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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부담…"방과후학교 질높이고 차별화해야"

사교육비 부담…"방과후학교 질높이고 차별화해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차별화하고 대학 강사 등 질 높은 강사진을 배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가중되는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서울시교육청이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사교육비 경감 포럼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명랑 성신여대 교수는 "서울시의 경우 방과후학교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 중 가장 꾸준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방과후학교의 차별화 전략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서울시 중학생의 수학과 영어 방과후학교 참여 시간이 많을수록 전체 사교육비 지출 감소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서울시에서도 방과후학교를 지역사회·사회적기업·대학과 연계해 운영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지만 이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전승 흥사단 사무총장는 "고교 방과후활동 과목을 다양화하고 대학의 시간강사급 전문인력의 참여를 보장하면 질 높은 교육과 함께 일자리 창출도 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또 "'방과후학교 강사 협동조합' 등을 결성해 방과후학교 교육의 질을 끌어올린다면 자본력이 지배하는 사교육의 '광풍'과 비싼 사설학원 비용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에는 현재 운영 중인 방과후학교 지원센터를 공익재단으로 확대·전환해 방과후학교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수시로 바뀌는 교육과정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 토론자로 참여한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은 "원칙 없이 수시로 변경되는 교육과정과 사교육업체들과 결탁한 한자교육, 인성교육 등은 우리 교육을 사교육 시장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 위원장은 이어 "정권의 취향에 따라 교육과정을 수시로 변경했기 때문에 교육현장은 방향 감각을 잃고 흔들리고 있다"며 "일관된 교육과정이 사교육비 안정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김해경 전교조 서울지부 참교육실장는 "국가교육과정은 수업의 양을 줄이고 난도를 낮춰서 공교육 수업에서 진로교육과 예술과 체육교육 등을 수업시간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나온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사교육 대책을 수정·보완하는데 반영할 계획이다.

2015-07-03 15:31:57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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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홍준표·이완구 재판, 부패전담 합의부에 배당

'정치자금법 위반' 홍준표·이완구 재판, 부패전담 합의부에 배당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부패사건 전담 합의부가 맡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홍 지사와 이 전 총리 사건은 각각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두 사건 모두 사안이 중요한 만큼 합의부에서 심리, 판단하도록 형사합의부에 배당됐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통상 단독재판부 사건으로 분류되지만, '부패범죄 사건은 전담재판부에서 다룰 수 있다'는 대법원 예규에 따라 재정합의를 거쳤다는 말이다. 서울중앙지법의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는 형사합의21·22·23부이며, 전날 접수된 두 사건은 배당 순서에 따라 23부와 21부에 순차 배당됐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마찬가지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07-03 15:31:3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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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서울도심 대규모 집회…"대중교통 이용하세요"

주말 서울도심 대규모 집회…"대중교통 이용하세요"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은 주말인 4일 서울 도심에서 노동계의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열려 차량 정체가 예상된다며 대중교통이나 우회도로 이용을 당부했다. 3일 경찰에 따르면 4일 오후 2시30분 한국노총 및 민주노총 공공부문 공동투쟁본부(공투본) 조합원 1만여명이 대학로에서 집회를 열고, 이화로터리, 종로5가, 종로1가, 광교를 지나 모전교까지 행진한다. 오후 3시30분에는 양대노총 제조부문 공투본 조합원 1만여명이 서울역에서 집회를 한다. 집회 후에는 서울역을 출발해 숭례문, 한국은행, 을지로입구, 광교를 거쳐 한빛공원까지 행진한다. 경찰은 집회와 행진 여파로 세종대로, 남대문로, 우정국로, 대학로, 종로 등 도심 주요 구간에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며, 가능하면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원거리에서 우회하라고 당부했다. 경찰은 대학로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화로터리→혜화로터리 방면 전 차로를 통제하고, 반대 차로를 1대 1 가변차로로 운용, 차량 소통 공간을 확보할 방침이다. 현장에는 교통경찰관 등 730여명을 투입, 교통관리를 맡기고, 정체가 예상되는 도심 주요 교차로에 우회를 안내하는 입간판을 설치키로 했다. 당일 자세한 교통상황은 서울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 02-700-5000), 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www.spatic.g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서울교통상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5-07-03 14:39:46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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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대문고가도로 40년여만에 철거…15일부터 공사

서울 서대문고가도로 40여년만에 철거…15일부터 공사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 충정로역부터 광화문까지를 잇는 서대문고가도로가 40여년 만에 철거된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15일부터 폭 11.5m, 연장 374m의 서대문고가도로를 철거하는 공사를 시작해 약 한 달 안에 끝내겠다고 3일 밝혔다. 1971년 준공된 서대문고가도로 철거는 서울시가 보행자 중심으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있는데다 예전만큼 교통량이 많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서대문고가도로의 교통량은 시간당 1만 3000대 정도다. 고가 아래 도로에 1차로를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가 철거에 따른 교통 혼잡은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고가를 철거해도 종로부터 충정로로 가는 기존 2차로를 3차로로 만들 것이기 때문에 신호를 한 번 더 받아야 한다는 점 말고는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철거 작업과 교통개선 사업에 총 57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아현고가도로와 약수고가도로 등 4개의 고가도로를 철거했으며 서대문 고가도로가 5번째다. 서울시는 고가도로를 철거하면 교통흐름과 도시미관이 모두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5-07-03 14:15:33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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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간첩사건 무죄' 유우성씨, 언론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서울시 간첩사건 무죄' 유우성씨, 언론사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돼 간첩 혐의 무죄를 선고 받은 유우성(35)씨가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부장판사 강태훈)는 유씨가 모 언론사를 상대로 "허위보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해당 언론사는 유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유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유씨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기소됐지만 1, 2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특히 2심 재판 과정에선 국가정보원의 방대한 증거 조작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언론사는 이와 관련, 지난해 3월16일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해 "유씨가 북한을 왕래하며 사용한 북한 사증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유씨 측은 이에 "사증 위·변조 사실이 없다고 해당 언론사 보도 전에 명확하게 설명을 했다. 그럼에도 허위사실을 진실처럼 보도하고 기사 정정도 하지 않아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15-07-03 13:49:3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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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최측근' 김필배, 초범·고령 참작 2심서 감형

'유병언 최측근' 김필배, 초범·고령 참작 2심서 감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330억원 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최측근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가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회사 책임자산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는 단순히 회사 자체가 아니라 사회공동체의 이해관계 전체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계열사들의 경영상황을 악화시키면서 유병언 일가에게 거액의 개인적 이익을 챙기게 한 점을 고려하면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편 피고인은 종교적 이유로 유병언의 권유에 따라 여러 회사의 대표를 맡게 됐고 개인적으로 취한 이익은 없으며 수사기관에서 모든 범죄 사실을 자백한 사실과 초범이고 고령에 당뇨 질환을 앓고 있는 것은 유리하게 고려할 사정이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범죄가 적지 않은 사람들의 정상적 삶에 직·간접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친다면 더욱 엄격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강해질 것이며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해 법원의 관대한 처분이 이뤄진다면 앞으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를 수많은 대표이사들이 양산될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유씨 측근들과 짜고 계열사 돈으로 유씨에게 고문료를 지급하거나 루브르 박물관 등에서 열린 유씨의 사진 전시회를 지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유씨의 두 아들인 대균(44)·혁기(42)씨가 최대 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해 경영자문료 명목으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해 계열사에 대규모 손실을 끼친 혐의 등도 받았다.

2015-07-03 13:33:5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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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삼성서울 메르스 환자 12명, 국립의료원 등으로 이송

[메르스 사태] 삼성서울 메르스 환자 12명, 국립의료원 등으로 이송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다. 해당 병원 내 추가 감염자 발생이 잇따른 데 대한 조치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3일 정례브리핑에서 "삼성서울병원 내 확진 환자를 국가지정격리병상으로 전원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병원에서 치료 중인 메르스 환자 15명 가운데 12명이 국립중앙의료원과 서울시 보라매병원 등으로 전원 조치될 예정이다. 나머지 3명 중 1명은 퇴원을 앞두고 있고, 다른 2명은 치료가 필요한 기저질환이 있어 전원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본부는 이송요원들이 D등급 보호구를 착용하고, 이송 경로에 차단막을 설치하는 등 전원 과정에서 또 다른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또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 확진자 진료에 참여한 의료진 900여명에 대해 메르스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 자가격리 조치하기로 했다. 격리된 의료진들은 14일 후 재검사에서 메르스 음성이 확인돼야 업무에 복귀하도록 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 교육팀이 삼성서울병원 의료진을 대상으로 개인보호구의 착·탈의법 등을 교육하고, 확진 환자와 일반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을 확실히 구분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대책본부는 덧붙였다. 대책본부는 아울러 메르스와 관련된 추가경정예산 2조5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감염병 예방 관리와 환자 치료비 등으로 1000억원, 의료기관 보조 융자 지원 등에 8000억원 등을 집행한다고 대책본부는 설명했다. 한편 이날 삼성서울병원 간호사 한 명이 확진자로 추가돼 메르스 확진자 수는 184명으로 늘었다. 이 중 109명(59.24%)은 퇴원했고, 33명(17.9%)은 사망했다. 치료중인 42명 가운데 12명은 불안정한 상태다.

2015-07-03 13:13:5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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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LG전자 사장 "보관 세탁기에 없던 흠집…책임 못 물어"

조성진 LG전자 사장 "보관 세탁기에 없던 흠집…책임 못 물어" LG-검찰, CCTV 등장에도 주장 엇갈려…"범행 불가능한 상황" [[!{IMG::20150703000081.jpg::C::320::지난해 독일 가전전시회 IFA에서 삼성전자의 세탁기를 고의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 조성진 사장이 지난 2월 16일 당시 상황을 담은 CCTV 동영상을 공개했다./유튜브 영상 캡처}!]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삼성세탁기 파손 사건'으로 기소된 조성진(59) LG전자 홈어플라이언스(H&A) 사업본부장(사장)은 검찰이 보관하던 세탁기에 없던 흠집이 생겼다며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 심리로 진행된 조 사장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조 사장 측은 "손괴 여부를 확인할 주요 증거는 물건 그 자체인데 문제의 세탁기는 (검찰 수사 당시까지) 형태가 잘 보존된 것 같지 않다"면서 "조 사장의 행동으로는 생길 수 없는 흠집까지 나 있고 조 사장의 행동 이후 세탁기에 변형이 가해졌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사장 측 변호인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드럼세탁기의 구조를 설명하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변호인은 "드럼세탁기 도어는 크고 어느 정도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처질 수밖에 없고 처져도 문제가 없게 나온다"며 "도어가 흔들리는 것도 문제의 세탁기 특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측이 '세탁기 파손' 이후 행보를 손괴가 없었다는 정황증거로 제시했다. 조 사장 측은 "(세탁기가 파손됐다면) 세탁기를 진열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9일 동안 그대로 진열했다"며 "LG전자 측에서 파손된 세탁기를 구매하겠다고 했지만 새 세탁기를 보내줬고 삼성전자 측이 문제의 세탁기를 환불 형태로 보관 받아 두 달이 넘게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와 관련해서도 오해에서 빚어졌다고 설명했다. 조 사장 측은 "선제적·적극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아니라 삼성 측의 보도자료 배포 등에 대한 입장 표명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처음부터 오해가 없었다면 법정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LG와 검찰 측은 당시 상황을 촬영한 CCTV를 확인하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CCTV와 현장의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조 사장의 범행이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조 사장 측은 다른 방면에서 촬영된 CCTV를 제시하면서 "당시 삼성전자 측 프로모터 2명이 가까운 거리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조 사장은 세탁기에 손을 댄 후에서 상당기간 매장에 머물며 냉장고와 식기건조기 등을 둘러봤다"며 범행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결국 현장에 있었던 삼성전자 측 외국인 프로모터까지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게 됐다. 이 프로모터는 8월~9월 사이 일정이 조정되는 대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조 사장과 조한기(50) 세탁기연구소장 상무는 지난해 9월3일 독일 베를린의 가전매장 두 곳에서 삼성전자 크리스털블루 세탁기 3대를 고의로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모(55) 홍보담당 전무는 조 사장과 함께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삼성 제품 자체의 문제로 인해 세탁기가 파손됐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해명성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해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도 있다. 조 사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이날 재판에서는 문제의 세탁기가 파손됐는지 여부를 알기 위해 실제 검증이 실시될 예정이다.

2015-07-03 13:08:03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