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포토] 박 대통령,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 직원 격려

박근혜 대통령이 17일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중앙 메르스 관리대책본부를 방문,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15-06-17 19:59:51 손진영 기자

[메르스 사태] 서울중앙지법, 메르스 확산 방지 대응 계획 확정

[메르스 사태] 서울중앙지법, 메르스 확산 방지 대응 계획 확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서울중앙지법(법원장 이성호)이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메르스 확산을 방지하기로 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은 메르스 감염에 대한 예방 대책과 함께 직원 및 민원인 중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조치 사항에 관한 대응 방안을 위해 '메르스 확산 방지 대응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전예방대책은 청사 내 근무 직원들에 대한 메르스 예방 대책 홍보 활동과 청사 위생 관리, 손 소독제 등 물품 비치 등으로 구성됐다. 법원은 현재 각 법정출입구에 비접촉식 체온계와 손 소독제를 비치해 민원인을 대상으로 발열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체온 측정 결과 37℃ 이상의 발열이 있는 경우와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정 출입을 제한하고,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또 불구속 피고인이나 재판 당사자, 증인 등이 기일연기를 원할 경우에 대비, 각 법정출입구 검색대에 기일변경신청서를 비치해 운영 중이다. 아울러 법원은 직원 중 의심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병가 처리를 통해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해당 직원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완치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근무 부서에 제출한 뒤 출근 여부가 결정된다.

2015-06-17 19:01:26 연미란 기자

김한길 父, '긴급조치 투옥' 국가배상 항소심서 패소

김한길 父, '긴급조치 투옥' 국가배상 항소심 패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고 김철 전 통일사회당 당수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김 전 당수는 김한길(62)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의 부친이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부(강태훈 부장판사)는 김 전 대표 등 유가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9840만여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뒤짚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부인한 올해 3월 대법원 판결을 들어 "김 전 당수의 복역으로 인한 손해를 수사과정 중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김 전 당수는 1975년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같은 당 박모 중앙상임위원회 의장의 공소장 사본을 언론에 배포했다가 긴급조치 9호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976년 6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2013년 서울고법은 김 전 당수의 재심에서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유족은 서울중앙지법에 국가 상대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에서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대법원이 올해 3월 26월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성을 띈 국가행위'라며 이로 인한 피해에 국가의 민사상 책임을 면해주면서 그간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받은 배상 판결이 잇따라 뒤집히고 있다.

2015-06-17 19:00:41 연미란 기자

법의학자 “김기종 가해 의지 강해…리퍼트 대사 생명 지장줄 뻔"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마크 리퍼트(42) 미국대사를 습격한 김기종(56)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에 대해 증인으로 법정에 선 한 법의학자가 "김 대표의 가해 의지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김동아) 심리로 17일 오후 2시에 열린 김 대표에 대한 살인미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정빈(59) 법의학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김 대표는 흉기로 리퍼트 대사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부위를 찔렀다"며 "가해 의지 또한 강했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에서 준 사건기록과 진단서, 진술 조서 등을 토대로 감정을 실시한 결과 리퍼트 대사는 일종의 '관통창'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관통창이란 흉기로 신체를 꿰뚫고 나간 상처를 말한다. 그는 이어 "리퍼트 대사가 입은 상처는 흉기를 위에서 아래로 찔러 내려가 생긴 것"이라며 "상처가 조금만 더 깊었더라도 경동맥이 손상돼 숨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리퍼트 대사가 입은 상처를 토대로 김 대표가 리퍼트 대사를 6회 정도 공격한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리퍼트 대사가 입은 상처를 살펴보면 김 대표는 방어 자세를 취한 리퍼트 대사에게 재차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공격이 제지되는 과정에서도 흉기를 휘두른 점, 또 다른 흉기를 추가로 소지한 점 등을 비춰보면 김 대표가 리퍼트 대사를 해칠 의지가 강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날 또 다른 증인으로 출석한 유대현(52) 연세대 신촌 세브란스병원 교수도 "리퍼트 대사가 입은 상처는 흉기로 그어서 생긴 열상이 아닌 찔려서 생긴 좌상"이라며 "수술 당시 리퍼트 대사가 입은 상처는 경동맥 근처까지 가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이날 공판에서 검찰과 김 대표 측 변호인은 김 대표의 '살인 의도'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김 대표가 리퍼트 대사에게 위해를 가함으로써 미국에 경종을 울리려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 역시 "리퍼트 대사가 혼자 여유만만하게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처음부터 살해 의도가 없었음을 강조했다. 이에 검찰은 "김 대표가 처음부터 살해 의도를 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자신의 위해 행위로 인해 리퍼트 대사가 위험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3월 5일 오전 7시38분쯤 민족화해협력범국민위원회(민화협) 주최 강연회에서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하며 리퍼트 대사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하고 강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대표의 범행으로 리퍼트 대사는 오른쪽 뺨과 아래턱 부위에 길이 12cm, 깊이 1~3cm의 상처를 입는 등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김 대표가 리퍼트 대사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김 대표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2015-06-17 18:41:38 이홍원 기자

대법 "김재철 전 MBC 사장 풍자한 PD 징계무효 확정"

대법 "김재철 전 MBC 사장 풍자한 PD 징계무효 확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김재철 전 MBC 사장을 풍자했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은 PD의 징계는 무효라는 대법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안모 PD가 MBC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안 PD는 2013년 4월 연출을 맡고 있던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에서 김 전 사장을 풍자하는 내용을 방송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개그맨 배칠수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대모사로 DJ 최양락씨와 대화를 나누면서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 제목을 '사장이 나갔어요'라고 칭하거나 '법인카드로 집 사줄게'라고 말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김 전 사장은 그해 3월 자진 사퇴한 뒤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다. 1·2심은 모두 안 PD가 김 전 사장의 명예·인격권을 침해했거나 회사의 방송 강령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인카드 유용은 공적인 관심사라며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2015-06-17 18:41:07 연미란 기자

서울여대, 2016학년도 수시 일대일 입학상담실 운영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서울여자대학교(총장 전혜정)는 오는 8월 14일까지 교내 50주년기념관 3층 글로벌라운지에서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정확한 입시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2016 수시 일대일 입학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여대 일대일 입학상담실은 ▲전년도 합격 성적 ▲자기소개서 ▲면접·논술 ▲학과·진로·대학정보·교육과정 등 입시 전반의 내용부터 대학 생활과 비전에 대한 상담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7월 22일까지는 저녁 6시~8시 30분 ▲방학기간인 7월 27일부터 8월 14일까지는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참가를 희망하는 수험생이나 학부모는 서울여자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admission.swu.ac.kr)에서 사전 신청하면 되며 선착순으로 마감된다.

2015-06-17 18:25:37 복현명 기자

"사시 존치 vs 사시 폐지"…법조계 갈등 격화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사법시험 존치 논의를 두고 법조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올해 초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회장으로 취임한 하창우 회장과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회장이 사시존치를 내걸고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법조인들과 로스쿨 재학생들의 반발도 한층 거세졌다. 17일 변협의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대의원 119명으로 구성된 '법조화합을 위한 대의원협의회'는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협 집행부의 사시 존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변협 대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선출직 대의원 347명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로스쿨 출신 대의원들이 따로 조직을 결성해 집행부 움직임에 반기를 든 것이다. 최익구 회장은 "사법시험 폐지는 2007년 법전원 제도가 도입될 때 결정된 사안으로 사회적 낭비를 막으려는 입법적 결단이었다"며 "변협 현 집행부는 사시 존치를 거론하며 법전원 제도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협 집행부 주장은 회원 의견 수렴 없이 독단적으로 이뤄졌고 변호사 배출수 감축이라는 집행부 공약과도 모순되는 것이며, 법전원 출신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부추겨 변호사회를 분열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하창우 회장이 4·29 보궐선거에서 서울 관악을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오신환 의원과 손잡고 사시존치 입법에 나서는 등 행보를 넓히면서 이들의 움직임은 거세졌다. 신림동 고시촌을 지역구로 둔 오 의원은 이달 8일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사법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기존 관련 법안을 각각 발의한 네 명의 의원과 함께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를 연다. 변협 대의원협의회의 최 회장은 토론회를 두고 "패널 구성이 편파적이라 찬반 토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일방적 토론회"라며 "현 집행부 행보를 주시하면서 필요하면 총회를 소집해 공식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 로스쿨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이달 초 '희망의 가면을 쓴 사법시험 존치 주장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보도자료를 내고 "여론몰이식 로스쿨 흠집 내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015-06-17 18:25:08 연미란 기자

성동일과 함께하는 위(胃)촉즉발 넘버5 설문 이벤트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한국 코와 주식회사가 속 쓰린 대한민국을 속속들이 파헤치기 위한 설문조사에 나섰다. 이번 설문 이벤트는 회식 다음 날, 매운야식을 먹은 후, 업무 스트레스, 과식 그리고 승진한 동기를 바라볼 때 등 대한민국의 수많은 속 쓰림 원인을 찾고자 기획됐다. 속 쓰림(위장장애)를 느끼는 빈도수와 속 쓰림 발생시의 대처방법 등 대한민국 국민의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속 쓰림' 피크 타임을 알아볼 예정이다. 위 점막부터 회복시키는 위장약 카베진 코와S정과 함께하는 이번 설문 이벤트는 오는 7월 12일 까지 약 한 달간 진행하며 한국 코와 주식회사의 공식블로그(http://blog.kowakorea.com)와 SNS 페이지(https://www.facebook.com/kowakorea)에서 참여 가능하다. 특히 배우 성동일을 모델로 설문이벤트를 진행하는 한국 코와 주식회사의 카베진 코와 S정은 일본에서 1960년에 발매된 이래 카베진 시리즈의 제품으로 일본 내 위장약시장에서 여러 해 동안 1위를 지킨, 올해로 55년이 되는 국민 위장약 브랜드로서 효과와 안전성이 높은 제품이다. 이 제품은 기존의 제산, 건위, 소화 작용 등의 효과에 더해 약해진 위 점막을 수복하는 효과가 있어 위장질환으로 인한 반복되는 증상해결에 도움이 된다. 또한, 외층과 핵층의 작용시간을 달리하도록 2중정(Double Layer)구조로 설계되어 위의 활동에 따라 외층의 제산 성분은 과도한 위산을 중화해 위통과 속 쓰림을 진정시키고, 핵층의 MMSC 성분과 소화효소, 건위성분은 위 점막을 수복하고 소화 활동과 위 건강을 돕는다. 카베진 코와S정의 핵심성분 중 하나인 MMSC(Methyl Methionine Sulfonium Chloride 메틸메티오닌설포늄염화물)는 양배추 유래 성분으로 위 점막 표층점액세포를 수복시키는 효과가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다.

2015-06-17 18:24:42 최치선 기자

이화의료원, 카뮤이 앙상블 정기후원 등 문화 예술분야 확대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이화의료원(의료원장 이순남)은 '카메라타 뮤지카 이화(Camerata Musica Ewha, 이하 카뮤이(CaMuE))' 앙상블을 정기 후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카뮤이는 문화 예술 분야의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지난 2월 창단된 앙상블 팀으로 이화여대 관현악 선후배들이 모여 만들었다. 각각 솔리스트로서의역량을 가진 전문 예술가들로 구성된 카뮤이는 오는 7월 7일 오후 7시 30분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330주년 J. S. Bach 그리고 Camerata Musica Ewha The First Concert'란 이름으로 창단 기념 제1회 정기 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연주회에서는 바흐(J.S Bach)의 작품과 이영조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의 음악을 연주한다. 주웅 이화의료원 홍보실장은 "이번 앙상블 후원을 통해 대학병원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문화 향유의 기회가 적은 환우와 가족들을 위한 무대를 마련해 주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연주회 입장권은 전석 2만원이다. ◇공연 문의 : 이든예술기획(02-6412-3053)

2015-06-17 18:24:17 복현명 기자

안전보건공단...산업현장 우수 안전제품 선정

'전동식 액츄에이터' 대상 차지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이 산업현장의 우수제품을 선정해 시상하는 '방호장치·보호구 품질대상(大賞)'에서 '전동식 액츄에이터'가 대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을 차지했다. ㈜에치케이씨가 출품한 '전동식 액츄에이터'는 플랜트 공정 자동화 등에 사용, 폭발위험장소에서 밸브를 구동하거나 제어하는 데 쓰이는 기계 장치이다. 이 제품은 기존의 제품과 달리 밸브의 개폐상태를 사용자가 쉽게 파악하고 조작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원격조정이 가능하도록 편의성을 높인 점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와 관련해 현재 국내 방폭인증인 KCs 인증을 받았으며, 유럽과 북미 등에서 해외 방폭인증도 획득했다. 올해 19회 째를 맞는 '방호장치·보호구 품질대상(大賞)'은 안전보건공단이 안전성이 높은 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산업현장에 보다 안전한 제품의 유통을위해 마련하고 있는 행사다. 올해는 모두 28개사에서 33개 제품이 출품되었으며, 최종 4개 부문에 대하여 8개 제품이 선정됐다. '대상'을 받은 '전동식 액츄에이터'외에 '재해예방 혁신상'상에는 4개의 센서로 작업자의 끼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프레스·전단기 방호장치'가 수상 했다. '최우수상'3개 제품은 착용감을 높인 '가죽제 안전화'와 용접작업 등에서 안면부를 보호하는 '차광보안경', 폭발위험장소에서 오염공기를 차단하는 '단상 에어커튼'이 상을 받았다. 이밖에 '우수상'에는 유해물질의 흡입을 막고 안면을 보호하는 '방독마스크', 고열 작업현장에서의 활용성을 높인 '안전모', 고온·고압 환경에서 사용되는 방폭형 '레벨트랜스미터' 등 3개 제품이 선정됐다. 선정된 제품은 고용노동부 장관상인 대상에 2백만원을 비롯해 재해예방 혁신상에 150만원, 최우수상 3개 제품에 각각 100만원, 우수상 3개 제품에 각각 5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안전보건공단은 선정된 제품에 대해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에서 제품 전시와 함께 시상식을 갖는 한편, 홍보책자 발간,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2015-06-17 18:23:46 최치선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