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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보상 해결책은?

[생활법률] 분양계약과 다르게 지어진 아파트…보상 해결책은?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아파트를 분양 받은 후 기쁜 마음으로 입주했는데 막상 아파트가 계약 조건과 다르게 지어졌다면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실제 계약에 명시된 평수보다 공간이 더 좁거나 계약일이 다르거나, 입주금 납부 시기에 차이가 나는 등 여러 사항이 일치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주체를 상대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하자 담보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하다. 우선 분양계약과 다른 부분을 자세히 체크하기 위해 분양계약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해야 된다. 이 중 분양계약서의 내용 외 분양공고, 카탈로그, 견본주택 및 분양광고 등의 내용도 경우에 따라서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견본주택에 명시된 자재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완공 후 실제 자재나 견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는 계약 내용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또 법적 구제를 원하는 분양계약자에게 이 내용을 증명해야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따라 분양계약서에는 입주예정일과 보증약관 등 보증내용(연대보증인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면적, 입주금과 그 납부시기, 연체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지체상금의 산정 및 지급방법이 포함돼있다. 이를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구제 방법은 담보책임, 계약의 해제 및 원상회복, 채무불이행책임 등이 있다. 담보책임은 분양계약 당시 면적보다 부족한 경우 분양계약자가 그 부분 비율로 대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분양규정이다. 또 계약의 해지 및 원상회복은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분양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분양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으로써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다. 채무불이행책임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분양계약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항이다. 그러나 주택건설업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될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2015-07-02 17:10:0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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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15분만 병원 늦게 도착했어도 사망"…132번 환자 완쾌

[메르스 사태] "15분만 병원 늦게 도착했어도 사망"…132번 환자 에크모 떼고 완쾌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급격히 건강 상태가 악화하는 와중에도 음압격리병상을 찾아 무려 600㎞를 이동해야 했던 환자가 건강을 되찾고 퇴원했다. 한때 중태였던 이 환자는 오랜 투병 생활에 따른 기력 감퇴 현상을 제외하면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다. 보라매병원 감염내과 방지환 교수는 "15분만 병원 도착이 늦었어도 사망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서울보라매병원은 132번(55) 환자가 20일 동안의 사투 끝에 메르스에서 완쾌돼 퇴원했다고 2일 밝혔다. 당시 이 환자가 음압격리병상을 찾아 헤맨 여정은 듣는 사람을 아찔하게 한다. 부인 간병차 삼성서울병원에 들렀다 메르스에 노출된 이 환자는 지난달 11일 춘천 자택에서 격리중에 발열 증상이 나타나자 해당 지역 대학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격리 시설이 없던 이 병원은 환자를 받을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환자는 구급차를 타고 삼성서울병원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당시 삼성서울병원도 격리 병실이 없어 이 환자를 받지 못하고 집으로 돌려보내야 했다. 서울에서 춘천 집으로 돌아간 이 환자는 결국 집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 후 강릉의료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상태가 악화돼 더 큰 병원으로 이동할 필요가 있었다. 수소문 끝내 도착한 곳이 서울시 보라매병원이었다. 이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지난달 11일은 치료 중인 메르스 환자가 100명을 넘어서 국내 음압병상 수용 한계치를 위협하던 때였다. 보라매병원 음압병상에 누울 때까지 그가 헤맨 거리는 자그마치 600㎞. 그 과정에서 이 환자를 이송하던 간호사(179번 환자·강릉의료원)가 메르스 바이러스에 노출되기도 했다. 가까스로 보라매병원에 도착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이미 환자의 폐 기능이 크게 손상돼 있었다. 일반 공기(산소 농도 21%)가 아닌 농도 100%짜리 산소 가스를 주입해야 간신히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도 차도가 없자 의료진은 이 환자에게 에크모(기계로 폐기능을 대신해주는 장치)를 부착했다. 보라매병원은 감염내과,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등 교수진의 협동진료와 중환자 전담 간호사 등을 집중 투입해 환자 살리기에 전력을 다했다. 보라매병원 박상원 교수(감염관리실장)는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큰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우리나라 공중보건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07-02 16:51:00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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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안진 “대리인 허위 기재”…엘리엇 상대로 고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어쏘시어츠 엘피(이하 엘리엇)와 그 대표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2일 안진 측은 "엘리엇이 그들의 대리인인 '리앤머로우(LEE&MORROW)'를 통해 딜로이트 안진의 시니어 회계사 2명을 의결권 대리인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음에도 관련 서류에 대리인으로 기재 및 공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오는 17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주주총회를 앞두고 지난달 24일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의결권을 위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공시를 통해 명단을 공개했다. 해당 명단에는 안진 소속 회계사 2명이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에 대한 대리인'으로 기재됐다. 하지만 안진은 현재 삼성물산의 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안진 측은 "이로 인해 합병에 반대하는 세력에게 동조하는 것처럼 보여 삼성물산에 대한 자문 업무에 방해를 받았다"며 "향후 고객과의 신뢰 유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름을 도용당한 회계사 2명은 엘리엇과 대표를 상대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남부지검에 지난 1일 고발장을 접수하고, 금융감독원에 허위공시 혐의를 알리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2015-07-02 16:50:3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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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성완종 리스트’ 검찰, 박근혜 정부에 면죄부 줬다”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일 검찰이 '성완종 리스트' 관련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 "독립된 특검으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실련은 성명서를 내고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검찰이 또 정권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자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처음부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점에서 부실수사의 우려가 컸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역시 박근혜 정부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의혹에 면죄부를 주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며 "수사의지 조차 찾을 수 없었던 정치검찰의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고, 조속히 특검을 도입해 성역 없는 수사와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실련은 "검찰은 리스트 6인에 대한 수사결과는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결정했다"며 "성완종 전 회장이 돈을 줬다고 한 당사자는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이다. 또 홍문종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은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 캠프에서 중책을 맡은 인물들"이라고 꼬집었다. 또 경실련은 "검찰은 리스트 6인에 대한 소환은커녕 계좌추적조차 하지 않았다"며 "리스트 6인에게 서면질의서를 보내는 시점에 검찰은 비밀장부는 없다고 공표했다. 사실상 수사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5-07-02 16:24:0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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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사고수습팀 中 도착…국과수 희생자관리단도 파견 계획

행자부 수습팀 中 도착…국과수 희생자관리단도 파견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행정자치부는 중국에서 발생한 지방공무원 탑승 버스 사고와 관련해 2일 오전 11시50분 정재근 행자부 차관이 이끄는 사고수습팀이 현지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정 차관과 최두영 지방행정연수원장은 창춘시 소재 지린대학 제1부속병원으로 이동해 부상자 치료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나머지 9명의 팀원은 지안시의 사고 수습을 지원하고 있다. 행자부는 또 서중석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과 법의관 등 4명으로 구성된 '희생자관리단'도 긴급 파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희생자관리단은 현장에서 사망자 시신 복원, 검안 등을 중국 공안과 함께 수행하고, 시신 인도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상자 가족들의 현장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2일 오후 1시 30분 기준 사상자 가족 37명과 지자체 지원 공무원 13명 등 총 50명이 출국했거나 이날 중 출국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관 간 협조도 강화하고 있다. 행자부는 항공과 현지교통, 숙박을 지원하고 외교부는 긴급 여권과 비자 발급을 지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주요 공항에 안내데스크를 설치하고 전담요원을 배치했다. 사상자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는 일대일 전담공무원을 지정, 가족의 현장방문 등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 총영사관은 차량 지원과 현장 안내를 맡았다. 정종섭 행자부 장관은 "부상자와 사상자 가족분들께 깊은 조의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피해자 가족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부상자 치료와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주 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로 해당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국민 26명 중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16명이 부상을 입고 현지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부상자 16명은 중국 지안시 소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날 오전 의료시설이 더욱 잘 갖춰진 창춘시 지린대학 제1부속병원으로 이송 중이다. 현재 1차로 10명은 이송이 완료돼 치료 중이다. 이번 사고 원인은 중국 공안에서 조사 중으로, 현재까지 공식 발표는 없는 상황이다.

2015-07-02 16:22:4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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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0.2% 인하

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0.2% 인하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15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지난 학기 2.9%에서 2.7%로 인하한다고 2일 밝혔다. 대출 금리를 0.2% 포인트 낮춘 것이 청년층의 금융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로 연간 148억원의 이자 경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2013학년도부터 2년 반 동안 2.9%를 유지해왔다. 또 교육부는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층의 학업 지원을 확대하고자 전문대의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에서 교육받을 경우 만 45세까지 든든학자금(취업후 갚는 학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든든학자금을 빌릴 수 있는 상한 연령이 현행 만 35세에서 10세 높아지는 것이다. 또 만 55세 이전에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은 만 59세까지 일반상환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에서 일반상환 학자금은 만 55세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 2학기 등록금 대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오는 6일부터 9월23일까지 신청할 수 있고 생활비 대출 신청은 10월30일까지 가능하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소득분위 산정방식이 개편되고 대출심사 기간이 길어진 점을 감안해 등록기한으로부터 3∼4주 전에 대출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에서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분위 산정기준에 금융재산, 부채 등을 추가했다. 학자금 대출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콜센터(1599-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07-02 16:22:24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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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李·洪 불구속 기소, 리스트 6인 무혐의”…이인제·김한길 화살(종합)

李·洪 불구속 기소, 리스트 6인 '무혐의'…이인제·김한길 화살 "노건평씨, 5억 특사 대가 추정…시효 지나 처벌 불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지검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6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리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특사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는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성 전 회장으로부터 전달받은 1억원을 홍 지사에게 건넨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도 홍 지사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문무일 특별수사팀장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수사팀이 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4월 12일 이후 82일 만이다.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로비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노씨의 측근이 운영하는 H건설사에 경남기업이 하도급 금액을 과도하게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H건설사는 경남기업과 2007년 5월 27억여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된 하도급 대금은 성 전 회장의 특사 결정 사흘 전인 2007년 12월 28일 5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07년 12월28일 특사 대상자 74명에 포함되지 않았던 성 전 회장은 같은 달 30일 청와대가 법무부에 사면 건의를 올릴 것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하루 뒤인 31일 성 전 회장의 사면안이 통과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경남기업이 H건설사에 계약 액수보다 더 지급한 5억원이 특별사면 대가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어서 노 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섰던 2011년 6월에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했던 2013년 4월에 3000만원을 성 전 회장에게 받고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리스트 속 남은 6명 가운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경우 금품거래 의혹 시점이 2006년이어서 이미 공소시효를 완성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나왔고, 나머지 5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다만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금품거래 의혹이 제기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함에 따라 결론을 내리지 못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한편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정치권에 금품로비를 벌인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했다는 비밀 장부의 존재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 초반 수사력을 모았지만 그런 장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2015-07-02 16:02:4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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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18년 만에 총파업 결의…'하투' 격화 조짐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한국노총은 지난달 15∼30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총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9.8%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2일 밝혔다. 한노총의 총파업 결의는 1997년 이후 18년 만이다. 한노총에 따르면 재적 조합원 77만 2158명 중 44만 2547명(57.3%)이 투표에 참여, 39만 7453명의 조합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한노총은 "정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일반해고 요건 완화 등 일방적인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파업 시기는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추진 여부에 따라 유동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총파업에 돌입하면 총파업이 가결된 사업장 1403곳에서 45만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게 된다. 한노총은 이달 13일부터 국회 앞에서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하고, 각 지역 노동청을 상대로 전국동시다발 집회도 열기로 했다. 김동만 한노총 위원장은 "총파업 투표로 드러난 노동 현장의 민심이 정부에 정확히 전달되기를 바란다"며 "총파업 투표 결과를 가지고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도 1차 총파업(4월 24일)에 이어 이달 15일 2차 총파업을 벌인다. 오는 4일 양대 노총의 공공과 제조 부문이 각각 대학로와 서울역 앞에서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두 노총의 연대 투쟁도 가시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의 하투(夏鬪)가 격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15-07-02 15:51:59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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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한국경제연구원과 연구분석 용역 체결

'국가 연구개발 대표성과 70선'에 의약품 4개 포함 OECD 34개 회원국중 지난 40년간 20세 이상의 기대수명이 연장된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 한때 전 국민의 최대 15%가 해당될 정도로 악명높았던 'B형 간염 왕국'에서 2%대로 급격히 줄어들게 만든 사실상 B형 간염 퇴치국가로의 변신. 질환 퇴치에 따른 전체 의료비 절감, 그리고 R&D 투자 증대 등 제약산업 발전에 따른 고부가가치·고용 창출… 우리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그리고 한국 사회의 경제, 사회적 발전에 한국 제약산업은 과연 어느 정도 기여를 했을까?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이같은 의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제약산업 경제·사회적 기여도 분석·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외부 기관인한국경제연구원과 연구 용역 계약을 체결, 오는 9월이전 결과 도출을 목표로 진행중이라는게 30일 협회측의 설명이다. 올해 제약협회 창립 70주년을 맞아 제약산업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파악하기위해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사상 처음이다. 협회는 오는 10월 26일 오후 서울 역삼동 리츠칼튼 서울 호텔에서 개최하는 창립 70주년 기념식에 앞서 사전 행사로 열리는 심포지엄에서 구체적인 연구분석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제약협회의 용역 의뢰를 받은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연구계획서를 통해 "이번 연구의 목적은 1차적으로 수명연장 효과와 같은 제약산업의 사회적 기여도를 추정한후 산업적 발전을 통한 경제적 기여도의 잠재성에 대한 평가를 하기 위한 것이다. 해외 제약산업의 경우 R&D 투자 활동에 따른 파생효과로 국민의 삶의 질, 수명 연장 등을 들고 있는 연구가 다수 존재하나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분석은 아직까지 부재하다는 점에서 이번 연구의 의미는 크다"고 밝혔다. 연구원측은 "정확한 제약산업의 사회적 기여도 평가가 부재해 사회적 측면에서 각종 의약품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수명, 의료비, 삶의 질 등에 대한 영향을 포함한 제약산업의 사회적 기여도와 함께 생산유발, 취업유발효과 등 경제적 기여도를 평가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특히 "실제로 제약산업을 포함한 의료산업은 각종 규제로 인해 성장의 발목이 잡혀있는 산업이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규제의 완화만으로도 경제적 기여도의 재고가 가능하다"면서 "이번 분석이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차세대주자인 제약산업의 재평가를 시도하고, 제약관련 정책이 미래에 반영해야할 여러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국 제약산업의 경우 의약품 1달러의 구매로 인해 평균적으로 약 3.65달러의 병원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된바 있다. 또 제약산업 기여도와 관련, 1970~2000년까지 미국의 사망률 감소에 따른 경제적 이득액이 연간 3조 달러를 상회하며,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로 발병시기를 5년 지연시키면 1,600만명의 환자수를 감소시켜 연간 500억달러의 의료비 지출을 절감할수 있을 것이라는 보고서가 제시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이번 연구 과정에서 1970년대 전체 인구의 최대 15%에 달하던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율을 2000년대 2%대로 현저하게 감소시키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한 B형 간염백신 헤파박스-B(녹십자) 등을 비롯해 국산 의약품과 우리 제약산업의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기여 정도가 실증적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선정, 발표한 '광복 70주년, 국가 연구개발 대표성과 70선'중에는 의약품으로 헤파박스와 함께 유행성 출혈열의 예방 백신인 한탄바이러스 백신, 국내개발 신약 1호로 항암 치료제인 선플라주, 한국 제약산업사상 처음으로 미국 FDA의 허가를 받은 퀴놀론계 항생제인 팩티브 등 4개가 포함됐다. 미래부는 이들 의약품의 국가사회발전 기여도와 관련, ▲ '국민들의 접종 부담액을 감소시키고 백신 국산화를 통한 외화 절약효과를 거뒀으며 국내 B형 간염 퇴치에 획기적인 기여'(헤파박스) ▲ '전세계적으로 매년 만 명 정도가 감염되고 그중 7%가 사망하는 무서운 괴질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함'(한탄바이러스백신) ▲'국내 발생 1위 암종인 위암 환자의 치료 효과를 높이는 것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신약개발 의욕 고취'(선플라) ▲'선진국이 주도하던 신약개발 분야에서 한국 제약산업의 위상을 제고하고, 해외 선진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팩티브)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미래부는 오는 17일까지 홈페이지(http://best70.ntis.go.kr)를 통해 이들 70선중 5개를 선택하게 해 대표 성과를 뽑는 '국민공감 우수성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2015-07-02 15:51:17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