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법 “선거 2년8개월 앞둔 출판기념회서 밥값 대납…위반"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국회의원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현역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서 밥값 일부를 대신 낸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7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역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는 사실상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홍씨가 출판기념회에서 밥값을 대신 낸 시점이 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내년 4월 13일로부터 2년 8개월 전이라고 해도 홍씨의 기부행위는 선거법이 금지하는 '선거에 관한 제3자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강창일(63·제주시 갑) 의원 고교 선배 홍씨는 2013년 8월 제주 애월읍 한 식당에서 열린 강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했다가 식사비를 대신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홍씨는 참석자 100여명의 식사비 120만원 중 48만원을 신용카드로 지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는 모금함도 있었지만 모금액이 102만원에 불과해 책값 30만원을 제외하면 72만원으로는 120만원의 밥값을 낼 수 없게 되자 홍씨가 나머지 48만원을 대신 내 준 것이다. 1심과 2심에서는 "홍씨가 차기 국회의원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현직 국회의원의 출판기념회 명목으로 식사 자리를 마련해 100여명이 넘는 사람들의 식사비 중 일부를 지급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2년 8개월 남았다는 기간만으로 선거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고, 홍씨의 행위는 선거법이 금지하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선거법 제115조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국회의원들은 선거 시점과 상관없이 출판기념회와 같은 행사를 통해 다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와 같이 출판기념회를 계기로 일어날 수 있는 불법적인 기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종을 울린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15-06-11 13:33:59 이홍원 기자

[메르스 사태] '응급실 밖 확진자 최초 발생'...창원 메르스 감염자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창원서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병원 응급실 밖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했다. 앞서 경상남도 메르스 특별팀은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77살 조 모 씨가 1차 검사에서 메르스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창원에 사는 조씨는 지난 5일 인근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날 폐렴 증상을 보여 보건소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 보건당국은 조씨를 음압병상이 있는 병원으로 이송해 격리하고 가족들에 대해 자가 격리조치 중이다. 11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조씨는 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간 주로 메르스 확진자는 응급실에서 나타난 가운데, 이 환자는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 감염된 최초의 환자가 됐다. 현재 보건당국은 이 환자의 정확한 감염 경로를 파악하고 있다.

2015-06-11 11:21:45 최치선 기자

이규태 '이면계약'에 놀아난 공군…검찰 수사 확대

이규태 '이면계약'에 놀아난 공군…검찰 수사 확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규태(65·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이 주도한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납품비리에 하청대금 돌려주기와 중개수수료 대납, 연구개발 '면책' 등 각종 이면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일광공영과 국내외 참여업체가 1100억원대 사업비를 나눠 가지는 과정에서 이런 비리가 저질러진 것으로 보고 군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1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따르면 SK C&C는 2007년 12월28일 이 회장과 '업무제휴협약서'를 맺었다. "SK C&C를 국내 하청업체로 선정해주면 하청대금의 32％를 일광공영이 지정하는 업체에 재하청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회장은 터키 군수업체 하벨산의 국내 판매대리권을 독점하고 있었고 협약은 방위사업청이 하벨산에 정식으로 제안요청서를 보내기도 전에 체결됐다. SK C&C가 EWTS 사업의 국내 유일 협력업체로 선정된 것이다다. 이들이 C2(주전산장비)·SAS(신호분석장비)·TOSS(채점장비) 등 핵심 부품의 국산화를 맡았지만 실제로는 이면계약 때문에 사업 상당 부분이 솔브레인 등 이 회장의 계열사로 재하청됐다. 이 회장은 SK C&C와 이면계약 이행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하청대금 529억원(4천412만달러)의 32％인 170억원을 TOSS 연구·개발 재하청 대금으로 요구했다. SK C&C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는 대신 하벨산으로부터 C2 연구개발에 대한 '면책'을 약속받았다. 재하청을 받은 일광공영 계열사 솔브레인은 연구개발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결국 C2는 국내 연구개발 없이 하벨산으로부터 넘겨받은 장비 그대로 장착됐다. 부실 장비에 대한 책임이 공중에 떠버린 셈이다. SK C&C는 당초 이들 장비의 유지·보수와 후속 군수지원까지 해주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연구개발이 이뤄지지 않은 탓에 필요한 기술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일광공영·하벨산 등과 이런 수법의 EWTS 납품사기를 공모한 혐의로 전 SK C&C 전무 윤모(57)씨를 구속기소했다. 공군 준장 출신인 이 회사 전 상무 권모(61)씨는 이미 구속 상태로 재판 중이다. 합수단은 당시 방위사업청에서 EWTS 업무를 맡은 신모(50) 중령을 구속하고 연루된 군 인사가 더 있는지 추궁하고 있다.

2015-06-11 10:53:08 연미란 기자

검찰, '세월호 집회' 행진 이탈 송경동 시인 불구속 기소

검찰, '세월호 집회' 행진 이탈 송경동 시인 불구속 기소 검찰이 세월호 집회에서 행진 경로를 이탈한 송경동 시인을 기소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서 행진 경로를 벗어나 교통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로 시인 송경동(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5월 17일 '세월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가 개최한 촛불집회에서 다른 참가자 1000여명과 함께 행진 경로를 이탈해 종로구 계동 현대건설 앞 차로에서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구호 등을 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지난해 6월 28일 민주노총이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며 개최한 시국대회 행진에서 다른 참가자 3천여 명과 경로를 벗어나 서울 종로1가 종로타워 앞 8개 차로를 막은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해 다른 두 차례 집회에서 경로를 벗어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015-06-11 10:34:42 연미란 기자

[메르스 사태] 전남 보성 메르스 환자 10여일간 수백명 접촉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전남에서 첫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 보성의 60대 남성이 보성의 한 성당에서 두차례 미사를 드리고 여수의 한 결혼식장에 참석하는 등 10여일 동안 수백명과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당국은 A씨가 메르스 발현전 결혼식에 참석한 이후 동선을 따라 접촉자들을 파악 중인 가운데 전남 동부지역에 메르스가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전남도와 보성군에 따르면 보성군에 사는 A(64, 남)씨는 지난달 27일 폐렴 증상으로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후 14번 확진환자와 접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진료 이후 광주까지 고속버스를 타고 이동했고 지난달 31일과 지난 7일 두차례 보성의 한 성당에서 미사를 드렸다. 또 지난 6일에는 여수의 한 결혼식장에 참석하기도 했다 이후 7일 오전 11시쯤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된 A씨는 전남도의 통보에 따라 자택격리에 들어갔다. 보성군 보건소 관계자는 "미사에 참석한 인원은 150명 정도로 10일 저녁에도 미사가 있어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확인 중이지만 현재까지 메르스 증세를 보이는 사람은 없다"며 "현재 부인 1명만 격리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2015-06-11 10:31:10 최치선 기자

[메르스 사태] 경찰, 범인 체포 시 즉시 '체온 측정'…증상 확인

[메르스 사태] 경찰, 범인 체포 시 즉시 '체온 측정'…증상 확인 확진환자와 밀접접촉자 유치장에 단독수용 후 3시간마다 증상 확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찰청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을 막기 위해 범인 체포 시 메르스 증상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메르스 확진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경우 해당 체포자를 별도 유치장에 단독으로 수용한 후 3시간마다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점검할 방침이다. 11일 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수사부서 메르스 예방 및 단계별 대응 대책'을 일선 경찰서에 내려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수사부서 경찰관이 사건 용의자를 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으로 체포하면 메르스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메르스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게 했다. 체크리스트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나요', '메르스 확진 환자가 증상이 있는 동안 밀접하게 접촉한 사실이 있나요', '본인 또는 함께 거주 중인 가족 중에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입원 치료 등을 받은 사실은 있나요' 등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체포자가 메르스 확진 환자와 밀접 접촉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해당 체포자를 별도 유치실에 단독으로 격리 수용하고, 3시간마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를 확인하게 했다. 밀접 접촉은 적절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고서 확진 환자와 2ｍ 이내에 머물거나 같은 방 또는 병실에 머문 경우 등에 해당한다. 유치인에게 메르스 증상이 나타나면 보건당국이 직접 해당 유치인을 확인하고 경찰은 보건당국의 판단에 따라 해당 유치인을 병원으로 격리하는 등의 조치를 한다. 경찰청은 밀접 접촉자는 아니더라도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해당 유치인에게 마스크를 즉시 지급하고 유치인을 별도에 유치실에 격리 수용한 뒤 보건당국의 진료를 받게 했다. 아울러 일선 경찰서의 유치장에 입감된 유치인의 체온을 하루 2차례 확인하고 격일로 유치장 내부를 소독하도록 했다.

2015-06-11 10:21:19 연미란 기자

서울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늘려…여전히 147억 부족

서울교육청, 누리과정 예산 늘려…여전히 147억 부족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늘렸지만 여전히 147억원이 부족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4318억원을 증액한 8조 1219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11일 밝혔다. 본예산보다 5.6% 증액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때 부족하게 편성한 누리과정 등 교육시책사업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사업비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뒀다. 누리과정이 포함된 교육사업비가 본예산대비 26.8% 많은 3458억원 증가했다. 다음으로, 시설사업비가 24.8% 늘어난 947억원 증액됐다. 반면 인건비는 상반기 집행결과를 토대로 실소요액을 추정해 134억원 감액됐다. 시교육청은 누리과정 중 어린이집보육료 편성을 위해 목적예비비 및 교부금지방채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1952억원과 인건비, 사업비 등 교육청에서 자체 조정한 531억원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교육청은 그러나 15일분에 해당하는 147억원은 이번 추경에 편성하지 못했다며 교육부의 추가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미편성된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147억원을 자체지방채로 충당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자체지방채가 지방교육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결정을 존중해 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2015-06-11 10:14:49 김서이 기자

로스쿨 1기 경력법관 첫 진출…재판연구원 출신 73% 포진

로스쿨 1기 경력법관 첫 진출…재판연구원 출신 73% 포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경력재판에 첫 진출한 가운데 재판연구원 출신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 졸업생은 경력재판 임용 기준인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추게 돼 올해부터 처음으로 단기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대상에 포함됐다. 11일 대법원(법원장 양승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서 경력법관에 합격한 37명 중 27명이 재판연구원 출신이다. 전체 합격자 중 73%가 재판연구원 출신인 셈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21일 단기 임용공고를 통해 ▲사법연수원을 2011년 또는 2012년에 수료한 뒤 2015년 4월1일 기준으로 임용자격(3년 법률사무 재직)을 갖춘 자 ▲로스쿨을 2012년에 졸업한 뒤 2015년 7월1일 기준으로 임용자격을 갖춘 자로 임용기준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로스쿨 1기 출신도 경력법관 지원자격을 얻게 됐고, 그 중 100여명 안팎으로 알려진 재판연구원 출신 중 27명이 최종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재판연구원(로클럭·Law clerk)은 법원에서 2년 동안 법관을 전문적으로 보조하는 역할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 연구 등의 업무를 맡는다. 한편 이번 합격자 명단에는 목영준(60) 전 헌법재판관(현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의 딸도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목 전 재판관의 딸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2년간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지난해 3월부터 서울의 한 로펌에 소속돼 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이번 경력법관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스쿨 출신 신임 법관들은 3년 이상의 경력이 채워지는 오는 7월1일 자로 임명될 예정이다.

2015-06-11 10:14:21 연미란 기자

검찰, 아모레퍼시픽 '지위 남용' 수사 착수

검찰, 아모레퍼시픽 '지위 남용' 수사 착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국내 화장품업체 아모레퍼시픽의 지위 남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은 아모레퍼시픽이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일방적으로 다른 특약점 등에 옮겼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400여명을 본인 동의 없이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영업소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약점은 '설화수', '헤라' 등 아모레퍼시픽의 특정 브랜드 화장품만 판매하며, 숙련된 방문판매원이 많을수록 매출이 늘어나는 구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과징금 5억원 등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중소기업청은 지난달 28일 의무고발요청제를 활용해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검찰 고발을 공정위에 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제는 조달청·중소기업청 등이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가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2015-06-11 09:58:46 연미란 기자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접수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서울시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서울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2012년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시작해 지난해까지 총 3만 9484명에게 약 34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소득 7분위 이하·3인 이상 다자녀가구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자와, 지난해 하반기부터 확대 적용된 소득 8분위 일반 상환 학자금·소득 7분위 이하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다. 시는 전자에는 발생 이자 전액을 지원하고, 후자에는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서울시가 이자 지원금을 한국장학재단으로 바로 보내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게 된다. 한 번만 지원 신청을 하면 추가 신청 없이 반기별로 연 2회, 졸업 때까지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가 직접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누리집(www.seoul.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2015-06-11 09:55:52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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