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변협 “박영수 변호사 습격 사건, 엄중 처벌해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는 최근 벌어진 서울고검장 출신인 박영수(63·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 피습 사건에 대해 "변호사에 대한 사적 보복행위를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18일 변협은 성명서를 통해 "최근 검찰 수사 결과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자신이 고소한 사건 상대방을 대리한 박 변호사에게 공업용 커터칼을 휘둘러 중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수사결과에 불만을 가진 당사자가 상대방 변호인을 사적으로 보복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변협은 "현대 형사법 체계에서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라며 "흉기로 변호인의 생명을 위협하고 신체를 손상시킨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변협은 "사건 당사자가 상대방 변호인의 신체를 공격하는 사적 보복행위는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자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가해자를 엄중 처벌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변호사는 지난 17일 오전 0시쯤 서울 반포동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퇴근하던 중 자신이 맡았던 사건 상대방인 이모(64)씨가 휘두른 공업용 커터칼에 찔려 상해를 입었다. 박 변호사는 서울 강남의 한 종합병원에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5-06-18 14:03:11 이홍원 기자

대법, 김재철 전 MBC 사장 풍자 PD 징계무효 확정 판결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김재철 전 MBC 사장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은 MBC PD가 징계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안모 PD가 MBC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안 PD는 2013년 4월 연출을 맡고 있던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에서 김 전 사장을 풍자하는 내용을 방송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개그맨 배칠수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대모사로 DJ 최양락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 제목을 '사장이 나갔어요'라고 칭하거나 '법인카드로 집 사줄게'라고 말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김 전 사장은 그해 3월 자진 사퇴한 뒤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1·2심은 모두 안 PD가 김 전 사장의 명예·인격권을 침해했거나 회사의 방송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카드 유용은 공적인 관심사이기도 하다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2015-06-18 14:00:15 유선준 기자

정부, 폭염 대비 에어컨 설치된 무더위쉼터 확대 지정

정부, 폭염 대비 에어컨 설치된 무더위쉼터 확대 지정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정부가 에어컨이 설치된 무더위 쉼터를 추가 지정하는 등 폭염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국민안전처는 정부 차원에서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폭염피해 방지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에어컨이 설치된 무더위 쉼터가 추가로 확대 지정된다. 무더위 쉼터는 적정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여름철 에너지 절전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폭염으로 인한 환자 발생 때 관할 구급차가 없을 경우 기초 구급장비를 실은 소방펌프차가 대신 출동할 수 있도록 했다.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을 위해서는 생활관리사, 친지 간의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독거노인의 건강과 안전 여부를 매일 살필 계획이다. 그동안 폭염 때 유·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되던 단축수업과 휴교 등은 대학까지 확대 적용된다.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물과 그늘, 적정휴식 시간 등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3대 원칙을 준수하도록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한 지도와 교육도 강화된다. 이밖에 폭염 시간대 철도 취약구간 29곳은 60km로 속도 제한이 추진된다. 정부는 폭염 특보 때 지상파 등 방송사 외에도 마을 앰프와 전광판, 인터넷을 활용해 행동요령을 안내한다.

2015-06-18 13:51:43 김서이 기자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각각 200원·150원 인상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 각각 200원·150원 인상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27일부터 각각 200원, 150원 인상된다. 서울의 대중교통 요금이 인상되는 것은 2012년 2월 이후 3년만이다. 서울시는 18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에 동의함에 따라 27일 첫차부터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올릴 예정이다. 성인 기준 지하철 기본요금은 교통카드 사용 기준 1050원에서 1250원으로, 간·지선버스 요금은 105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된다. 심야버스 요금은 1850원에서 2150원으로, 광역버스 요금은 1850원에서 2300원으로 인상된다. 마을버스 요금은 150원 오른 90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은 성인 요금에만 적용되며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동결된다. 오전 6시30분 이전 교통카드를 이용해 탑승하면 기본요금을 20% 할인해주는 '조조할인제'도 도입된다.

2015-06-18 13:50:56 김서이 기자

박영수 변호사, 수임사건 상대방에게 습격 당해…법조계 ‘덜덜'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출신인 박영수 변호사가 지난 17일 수임 사건의 상대방에게 습격을 받아 다친 사건이 발생해 법조계가 불안에 떨고 있다. 소송은 승소와 패소로 희비가 엇갈리고 패소한 당사자는 소송 결과를 납득하지 못해 불만을 품는 경우가 많다. 간혹 이런 불만을 소송 대리인인 변호사에게 돌리는 경우가 있다. 박 변호사 사건처럼 이런 불만이 원한으로 발전해 보복성 범행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변호사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이번 박 변호사의 사건은 이모(63)씨가 자신의 고소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지도 않고 종결된 데 불만을 품고, 분노의 화살을 고소 상대방 측 변호인인 박 변호사에게 돌린 경우다. 이씨는 고검장 출신인 박 변호사가 '전관예우'를 받아 사건이 부당하게 처리된 것이라 믿고 불만을 표시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변호사의 지인들은 박 변호사가 당시 사건을 맡았다가 중간에 손을 뗐기 때문에 전관예우와는 관련이 없음에도 이씨가 근거 없이 자신의 분풀이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제 고소나 소송 과정에서 변호사가 수행한 역할에 상관없이 자신의 억울함이나 불만을 법조계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있다. 지난해 8월에는 재판 결과에 불만을 품은 최모(60)씨가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지른 뒤 경찰에 자수한 사건이 있었다. 불은 10여 분만에 진화됐지만 해당 사무실은 전소됐다. 최씨는 10년 전 자신의 민사소송을 대리한 이 변호사가 소송 상대방과 결탁하는 바람에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고, 재산도 모두 잃게 됐다고 생각해 복수심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또 2012년 2월에는 한모(70)씨가 서울 도봉구의 한 변호사 사무실을 수차례 찾아가 변호사와 사무장, 여직원에게 막말과 욕설을 하고 한 번은 30분간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3년여 전 지자체를 상대로 토지보상금을 청구한 사건 2심 변론을 이 변호사에게 의뢰했는데, 법원이 토지보상금이 이미 지급된 것으로 조정 결정을 내려 불만을 품었다. 이에 한씨는 변호사에게 "죽여버리겠다. 왜 판사와 짜고 결정문을 조작했느냐. 책임을 지라"며 모욕했다. 한씨는 변호사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돼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소송 결과를 놓고 의뢰인들이 간혹 불만을 품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범죄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다"며 "그러나 이번 사건을 보니 섬뜩하고 불안해지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2015-06-18 13:50:19 이홍원 기자

경찰 “야간 순찰 중 사망도 순직인정 해달라”…법 개정 추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경찰관이 야간 순찰 중 사망했을 시 순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18일 경찰청은 미국·영국·일본 등 해외 경찰 주재관을 통해 공무원 순직 요건과 보상체계, 공무원 직군 또는 업무형태에 따른 보상금 차등지급 여부 등 순직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관의 순직 대상 업무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이 야간 순찰 중 인근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로 숨진 경찰관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아 경찰 내부에 불만이 터져나왔다. 경찰과 소방공무원 등은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숨졌을 때 일반 공무원이 공무 중 사망했을 때보다 더 많은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은 위험한 업무로 숨졌을 경우를 순직으로 규정하고 그 대상을 ▲범인을 체포하다 입은 위해 ▲경비·경호 및 대간첩·대테러 작전 중 입은 위해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업무 중 입은 위해로 숨졌을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다른 업무수행 중 숨졌을 때는 '공무상 사망'이라고 한다. 논란이 된 판결을 내린 행정법원의 재판부는 "관내 순찰은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의 일상적 직무에 해당하고 당일 사고 장소를 지나다 우연한 사고로 사망한 것"이라며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순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나 경찰청은 야간 순찰이 범죄 등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된 업무인 만큼 순직 사유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순직과 공무상 사망의 구분이 통상적인 순직 의미로 봤을 때 혼란을 주는 만큼 기존 공무상 사망을 '순직'으로, 기존 순직을 '특별 순직'으로 용어를 바꿀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날 경찰청 관계자는 "야간 순찰을 순직 사유로 인정받게 관련 자료를 수집해 국회를 설득할 것"이라며 "의원입법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15-06-18 13:24:55 이홍원 기자

강신명 경찰청장 “경기북부경찰청 신설의지 확고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강신명 경찰청장이 올해 안에 경기북부경찰청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청장은 18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경기북부 지역 치안 효율을 위해 경기경찰청에서 독립된 지방경찰청을 올해 신설토록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밝혔다. 강 청장은 한 도에 2개 지방청을 둘 수 있도록 한 법도 국회에서 몇 년 전 통과된 상태라면서 "다만 전례가 없는 일이라 조금 늦어졌지만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또 강 청장은 "인구가 급증하는 고양·일산 지역에 경찰서를 추가 설치하는 일이 이미 진행되고 있고, 파주와 의정부 등 인구 증가에도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강 청장은 "구리경찰서장 시절부터 기존 2청 체제의 불편함과 비효율을 느꼈다"며 "저 자신은 이미 경기 2청을 별도의 경찰청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현재 경기도 한강 이북 지역 10개 시·군 치안은 의정부에 소재한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이 담당하고 있다. 이는 수원에 있는 경기지방경찰청의 하부기관이다. 인력 증원과 지역 특성에 맞는 조직 운영 등에 한계가 있다. 경기북부지역 인구는 329만여명으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5위다. 서울, 경기남부, 부산, 경남 다음이다. 이 지역에 신도시 입주가 완료되면 서울, 경기남부에 이어 3위가 된다. 그러나 경찰 1인당 담당 인구는 634명으로 전국 1위다. 관할 총인구 290만여 명에 불과한 인천청의 경찰 1인당 시민 수는 108명이 적은 523명이다. 치안공백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범죄 건수는 경기북부(10만5154건)가 인천(9만4276건)에 비해 1만여 건 더 많다. 또 비무장지대 등 접경지역을 끼고 있는 등 치안 특성도 다른 지역과 다르다. 경찰 관련 민원 행정 가운데 상당수를 수원 경기지방경찰청에 찾아가 해결해야 돼 시민 불편도 큰 상황이었다. 이에 독립 지방청으로 승격하는 것이 시급하단 지적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앞서 국회에서는 2012년 2월 이미 경찰법을 개정해 경기도 도내에 지방경찰청 2곳을 둘 수 있게 했다.

2015-06-18 11:35:24 이홍원 기자

경찰, 전창진 ‘승부조작 의혹’ 상대팀 감독 소환 검토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전창진(52) 프로농구 감독의 스포츠 도박, 승부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상대팀 감독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18일 오전 10시 30분쯤 지난 시즌 전 감독과 함께 KT 구단에 소속했다가 최근 SK 구단으로 트레이드된 오용준 선수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를 벌인다. 앞서 KT 구단 소속 조성민, 우승연 선수를 소환해 조사한 경찰은 조만간 선수 조사를 마무리하고 상대팀 감독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승부조작 의혹이 제기된 경기는 지난 2∼3월 치러진 5개 경기다. 이 가운데 일부 경기의 상대팀 감독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 감독이 3∼4쿼터에 후보 선수를 출전시켜 일부러 패배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승부를 조작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해 왔다. 상대팀 감독에게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는 상대팀 감독에 대한 소환 조사 방침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전 감독은 지난 11일 경찰과 협의 없이 중부경찰서에 출석해 조속한 소환 조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경찰은 선수들을 먼저 조사한 이후 순서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5-06-18 11:34:58 이홍원 기자

검찰, '野의원 동생 유착 비리' 분양대행업체 대표 구속영장

검찰, '野의원 동생 유착 비리' 분양대행업체 대표 구속영장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현직 야당 국회의원의 친동생이 연루된 분양대행업체 비자금 사건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대행업체 대표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분양대행업체 I사 직원 6명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김모(44)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의 구속 여부는 오는 19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거쳐 결정된다. 김 대표는 I사 하도급 업체들의 용역대금을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드는 과정에서 회삿돈 4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신이 산 수도권 아파트 여러 채에 대해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현역 야당 국회의원의 친동생 박모씨와 결탁, 대형건설사 사업을 부당하게 수주받기 위해 비자금을 쓴 것으로 보고 지난 16일 김 대표를 소환해 비자금 조성 경위와 규모, 사용처, 박씨와의 관계 등을 집중 추궁했다. 검찰은 김 대표가 I사를 세운 2008년 이후 40여건의 사업을 따내며 급성장한 배경에 박씨가 개입한 정황을 잡고 수사 중이다. 이미 비자금 일부가 박씨에게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박씨를 출국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00년대 초반부터 건설사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박씨가 정·관계 인사를 상대로 한 로비 창구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2015-06-18 11:34:41 연미란 기자

‘재산분배 다툼’ 아내 목졸라 살해한 남편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경기도 인천시 남동경찰서는 이혼을 앞둔 아내와 부부싸움 중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57)씨를 붙잡아 18일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6시 15분쯤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이혼 합의에 따른 재산분배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둔기로 아내 B(56)씨를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자신의 집에서 나와 거리를 배회하다가 2시간 만에 112에 신고전화를 걸어 자수했다. 최근 이들은 이혼하기로 합의한 뒤 B씨 명의 2억원 상당 아파트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2015-06-18 11:34:2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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