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기사사진
검찰, '건설업체 수주비리' 야당 중진의원 측근 체포

검찰, '건설업체 수주비리' 야당 중진의원 측근 체포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현역 국회의원의 친동생이 연루된 건설업체 수주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2일 야당 중진 의원 P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정모(50)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경기 남양주의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대표 유모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잡고 전날 오전 정씨의 신병을 확보했다. 정씨는 P씨와 같은 당 소속으로 도의원을 지냈다. 검찰은 유씨가 사업 수주를 위해 건설업체와 정관계에 로비하면서 정씨와 P씨의 동생을 창구로 활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돈의 성격과 구체적 사용처를 캐묻고 있다. 검찰은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씨를 상대로도 P씨 형제가 금품로비에 얼마나 연루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P씨 동생에게 2억5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P씨에게도 별도로 돈을 줬는지 추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회삿돈 4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됐다. 유씨 역시 10억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한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이 횡령한 돈의 일부를 사업 수주와 각종 인허가 목적 로비에 쓴 것으로 보고 있다.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대로 P씨의 동생을 우선 조사한 뒤 P씨를 소환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2015-07-02 10:59:23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지난해 2만2000여명 실업급여 부정수급…130억원 육박

지난해 2만2000여명 실업급여 부정수급…130억에 달해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지난해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크게 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실직자와 가족의 생계를 돕고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기간 지급하는 급여다. 개인 사정이 아닌 회사 경영사정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만 지급된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는 125만 2677명에게 4조 1561억원이 지급됐다. 이 가운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실업급여를 타낸 사람이 2만 2133명, 부정수급액은 131억 1400만원에 달한다. 2013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117억 86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일년 새 부정수급액이 11.3%나 급증한 셈이다. 2009년 97억원이던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010년 140억원, 2011년 223억원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다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 등으로 2012년 113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하지만 2013년 118억원, 작년 131억원으로 다시 부정수급액이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전국 각지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잇따라 적발됐다. 1월에는 울산에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주부 김모(54·여)씨 등 32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실직하지 않거나, 실직 후 재취업하고도 실업급여를 받는 수법으로 1인당 300만∼700만원씩 총 1억 5000여만원을 타냈다. 3월에는 자신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이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도운 청주 지역 병원장 김모(50)씨 등 2명이 적발됐다. 김씨 등은 간호조무사 4명을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 이름으로 취업시켜 모두 13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탈 수 있도록 도왔다. 5월에는 부산에서 재취업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은 근로자 25명과 이를 묵인해준 회사 관계자 4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은 조선소 하청업체를 퇴사한 뒤 곧바로 다른 업체로 재취업했지만, 실직 상태인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받아챙겼다. 실업급여는 한달에 129만원(30일 기준)씩 8개월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1000만원이 넘는 돈을 챙길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 경영사정에 의해 근로자가 퇴사했다는 확인서만 사업주가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업주의 '공모'가 일어나기 쉽다. 일부 사업주들은 근로자에게 낮은 임금을 주는 대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게 하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기도 한다. 개인 사정으로 퇴사하는 사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도록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과정을 엄격하게 집행하겠다"며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업종이나 기업은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벌여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형사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부정수급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박사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일차적 원인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에 있지만, 생계가 어려운 자발적 실업자들이 궁여지책으로 실업급여를 타려는 경우도 있다"며 "자발적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5-07-02 10:55:37 김서이 기자
기사사진
중앙대 교수, 부적절 언행 의혹…"성생활 묻고 머리 때려"

중앙대 교수, 부적절 언행 의혹…"성생활 묻고 머리 때려"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중앙대 교수가 수업 중에 학생을 때리고 성생활을 묻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학내 인권센터가 조사에 나섰다. 2일 중앙대에 따르면 이 대학 대학원 A 교수 밑에서 박사과정을 밟는 B씨는 A 교수가 3월 말 수업 시간에 책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지난달 29일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그는 해당 교수가 수업시간에 '내가 학사는 마음대로 못하지만 석·박사는 때릴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같은 수업을 들었던 동료는 인권센터 조사에서 B씨가 수업 시간에 교수에게 맞는 것을 봤으며 교수의 해당 발언도 들었다고 증언했다. B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수업에 10여분 늦었다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전공책으로 머리를 때렸다"며 "5월 중순 연구실 회식에서는 '술을 몇 잔 마셨느냐'는 물음에 제대로 답을 못한다는 이유로 양주병 상자로 머리를 맞았다"고 했다. B씨는 A 교수가 수시로 성희롱적인 발언을 해 불쾌감을 느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교수가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수시로 집요하게 캐묻고 대답하지 않으면 '너 XX지', '남자구실 못하는 놈' 등의 폭언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또 "달라붙는 소재의 바지를 입고 있으면 '성기를 잘 가리고 다니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내가 교회에 다니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지적으로 부족한 것'이라고 종교를 깎아내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계속되는 모욕을 견디기 어려워 학교를 떠날 생각을 하고 교수를 신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A 교수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며 고씨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오히려 "이 학생의 정신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인권센터는 B씨와 A 교수, 동료 학생 등을 상대로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5-07-02 10:55:02 김서이 기자
기사사진
‘中 지안 한국 공무원 탄 버스 추락사고’…중국인 1명 사망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지난 1일 오후 3시 30분(현지시간)쯤 지린성 지안에서 버스 추락사고로 숨진 우리 국민은 10명이고, 부상자는 16명으로 파악됐다고 행정자치부가 밝혔다. 일각에서 사망자수를 놓고 혼선이 빚어졌으나 행자부는 2일 브리핑에서 "사고 버스에 탑승했던 사망자 중 우리 국민은 10명"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또 중국인 운전사가 이날 오전 사망 판정을 받아 이번 사고로 숨진 희생자는 총 11명으로 늘었다. 부상자 16명 중 5명은 중상이며 중상자의 구체적인 상태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행자부는 전했다. 한국인 부상자 중 중상자들은 이날 오전 일찍 지린성 성도인 창춘의 대형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현재 한국인 사망자 10명의 시신은 지안 시내 한 장례식장에 안치돼 있다. 중국 선양 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은 영사 파견에 이어 지난 1일 밤 신봉섭 총영사가 지안에 도착해 중국 당국과 빈소 설치, 부상자 이송 등을 논의했다. 사고 피해자 가족들은 이날 오전 8시 5분 항공편을 시작으로 속속 현지로 출국했다. 한편 행자부 관계자는 "사고가 가족에게 통보되기까지 4시간가량 소요된 것은 중국 정부의 공식 확인 등을 고려했다"며 "정황을 우선 파악해야 했고, 사망 여부를 가족에게 알릴 때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알려주지 않은 상황에서 신중을 기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2015-07-02 10:54:50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검찰, 洪·李 기소 가닥…‘成리스트’ 6인은?

검찰, '成리스트' 수사결과 발표…洪·李 기소 가닥 리스트 6인 '무혐의'…특사 의혹 노건평씨 불기소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제공 의혹을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한다. 4월 12일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 지 82일 만이다. 특별수사팀은 분식회계와 횡령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4월9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그의 소지품에서 나온 메모(성완종 리스트)를 단서로 수사를 벌였다. 메모에는 '김기춘(10만 달러), 허태열(7억), 홍준표(1억), 부산시장(2억), 홍문종(2억), 유정복(3억), 이병기, 이완구'라고 적혀 있었다. 검찰은 리스트 8인 중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이날 두 사람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경선에 나섰던 2011년 6월에 1억원을, 이 전 총리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했던 2013년 4월에 3000만원을 성 전 회장에게 받고도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리스트 속 나머지 6인은 금품거래 증거가 부족하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됐다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 캠프에서 중책을 맡은 홍문종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3인의 금품거래 의혹은 사실상 성 전 회장의 대선자금 제공 의혹으로 여겨졌지만 결국 확인되지 못했다. 리스트에 등장하지 않은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성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2013년 5월 옛 민주당 당대표 경선 무렵 3000만원 가량을, 이 의원은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2000만원을 성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여러 차례 검찰의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불응한 상태다. 특별수사팀은 수사결과 발표 후 이 의원과 김 의원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2012년 3월 성 전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 김근식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도 계속 수사 대상이다. 김 전 수석부대변인은 구속영장 기각 후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과 이 의원, 김 전 수석부대변인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배당된다. 성 전 회장이 2007년 말 특별사면을 받으면서 청와대 핵심 인사 등 정권 실세에게 금품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확인되지 않았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 측에 특사 관련 청탁을 했고, 경남기업에서 특사 이후인 2008년 건평씨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정황을 포착했지만 건평씨를 통해 정권 핵심 인사에게 금품이 건네진 단서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건평씨 측근의 건설업체가 경남기업과 하청거래로 과도한 대금을 지급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 거래가 특사 대가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건평씨를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막판까지 검토했지만 혐의 입증 가능성 등 법리적 쟁점을 검토한 끝에 불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015-07-02 10:26:59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檢, '포스코비리' 수사 중 대림·GS건설 비자금 조성 정황 포착

檢, '포스코비리' 수사 중 대림·GS건설 비자금 조성 정황 포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검찰이 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에 연루된 하도급 업체 흥우산업의 자금 흐름을 살피는 과정에서 대림산업과 GS건설의 비자금 조성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흥우산업 사무실과 임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결과 흥우산업이 대림산업·GS건설과 거래하며 포스코건설에 했던 방식으로 비자금 조성을 도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포스코 비리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대림산업과 GS건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대림산업과 GS건설의 비자금 규모는 포스코건설 비자금 규모보다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포장공사 등에 하도급 업체로 참여해 4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해준 혐의로 우모(58) 흥우산업 부사장을 구속기소하고 이철승(57) 흥우산업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들은 하도급 대금을 부풀려 받은 뒤 차액을 포스코건설 임원에게 상납,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흥우산업이 포스코건설에 했던 것과 같은 수법으로 대림산업과 GS건설의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5-07-02 10:26:13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비리 경찰 80% 징계부가금 ‘미납’…국민혈세 낭비

비리 경찰 80% 징계부가금 '미납'…국민혈세 낭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비리 경찰에게 부과하는 '징계부가금' 납부율이 최근 5년 동안 2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징계부가금 제도는 공무원이 금품이나 향응을 받거나 횡령·유용으로 적발되면 징계의원회 심의에 따라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게 하는 제도로 2010년 4월 시행됐다.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징계부가금은 총 21억4000만원이다. 하지만 이 중 79.6%인 17억원은 미납 상태다. 또 지난해 부과액은 3억4000만원이지만 82.5%인 2억8000만원이 미납된 상태다. 특히 고액을 부과 받은 중징계자들의 미납이 심각했다. 지난해 1000만원 이상 부과 대상자는 모두 7명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이들 전원은 징계부가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들 중 지난해 금품을 받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 A 경찰관은 8425만원을 부과 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아 최고 고액 미납자로 기록됐다. 이들 고액 미납자들 상당수는 수감돼 있어 압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경찰 비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연금 조치의뢰, 차량과 재산 압류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2015-07-02 10:25:33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