랜드 '골든튤립(Golden Tulip)'을 3개 호텔과 브랜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랜드마크씨앤디가 루브르호텔그룹의 공식 파트너사로 호텔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랜드마크씨앤디의 김민수 대표는 "이번 글로벌 파트너십 체결로 규모는 물론, 세계적으로 더욱 높아진 위상과 경쟁력에 힘입어 국내 호텔 비즈니스에서도 안정적이고 활발한 성장이 기대된다"며 "앞으로 개관할 국내 호텔 고객들에게 만족도 높은 서비스와 폭넓은 혜택을 다양하게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15-07-03 16:41:02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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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림여고 '자사고 지위 포기' 방침에 학부모 반발

미림여고 '자사고 지위 포기' 방침에 학부모 반발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미림여고가 학생들에게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을 통고해 학부모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 운영 평가에서 미림여고가 기준점에 미달해 내린 학교 측의 결정이다. 미림여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 총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의결 등 학교 구성원들의 총의를 묻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전혀 없이 재단의 결정과 학교의 일방적인 통고만으로 일반고 전환이 흑막 속에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사고 교육의 경쟁력과 학교, 재단에 대한 믿음에서 자녀를 입학시켰지만 일방적인 일반고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며 "이는 학부모와 학생의 기대와 자부심을 무참히 짓밟는 부당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비대위는 "미림여고는 자사고 지정 취지에 맞춰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요구에 부응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해왔다"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을 학교에 주문했다. 비대위는 또 "학교는 학부모와 학생의 뜻을 반영해 서울시교육청의 잘못된 지정취소를 거부하고 입학할 때 학생과 학부모에게 약속한 자사고 유지를 위한 교육적 의지를 보이라"고 촉구했다. 학교 측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일반고 전환 방침을 통보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유나 배경에 대해서는 "재단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미림여고는 경문고, 세화여고, 장훈고와 함께 자사고 지정취소 청문 대상에 오르자 지난달 29일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죽이기'라며 교육청의 청문회를 거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청은 학교 측의 청문회 참석 거부 방침과 상관없이 오는 6일 오후 미림여고에 대한 청문회를 예정대로 개최할 예정이다.

2015-07-03 16:26:35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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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시영 동영상 루머' 유포자 추적…엄단 방침

檢, '이시영 동영상 루머' 유포자 추적…엄단 방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배우 이시영의 개인적인 동영상이 유출됐다는 루머가 시중에 유포되면서 이시영의 명예가 훼손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3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시영씨 측으로부터 접수한 고소 사건을 첨단범죄수사2부(김영기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시영의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가 최근 증권자 정보지(찌라시)에 이시영을 둘러싼 악의적 루머를 퍼뜨린 사람을 처벌해 달라며 고소장을 낸 데 따른 것이다. 찌라시에 담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퍼진 내용은 이시영이 소속사와의 갈등 과정에서 개인적 동영상이 유출됐고, 이 때문에 자살을 시도했다는 내용이다. 소속사 측은 "찌라시 내용은 사실무근인데도 외부에 퍼지면서 이시영의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디지털 분석기법 등을 동원해 소문 유포자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유포자를 검거하는 대로 어떤 동기에서 악의적 소문을 퍼뜨렸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은 이번 사건의 수사 착수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시영 측이 의도와 달리 2차·3차로 정신적 피해를 볼 가능성에 대해선 경계했다. 더이상 확산하지 말아야 할 루머에 다시금 관심이 쏠릴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검찰은 신속한 수사를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특정 인사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방침이다.

2015-07-03 16:26:0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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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 주총금지' 가처분 기각 즉시 항고…17일 전 결정

엘리엇, '삼성물산 주총금지' 가처분 기각 즉시항고…17일 전까지 결정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 주주총회 금지 가처분'을 기각한 법원의 결정에 불복, 항고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엘리엇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서스는 이날 법원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갈 예정이다. 현재 엘리엇 측은 항고장만 제출하고 항고이유서는 내지 않은 상태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삼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합병비율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추진한다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삼성이 제시한 합병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과 합병의 목적이 모두 정당하다며 이달 1일 가처분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자사주 899만주(5.76%)를 우호세력인 KCC에 매각하기로 하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낸 상태다. 재판부는 삼성물산 주총이 열리는 이달 17일 전까지 이에 대한 결정을 할 계획이다.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불복하는 쪽은 1주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

2015-07-03 15:52: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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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서울시, 메르스 힐링콘서트…첫 장소는 메디힐병원 옆

[메르스 사태] 서울시, 메르스 힐링콘서트…첫 장소는 메디힐병원 옆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침체된 지역상권을 살리고 시민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 '1 Day 힐링 콘서트'를 연다고 3일 소개했다. 시는 봉쇄조치가 이뤄졌던 양천 메디힐병원 부근 가로공원을 시작으로 강동구 365열린의원 앞 광장, 건국대병원 앞 등 메르스로 피해를 크게 본 지역을 위주로 찾아가 공연할 계획이다. 첫 번째 공연은 메디힐병원 옆 가로공원에서 4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열린다. 이번 공연에는 오디션에서 선발된 난타와 풍물놀이 등 서울시 거리예술단뿐만 아니라 서울시 대표 비보이단도 참여한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펼쳐 시민들과 하나 되는 무대를 만들 예정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도 참여해 메르스 극복을 위해 협조해 준 구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함께 음악회를 즐길 예정이다. 이창학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양천 메디힐병원 격리조치로 인해 메르스 직격탄을 맞았던 양천구민들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낸 만큼 침체된 분위기를 이번 음악회를 통해 완전히 쇄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5-07-03 15:47:55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