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BBK 사건’ 김경준, 교도소 접견 통제…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BBK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김경준씨(49)가 교도소에서 접견을 통제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00만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한숙희 부장판사)는 김 전 대표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김 전 대표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도소장은 상시적, 일반적으로 교도관이 김 전 대표 접견에 참여하게 하고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했다"며 "이는 형집행법령에서 예정하고 있는 범위를 넘어 접견 자유를 제약하는 조치"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교도소장이 상시적으로 김 전 대표에 대한 접견제한조치를 유지하게 된 사유가 분명치 않다"며 "접견제한조치가 적법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교도소장의 수년에 거친 24시간 독거 수용 조치에 대해선 "김 전 대표가 휴업일과 야간 및 주간에도 독거 수용됐다는 사정만으로 독거수용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는 점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국 국적자인 김 전 대표는 'BBK 주가조작 사기'에 연루돼 2009년 징역 7년 벌금 100억원을 확정 선고 받고 서울남부교도소에 수감됐다. 현재는 천안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김 전 대표는 수감 8개월 뒤 2010년 3월 10일~2011년 7월 14일 서울남부교도소장이 모든 접견 시 교도관 참여와 접견내용을 청취·기록·녹음·녹화하고 서신을 검열하는 처분을 내리자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김 전 대표에 대한 접견제한과 서신검열 조치는 자의적인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15-07-02 10:25:17 이홍원 기자

[포토] 황 총리, 새벽인력시장 근로자 격려

황교안 국무총리가 2일 새벽 서울 구로동 남구로역 새벽인력시장을 방문, 일용직 근로자들과 아침을 먹으며 애로사항을 듣는 등 환담하고 있다.

2015-07-02 08:23:31 손진영 기자

[포토] 중국 버스사고 사고수습대책본부 상황실

2일 오전 전북 완주에 있는 지방행정연수원에 꾸려진 중국 한국 공무원 탑승 버스 사고 수습대책본부 상황실에서 대책본부 관계자들이 피해 상황 파악과 피해 가족 지원 등 수습 대책을 세우고 있다.

2015-07-02 08:23:11 손진영 기자

(속보)메르스 환자 5일만에 다시 발생…삼성서울병원 간호사 환자수 183명으로 늘어나

(속보)메르스 환자 닷새만에 다시 발생…삼성서울병원 간호사 환자수 183명으로 늘어…종식 선언 늦어질 듯

2015-07-02 07:10:52 최치선 기자

2015년 7월2일(목)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정당

[7월2일 뉴스브리핑] 1.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정당"…삼성, 엘리엇에 승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100124 - 삼성물산이 엘리엇 매니지먼트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리하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오너 일가의 삼성전자 지배권 승계 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엘리엇이 신청해 놓은 삼성물산의 '자사주 매각금지 가처분'심사가 합병 주주총회일인 17일 이전에 결정날 예정이고, ISS보고서와 국민연금의 결정도 남아있어 승리를 예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이재용의 삼성, 최지성 체제 이학수와 비교되는 까닭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63000248 - 이건희 회장에게는 이학수 고문이나 김인주 사장, 김순택 전 부회장 같은 참모가 있었고,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측근으로 불리는 최지성 부회장(미래전략실장)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합병 문제와 메르스 사태에 따른 이 회장의 사과 등 연이어 사건에 최 부회장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국가든 기업이든 중요한 건 위기관리 능력입니다. 3. '개인정보 유출' 농협·국민·롯데 "용역업체 잘못"…책임 전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100182 - 개인정보 유상판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농협은행, KB국민카드, 롯데카드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용역업체에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이에 검찰은 현장에서 업무를 지시한 주체는 카드회사들이라며 반박했습니다.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에서 개인정보를 빼가는 과정에서 카드사는 고객개인정보를 암호화해놓지 않아 유출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네탓이오. 4. 중국인 등 단체관광객 비자 수수료 9월까지 면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100214 - 법무부는 메르스 발생으로 우려되는 국내 관광산업 위축을 막고자 비자 수수료 면제 등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인 등 단체 관광객의 비자 수수료는 6일부터 9월30일까지 면제되고, 일본 단체비자를 소지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게는 무비자 입국이 허용됩니다. 메르스 상황과 안전에 대해서 믿음만 준다면 비자 수수료를 올려도 관광객들은 몰려올 겁니다. 5. 오리온 '홈플러스' 인수할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100194 - 인수·합병 경험이 전무한 제과업체 오리온이 홈플러스 인수에 나섰습니다. 인수 예비 제안서를 제출한 곳은 글로벌 사모펀드 외에 국내는 오리온이 유일합니다. 현금과 현금성 자산이 2900억원 수준인 오리온도 7조원대의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텍사스퍼시픽그룹과 손을 잡았습니다. 홈플러스 노조는 투기자본으로의 매각에 반대하고 나서 매각 구도가 복잡해지는 양상입니다. 6. '2만원짜리 2억원으로 둔갑' 사기쳐 대출받은 대표 구속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100044 - 원가가 2만원짜리를 개당 2억원에 팔았다고 1만배나 부풀려 세관에 수출 신고하고 은행 5곳으로부터 모두 1000억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중견 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물건을 팔았다고 한 일본 업체는 자녀 이름으로 만든 페이퍼컴퍼니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업체가 제출한 서류만 믿고 대출을 해준 은행들만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1만배 부풀린 것에 속은 것도 대단합니다. 7. 롯데시네마, 베르디 오페라 '아이다' 실황 1일부터 상영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100181 - 세계 명작 오페라 및 발레 시리즈가 매주 토요일 전국 롯데시네마에서 정기적으로 상영됩니다. 1일부터 롯데시네마에서 상영되는 베르디의 오페라 '아이다' 파리국립오페라 실황 영상은, 파리국립오페라가 45년 만에 선보이는 베르디 불후의 명작으로 올리비에 피의 파격적인 연출, 그리고 피에르-앙드레 바이츠의 화려한 무대와 의상으로 완성된 작품입니다. 8. 추신수, 4년 연속 두자릿수 홈런 달성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70100138 - 텍사스 레인저스의 추신수(33)가 5-4로 앞선 5회 좌월 솔로 홈런을 터트렸습니다. 이틀 연속 홈런으로 홈런 10개째를 기록하며 메이저리그 네 시즌 연속 두자릿수 홈런을 달성한 추신수는 이날 4타수 1안타로 시즌 타율 0.232를 유지했습니다. 텍사스는 홈런포 4방을 앞세워 볼티모어를 8-6으로 누르고 2연승했습니다. 피츠버그의 강정호는 6타수 1안타로 시즌 타율은 0.262로 떨어졌습니다.

2015-07-02 03:29:30 전석준 기자

중국서 한국인 태운 버스 추락, 사망자 10명으로 늘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1일 중국에서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을 태운 버스가 다리에서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사망자가 10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정부 당국자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사망자가 10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선양 총영사관에 사고대책반을 꾸리는 한편 외교부 본부에도 재외국민보호대책반을 가동했다. 또 중국 선양 총영사관은 담당 영사를 사고현장으로 급파해 사고 수습에 나섰으며, 현지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조속한 피해자 구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소속 공무원이 사고를 당한 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도 사고수습을 위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오늘 오후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 등 우리 국민 26명(교육생 24명, 연수원 직원 1명, 가이드 1명)이 탑승한 버스 1대가 중국 지린성 지안에서 단둥으로 이동하던 중 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015-07-01 23:10:34 이홍원 기자

엘리엇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제지 노력 계속"

엘리엇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제지 노력 계속"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삼성과의 법정다툼 1차전에서 패배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제지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공언했다. 엘리엇은 1일 홍보대행사를 통해 성명을 내고 "법원 결정에 실망했으나 합병안이 공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엘리엇은 "법원이 아직 삼성물산의 KCC에 대한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그러한 행위가 불법적이었다는 것을 믿고 있다"고 말했다. 엘리엇은 "앞으로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안이 성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모든 삼성물산 주주분들께서도 동일한 선택을 하실 것을 강력하게 권유한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대 민사수석부장)는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지난달 낸 '삼성물산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달 17일 전까지 '자사주 매각 금지' 가처분도 결정을 낼 계획이다.

2015-07-01 21:29:00 김서이 기자

중국 지안서 한국인 태운 버스 추락…사상자 10여명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중국 연수를 떠난 행정자치부 소속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을 태운 버스가 다리에서 추락한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오후 5시30분쯤(현지시간) 중국 지린성 지안에서 한국인 20여명을 태운 버스가 지안과 단둥 경계지점 조선족마을 부근 다리에서 하천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최소 6~7명이 숨지고 20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10여 명은 중상을 당해 추가 사망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지방행정연수원 143명은 버스 6대에 나눠 타고 이동 중이었고 이 중 1대가 사고를 당했다. 이와 관련 지안시를 관할하는 중국 선양주재 대한민국총영사관은 "지방행정연수원 교육생들이 탑승한 차량이 사고를 당해 사상자가 지안시내 병원으로 나누어 이송됐다"며 "정확한 인명피해와 사고경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정연수원 교육생들은 각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로 지난달 29일부터 오는 3일까지 4박 5일간 중국 옌지·단둥·다롄 등지를 돌며 역사탐방과 지방행정 연수를 받는 중이었다.

2015-07-01 21:27:17 이홍원 기자

[메르스 사태] 진정세 지속…이르면 이달 중 ‘종식 선언’ 가능성 커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가 환자수가 나흘 연속으로 나오지 않아 진정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이에 집단 발병이 우려됐던 강동성심병원이나 카이저재활병원에서 아직 한명의 환자도 발생하지 않고 있어 조만간 사태가 종식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메르스 추가 환자가 발생하지 않아 지난달 28일 이후 나흘째 메르스 확진자 수는 182명이다. 발표일 기준으로 메르스 일일 추가 환자는 지난달 25일부터 1주일 사이 0명 혹은 1명에 그치고 있다. 이 기간 추가 환자수는 3명이다. 강동성심병원은 173번 환자(70·여)가 지난달 17~22일 머물렀던 곳이다. 이 병원에 머물던 중 슈퍼전파자(super spreader)의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인 폐렴이 발생했으며, 상태가 악화돼 기도삽관을 하기도 해 공기 감염 발생 가능성도 있었다. 방역당국은 173번 환자를 통한 추가 감염자 발생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 병원에서의 접촉자 4825명을 대거 관리대상에 포함해 통제해왔다 이 환자의 격리일은 지난달 22일로 당초 지난 주말과 이번주 초반 환자 발생 가능성이 큰 고비로 주목을 받았다. 메르스 바이러스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는 시점은 접촉일로부터 5~7일째이다. 이 환자의 경우 지난주 토요일부터 이번주 월요일이 이 시기에 해당했다. 다만 173번 환자를 통해 전파된 바이러스의 최장 잠복기가 오는 6일이기 때문에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방역당국도 아직 강동성심병원에서의 상황에 대해 긴장을 놓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강동성심병원에서 메르스 감염 환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이 병원에서 집단 발병 수준의 확산은 없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또 다른 격전지인 카이저재활병원에서의 환자 발생도 아직 없다. 이 병원은 170번 환자(77)가 증상발현이 나타날 시기에 방문한 의료기관으로 기저질환이 있는 노인 환자가 많아 감염 환자 발생이 우려됐었다. 이 환자를 통한 메르스 바이러스의 최장 잠복기한은 4일로 앞으로 사흘 남았다. 우려됐던 병원에서 추가 환자가 나오지 않아 정부의 메르스 종식 선언이 머지않은 것 아니냐는 예측도 나온다. 계속 환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달 중 종식 선언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크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어떤 기준으로 메르스 종식 시점으로 잡을지 조심스럽게 논의 중"이라며 "메르스의 최대 잠복기인 2주가 두 번 지나는 4주 동안 환자가 발생하지 않으면 종식을 선언할지, 아니면 다른 기준을 적용할지 국내외 전문과들의 의견을 모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7-01 21:24:39 이홍원 기자

한성대, 2015 하계 해외봉사단 발대식 개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한성대학교(총장 강신일)는 교내에서 제19기 해외봉사단 20명과 인솔교수 등이 참석해 '2015 하계 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총 22명으로 구성된 이번 봉사단은 7월 5일~22일까지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 봉사단은 구성원의 전공과 연계해 ▲한국어 ▲태권도 ▲사물놀이 등 교육 봉사와 ▲현지 학교 시설을 수리하고 도색을 하는 노력 봉사 ▲음악회와 K-POP 공연 등 문화 교류 행사도 진행한다. 이태령 학생 대표(정보통신공학과 3학년)는 "이번 봉사활동이 우수한 한국 문화를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앞서 한성대는 매년 재학생 중 20여명을 선발해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로 만들고자 동·하계 방학 기간 동안 해외 봉사단을 파견하고 있다.

2015-07-01 18:33:06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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