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성완종 게이트] ‘成 리스트’ 수사팀 일부 잔류, 이인제·김한길 지속 수사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이 남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수사팀에는 부장검사와 평검사 한 명씩이 남아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과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의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당초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김석우 부장검사)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수사 연속성, 조직 운영 효율성 차원에서 수사팀을 지속하기로 했다. 수사팀에 남을 부장검사 급은 주영환 부장검사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부장검사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 금품수수 사건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2007년 특별사면 의혹을 수사했다. 리스트 의혹 수사에 임시 파견된 특수3부 인력은 전원 복귀한다. 그동안 수사팀을 이끈 문무일 대전지검장은 일단 원소속으로 복귀하되 대전과 서울을 오가며 수사지휘를 계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이 수사팀을 존속시키기로 한 것은 남은 사건을 스스로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추측된다. 이 의원은 2012년 4월 19대 총선을 앞두고 2000만원을, 김 의원은 2013년 5월 옛 민주당 당대표 경선 무렵 3000만원을 각각 성 전 회장에게서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동안 두 사람은 검찰으로부터 여러 차례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김근식(54) 전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이 2012년 3월 성 전 회장으로부터 받았다는 2억원의 행방을 확인하는 것도 수사팀에 남은 과제다. 수사팀은 김 전 대변인이 받은 돈이 대선자금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했으나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 2일 성완종 리스트 8인 가운데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이 전 총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6인은 불기소 처분하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2015-07-05 11:57:55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건국대, 전국 고교 방문 설명하는 '건국대 전공알리미' 운영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건국대학교(총장 송희영)는 고교생들에게 대학 전공에 대한 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KU전공알리미' 제도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KU전공알리미는 실제 해당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학과 재학생들과 입학사정관이 함께 고교를 방문해 대학 전공을 소개하고 진로 설정과 입시 등에 대해 멘토링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앞서 건국대 입학처는 학과별로 2~3명의 전공알리미를 모집해 지난 5월과 6월 2개월간 프리젠테이션·직업진로탐구·교내 전공 현황·학생지원 프로그램 등 건국대 전공을 고교생들에게 알리는데 필요한 내용을 교육했다. KU전공알리미 학생들은 오는 9일 경기도 구리시에 위치한 토평고등학교를 첫 방문하며 ▲13일 서울 상일여자고등학교 ▲15일 서울 동국대부속여자고등학교 ▲8월 26일 경기도 용인 홍천고등학교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전공알리미로 활동한 정유정 학생(동물생명공학과 13)은 "일선 고교에서 고교생들의 관심을 미리 파악해 해당 전공의 학생들을 대학으로 요청해 발표를 듣고 멘토링을 받는 학생들의 관심이나 열정이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건국대는 KU전공알리미 프로그램 외에도 진로탐색 프로그램 'KU드림캠프'·전공 단위별 '밀착형 전공체험 프로그램' 등 진로 탐색과 대학 전공 체험의 기회를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5-07-05 11:57:20 복현명 기자
기사사진
의경선발 올해 11월부터 면접 폐지, 추첨 선발

의무경찰을 선발할 때 오는 11월부터 기존 면접 대신 추첨제가 도입된다. 경찰청은 '의무경찰 선발과 인사배치 개선계획'을 각 지방경찰청에 내려 보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면접 대신 추첨을 도입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기존 의경 선발은 '적성검사→신체검사→체력검사→면접→범죄경력조회→최종선발' 순으로 진행됐다. 새로운 안은 적성·신체·체력검사를 통과하고 범죄경력 조회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된 지원자 중 공개 추첨으로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 추첨은 카투사(주한 미군부대 근무 한국군)와 같이 컴퓨터 전산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 방식이다. 응시자나 응시자 가족,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추첨 과정에 참관할 수 있다. 면접은 첫 의경을 선발한 1983년부터 있었던 제도임을 감안하면 의경선발제도의 근간이 32년 만에 달라지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1월부터 추첨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능력검사, 인성검사로 구성된 적성검사에서 능력검사를 폐지하고 인성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필기시험에 강한 인재가 아닌 조직 생활에 적합한 인재를 뽑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의경 선발에서 면접과 능력검사란 두 축이 빠지고 추첨이 도입돼 최종 합격자는 추첨이라는 운에 의해 결정되는 셈이다. 의경 배치에도 추첨을 도입한다. 각 지방경찰청에서 의경을 부대로 배치할 때 군번(생년월일) 기준으로 하던 것을 무작위 추첨으로 한다. 지방청에서 특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의경을 우선해서 뽑아가는 우선선발 제도는 폐지하고 향후 다른 부대와 같이 추첨으로 배치한다. 다만 국회경비대, 정부서울청사, 경찰청·서울청 자체 경비, 가거도 경비 등 4개 부대는 우선선발을 유지하되, 선발기준에 적합한 희망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발하기로 했다. 39개 분야에 달하는 특기의경도 15개로 축소한다. 웨이트 트레이너, 세탁·수선, 스포츠 마사지 등 그동안 선발·운용하지 않은 25개 분야를 폐지하고 의장대를 새롭게 추가했다. 면접시험 폐지, 공개추첨 도입을 제외한 나머지 개선안은 10월부터 시행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국가 병역 자원이 의경으로 쏠리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 추첨제를 도입했다"며 "추첨을 도입하면서 의경 선발과 배치 등 제도 전반을 추첨 중심으로 간략화 하도록 손질했다"고 말했다.

2015-07-05 11:55:10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이화여대, 우수 학생 유치 위한 E·W·H·A 장학금 신설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최경희)는 2016학년도 신입생에게 장학금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16학년도 E·W·H·A(이화) 장학금'을 신설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장학금 제도는 E(수시 우수입학)·W(정시 우수입학)·H(특별육성)·A(나눔)의 4종류로 나눠 운영된다. ▲E 장학금은 수시 입학생을 대상으로 수시 각 전형의 계열별(인문/자연) 수석 합격자(최초합격)에게 4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며 상위 20% 이내 최초합격자에게는 1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한다. ▲W 장학금은 정시 입학생을 대상으로 수능전형 모집단위별 상위 10% 최초합격자에게 4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상위 50% 최초합격자에게는 1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H 장학금은 우수인재 특별육성을 위해 '스크랜튼학부'와 '뇌·인지과학전공'·'의예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한다. 국내 최초로 도입된 자유전공학부인 스크랜튼학부와 뇌·인지과학전공 최초합격자 전원에게는 2년 전액 장학금은 물론 해외연구 장학금을 제공한다. 또 입학성적 상위 50% 안에 드는 학생은 4년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의예과 정시 최초합격생 전원에게는 6년 전액 장학금의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A 장학금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과 가족이 이화 동문인 신입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이 포함됐다. 이화여대는 "이번 2016학년도 장학금 확대 개편을 바탕으로 장학 혜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학생들이 학업에만 매진 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제공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2015-07-05 11:54:47 복현명 기자
기사사진
정옥근 전 해군총장 ‘통영함' 납품비리도 가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옛 STX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옥근(63) 해군참모총장이 통영함 납품 비리에도 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통영함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구매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행사)로 정씨를 추가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씨는 총장으로 있던 2009년 10월 미국계 H사의 HMS가 작전운용성능(ROC)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꾸며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임모(56·구속기소) 해군본부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과 김모(57·구속기소) 전력분석시험평가처장은 ROC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해군 최고실력자인 정씨의 지시에 따라 보고서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이 보고서는 제 기능을 못하는 1960년대식 HMS가 차세대 구난함인 통영함에 장착되는 빌미가 됐다. 합수단은 H사 브로커로 활동한 김모(63·구속기소)씨가 "HMS 납품을 돕는 해군참모총장에게 사례를 해야 한다"며 강모(44·구속기소) H사 대표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그러나 이 돈이 실제 정씨에게 전달됐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돈을 정씨에게 전달하지 않고 자신이 챙겼다고 주장했다. 또 정씨도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끝까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정씨의 해군사관학교 동기생으로 해군이 HMS 구매를 준비하던 2008년 8∼9월부터 여러 차례 정씨를 찾아가 납품 청탁을 하면서 비리의 시발점이 된 인물이다. 합수단은 김씨를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정씨는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각각 추가 기소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9월 통영함 납품 비리 수사에 착수한 이후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해 전·현직 군 관계자 15명을 재판에 넘겼다. 합수단 관계자는 "정씨 추가 기소를 끝으로 방산비리의 출발점인 통영함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씨는 2008년 9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돕는 대가로 STX 계열사로부터 7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이어 지난 3월에는 해군 정보함의 통신·전자정보 수집장비 납품과 관련해 독일제 장비 중개상으로부터 6000만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바 있다.

2015-07-05 11:54:14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법원 “하루 평균 2시간 야근, 면역력 약화 무관”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업무 숙련자에게 하루 약 2시간 초과근무는 신체 면역력을 약화할 만큼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신종플루로 사망한 우정공무원 A씨의 유가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 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30년 가까이 우정공무원으로 근무한 A씨는 2010년 12월 말 성수기 지원업무를 총괄하다 감기몸살 증세로 병원을 찾았다. 약을 처방 받았지만 증세가 악화하자 결국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됐고 5일 만에 숨졌다. 사인은 신종플루였다. 유족은 A씨의 직장동료가 신종플루 양성반응이 나온 점을 들어 과도한 업무로 면역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전염돼 숨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이 보상금 지급을 거부해 이에 유족은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망인이 수행한 공무와 그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와 신종플루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12월 한 달 간 초과근무를 하루 평균 1.8시간 했지만 휴일에는 하루를 제외하고는 모두 출근하지 않았고, 같은 업종 근로자에 견줘 특별히 과중한 업무강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평생 우정공무원으로 살아온 만큼 매년 반복되는 성수기 지원 업무에 충분히 적응했을 것"이라며 "업무가 신체 면역력을 약화할 만큼 육체적으로 과중한 정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잠복기간 등을 고려하면 A씨가 동료에게서 전염됐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A씨의 사망은 병원에서 단순 감기로 오진해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친 탓"이라고 판단했다.

2015-07-05 11:52:50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