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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충청권 신재생에너지 중소 유망업체들 무더기 파산위기…왜?

'그린홈 100만호사업' 참여 신재생에너지 중소업체 무더기 파산 위기…왜? 정부의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참여했던 대전·충청권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유망 중소업체들이 무더기로 파산 위기에 몰렸다. 해당 업체들은 지열 난방설비 공사 등을 수주하면서 에너지관리공단으로부터 국비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명의 대여만 하고 실제 시공은 무자격업체에 맡겼다는 등의 이유로 1년여전 기소됐다. 일부 업체는 억울하다며 수사단계에서 부터 강력 반발했다. 에너지관리공단과 상급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소된 것 자체를 문제삼아 이들 업체의 에너지관리공단 관련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참여 신청자격을 정지시켰다. 이 탓에 해당 업체들은 신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매출 급감과 함께 줄 도산 위기에 몰린 것이다. 12일 검찰과 법원, 에너지관리공단 등에 따르면 주로 대전·충청권에 기반을 둔 신재생에너지 중소기업 14곳이 지난해 4월 수원지검에 의해 총 40억원의 국가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해당 업체 대표 등은 수원지법과 서울고법에서 징역형과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고 최근 대법원에 집단 상고했다. ◆ 무자격 업체가 국비 보조금 타려내려다 문제 발생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주택 100만호 보급을 목표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원을 주택에 설치할 경우 그 일부를 국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택소유자가 설치를 원하면 시공 자격이 있는 업체와 계약을 맺고 공사대금 일부를 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형식이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국비 보조금을 신청할 자격이 없는 무자격업체와 브로커가 끼어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자격을 인정받은 업체인 척 주택소유자를 속이고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기소된 업체들은 이를 알고도 사실상 명의만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기소 당시 "국비보조금이 지원되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신재생에너지 주택보급 사업과 관련해 무자격업체에서 자격업체에게 명의 대여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실제 무자격업체가 시공하였음에도 자격업체가 시공한 것처럼 계약서 등을 허위로 작성·제출해 공단으로부터 총 40억원 상당의 국가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급심 법원도 이런 검찰의 주장을 대부분 수용해 업체 대표 등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 일부업체 "부분 하도급만 했는데도 국비 편취죄로 처벌" 기소 업체 중 명의대여 사실은 인정하는 곳도 있지만, 일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우리의 경우 주택소유자와 직접 계약을 맺고 시공은 물론 애프터서비스(AS)까지 했는데, 지열펌프를 설치하는 공사 일부를 무자격업체한테 하도급을 줬다는 이유만으로 기소됐다. 이런 단순 하도급이 왜 국비 편취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하지만 1,2 심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주한 공사를 하도급으로 양도할 수 없다'는 에너지관리공단의 관련 규정이 발목을 잡았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상급 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는 "100% 하도급의 경우만 규제대상이며, 일부만 하도급을 준 업체의 경우 하도급 규정 위반이 아니다"고 공단에 통보했는데도 공단이 이를 정확히 적용하지 않고 검찰의 기소내용과 판결을 근거로 참여제한 처분을 했다는 것이다. 지금도 국비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공사의 상당부분이 하도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게 업체들의 주장이다. 에너지관리공단의 하도급 규제 관련 규정도 2009년 시행 당시에는 "승인된 사업을 타 전문기업에게 임의로 하도급 양도할 수 없다"고 했다가, 2012년 개정판에서는 "참여 시공기업은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사업을 직영관리 해야 하고 타 전문기업에 양도할 수 없으며, 양도시 센터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바꿨다. 단순 설치 등 일부 공사의 경우 하도급이 불가피하다는 걸 공단도 인지하고 '직영관리'가 되는 한도에서는 일부 하도급은 허용한다는 취지로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 "에너지관리공단의 성급한 자격정지로 폐업위기" 기소된 업체들 입장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의 성급한 자격정지 처분이 더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공단은 업체들이 기소된 직후 검찰의 요청에 따라 해당 업체들의 국비 보조금 신청 자격을 정지시켜버렸다. 해당 업체들의 반발로 다시 되돌리기는 했지만 이미 '사기업체'로 낙인이 찍히고 영업중단 여파로 신규수주가 힘들어지면서 해당 업체들은 매출 급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한 업체의 경우 대덕연구단지에 있던 본사건물을 매각하고 인력도 줄이면서 힘겹게 버티고 있다고 밝혔다. 에너지관리공단이 확정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시하고 섣불리 영업을 봉쇄하면서 유망했던 중소기업들마저 파산 위기에 몰린 것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우리 회사의 경우 건물주와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지열펌프를 생산하고 설치공사만 하도급을 줬는데, 이런 일부 하도급은 에너지관리공단도 문제삼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검찰과 1, 2심 법원이 이를 간과한 채 무자격업체에 100% 하도급하거나 명의만 빌려준 다른 업체와 동일시 하는 바람에 유죄판결을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연미란 기자/actor@metroseoul.co.kr

2015-05-12 17:16: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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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비리' 이란자금 횡령 전정도 계열사 대표 영장

'포스코비리' 이란자금 횡령 전정도 계열사 대표 영장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란 공사대금을 유용한 혐의로 유영E&L 이모(65)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유영E&L은 포스코에 성진지오텍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입었다는 의혹을 받는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다. 12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이 대표를 구속하는 대로 포스코플랜텍 자금을 빼돌린 경위와 구체적 사용처를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3∼2014년 전 회장과 공모해 포스코플랜텍이 이란석유공사에서 관리를 위탁받은 자금 922억원(719만 유로) 가운데 65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세화엠피가 이란 현지에 세운 법인인 'SIGK' 계좌에 잔고가 130억여원밖에 남지 않았고 빠져나간 돈 가운데 540억원은 국내로 유입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지에서 사라진 자금도 있다. 확인되는대로 횡령 액수가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포스코플랜텍은 2012년 이후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강화하자 이란석유공사와 직접 거래를 피하려고 세화엠피와 유영E&L·SIGK를 에이전트로 삼아 자금을 관리했다. 2010∼2012년 이란에서 올린 매출 3천억원가량 가운데 수금하지 못한 돈이다. 검찰은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와 유영E&L로부터 보관금 현황과 현지은행 계좌 잔고증명서를 분기마다 제출받았으나 기록 자체가 위조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포스코플랜텍은 지난달 초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이 타결된 이후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전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한차례 소환 조사를 받았다. 한편 검찰은 조만한 전 회장 역시 소환해 이란자금 횡령을 비롯해 성진지오텍 고가매각 등 포스코그룹 주변에서 각종 이권을 챙겼다는 의혹들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2015-05-12 16:41:5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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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중앙지검에서 일어난 자살시도 비극

'사람이 자살할 때 대체 관리자는 뭘 하고 있었기에?' 최근 검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자살 시도를 한 일이 뒤늦게 알려진 후 이 같은 의구심이 들었다. 게다가 해당 장소는 서울중앙지검 청사 안 이었다. 당시 구치감(구속 피의자들이 검사실에서 조사를 받기 전 대기하는 장소) 안에는 다른 피의자 3명 등 4명이 같이 있었다. 해당 교도관들은 이후 2명을 원래 있던 구치소로 돌려보내고, 다른 1명은 조사를 받기 위해서 조사실로 이동했다. 혼자 남은 피의자가 방치된 공백 시간 20분 사이 구치감 방안 화장실로 들어가 목을 매 자살 시도를 한 것이다. 피의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일주일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교도관 직무규칙 제6조 직무의 우선순위에 의하면 '수용자의 도주, 폭행, 소요, 자살 등 구금목적을 해치는 행위에 관한 방지 조치는 다른 모든 직무에 우선 한다'고 규정한다. 모든 직무의 책임 위에는 안전을 우선한다며 법이 이를 못박아두고 있다. 어떤 상황이든 원칙적으로 최소 한 사람이 상주해 반드시 지키고 있어야 한다. 이번 사태는 교정 당국의 부실한 수용자 관리에서 초래됐다고 판단된다. 일단 자살 시도 시 이용될 수 있는 도구 소지를 사전 방지했어야 했다. 이는 조금 세심한 주의만 기울였어도 자살 시도를 예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다. 해당 교도관의 관리 태도에 구멍이 뚫려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지난해 10월 국회에 법무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정 기관에서 자살을 기도한 사람이 388명이다. 한 달에 7명 꼴 인 셈이다. 이는 구속 수감된 피의자 관리에 근본적인 허점이 있다는 뜻을 내포한다. 하지만 이런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당시 해당 교정 당국들은 배치 인력이 부족으로 발생된 문제라며 결국은 예산부족 문제를 대두시킨다. 과연 이를 예방하기 위해 무조건적으로 인원수만 늘이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일까. 법무부와 교정 당국은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을 납득시킬 만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보완해야 한다.

2015-05-12 15:38:2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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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성대결절 환자 일반인보다 3.9배 높아

나쁜 발성습관 주범, 통증 2주 이상 지속되면 위험 음성언어치료, 필러나 보톡스 등 주사치료 도움 스승의 날을 맞아 어떤 선물을 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마땅히 고르기 어려운 경우, 선생님 목소리 건강을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교사는 목소리 사용이 많은 직업이다 보니 성대 건강에 이상이 오기 쉽다. 실제로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성대결절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교육직 진료인원이 10만 명 760명으로 전체 진료인원인 10만명당 195명에 비해 무려 3.9배나 많았다. 또한 성대결절 환자는 연평균 1.8% 증가했고, 여성환자가 남성의 2배 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음성언어치료전문 프라나이비인후과 안철민 원장은 "교사는 다른 직업군에 비해 목소리 사용량 자체가 많고, 지속적으로 음성과용이 반복되는 만큼 성대결절과 같은 음성질환에 노출될 위험 역시 높다"고 말한다. 안 원장은 "평소 성대를 보호하고, 피로를 풀어주는 습관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증상의 정도에 따라 적절한 이비인후과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교사는 매일 하루 4~5시간 이상 수업을 하고,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 무리하게 큰 소리를 내는 일이 많다. 그러다 보니 성대는 항상 피로한 상태고, 피로한 상태에서는 작은 자극에도 성대가 손상되기 쉽다.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면 음성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성대결절이다. 성대결절은 지속적인 목소리 남용이나 무리한 발성으로 인해 성대 점막에 염증성 반응이 일어나 성대점막이 두꺼워지면서 쉰 목소리가 나는 질환이다. 후두경으로 관찰했을 때 강한 성대 접촉 현상을 보이는 특징이 있으며, 심한 경우 통증이 수반되기도 한다. 또한 갑자기 고함을 치는 등 과도한 발성을 내면 성대 점막 안쪽에 출혈이나 부종이 생겨 종기가 형성되는 성대폴립이 생기기도 한다. 만약 평소 잘못된 발성습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음성질환에 노출될 위험은 더욱 높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신의 발성습관을 정확하게 아는 경우는 드문데 발성습관이 나쁠수록 목소리를 낼 때 성대 근육의 긴장도가 높아진다. 이는 곧 성대의 피로도로 이어져 조금만 무리해도 목이 쉬거나 통증이 느껴져 불편을 겪게 되고 결국은 만성 음성질환으로 발전한다. 따라서 목소리 사용이 많은 교사는 평소 성대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성대의 피로도가 높을 때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수업 중간 중간 성대가 건조해지지 않게 틈틈이 물을 마시거나 마사지를 통해 성대 주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만약 쉰 목소리가 2주 이상 지속되거나 통증이 있다면 이비인후과를 찾아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 건강한 성대를 만들고, 음성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와 언어치료사의 협진을 통해 주 1~2회씩 1개월 이상의 음성언어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본인의 발성습관을 체크하고 그에 맞는 호흡, 발성을 훈련해 성대의 기능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안철민 원장은 "그러나 교사의 대다수는 바쁜 일정 때문에 꾸준히 음성언어치료를 받는 것이 어려워 방학 때로 치료 시기를 늦춰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한다. 그는 또 "이런 경우, 문제를 일으키는 성대 근육에 보톡스나 필러를 주입하는 주사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잦은 주사치료는 예기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잘못된 발성습관 개선을 병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한다. ■ 도움말 : 프라나이비인후과 안철민 원장

2015-05-12 15:37:14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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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퉁불퉁 하지정맥류, 조기 치료 중요

지난해 내원 환자 15만5천명, 진행성 질환으로 사람마다 치료법 달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분석 결과 지난해 하지정맥류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15만 6천 명에 달하며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치료를 미루는 환자가 상당수다. 외과전문 민병원 정맥류센터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하지정맥류로 내원한 환자는 약 660명인데, 이 중 약 41%(270명)만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하지정맥류는 다리의 정맥 압력이 높아져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는 판막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이다. 장시간 서 있거나 움직임이 부족한 사람에게 주로 나타나며 유전적인 영향도 크다. 하지정맥류가 생기면 혈액이 역류하면서 혈관이 팽창하기에 혈관이 튀어 나오거나 푸른 빛으로 색이 비치기도 한다. 혈관이 돌출되면 외관 상으로 좋지 않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면 수술을 고려하는 환자가 늘어난다. 반면 혈관이 심하게 비치거나 튀어나오지 않으면 치료를 미루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민병원 정맥류센터 김혁문 부원장은 "하지정맥류는 휴식을 취하거나 시간이 지나면 자연 치유되는 질환이 아닌 계속해서 진행되는 진행성 질환"이라며, "증상이 심하지 않으면 치료하지 않아도 되는 질환과 달리 방치했을 때 증상이 심해지고 간혹 피부 염증이나 손상을 유발할 수도 있으므로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겉으로 보기에 심하지 않아도 속에 있는 혈관에 문제가 심할 수 있다. 따라서 다리가 무겁고 저릿한 통증이 있다면 하지정맥류를 의심해 볼 수 있다. 진단은 혈관초음파로 하게 되며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법을 결정하게 된다. 초기에는 약물이나 의료용 압박 스타킹 착용 등으로 완화 가능하나 증상이 심하거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정맥제거술이나 레이저 및 고주파 치료를 시행한다. 정맥제거술은 국소 부위 마취로 문제 되는 정맥을 직접 절제하며 한 두 군데 생긴 정맥류 수술에 적합하다. 레이저 및 고주파 치료를 각각 열을 이용한 치료로 혈액 흐름을 차단해 역류 현상을 막아주는 치료법이다. 예방 및 증상 완화를 위해서는 다리를 조이는 옷은 피하고 자주 몸을 움직여 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한 하지정맥류 확진 받기 전 단순 부종이나 혈액순환 장애로 생각하고 반신욕이나 사우나를 하기도 하는데 뜨거운 물은 혈관을 확장시켜 질환을 악화 시키기에 피하는 것이 좋다.

2015-05-12 15:36:43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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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시민, 학생 대상 국내 제약사 첨단 시설 견학

유한양행 등 15개사와 대구첨복단지 일반인 공개 가능 연구소, 공장, 물류센터, 임상센터, 박물관 등 다양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11일까지 일반인들에게 견학이 가능한 시설에 대해 참여여부를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차 설문조사 결과 15개사와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는 연구소와 물류센터 등 공개 가능 시설, 시민견학 시기 등을 제출했다. 협회는 창립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한 이번 프로젝트에 보다 많은 회원사들이 참여할수있도록 신청 기간을 22일까지 연장하고 2차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1차 설문조사 결과 국내 우수제약시설 견학사업 참여의사를 밝힌 회원사는 녹십자, 대웅제약, 동아ST, 동화약품, 명인제약, 보령제약, 삼진제약, 유한양행, JW중외제약, 종근당, 한독, 한림제약, 한미약품, 한화제약, 휴온스 등 15개사였다. 이와 별도로 준회원사인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사장 이재태)에서 대구 혁신도시내 위치한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내 신약개발센터·실험동물센터·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에 대한 견학이 가능하다며 관련 사항을 제출했다. 녹십자는 경기 용인의 목암생명공학연구소와 목암기념관, 대웅제약은 화성의 향남 공장, 동아ST는 용인의 연구소와 천안 공장, 동화약품은 충주 공장, 명인제약은 화성 공장을 견학 시설로 제출했다. 또 삼진제약은 화성 공장, 유한양행은 충북 청주의 오창 공장과 물류센터, JW중외제약은 충남 당진의 공장, 종근당은 천안의 공장과 서울 서대문 본사 건물내 기념관, 한독은 충북 음성에 위치한 공장과 한독의약박물관을 연계한 견학 프로그램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종근당과 한독은 각각 기념관과 박물관의 경우 7월부터 10월까지 빠지지않고 상시 견학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미약품은 경기 동탄 연구센터, 한림제약은 용인 공장, 한화제약은 춘천 공장, 휴온스는 충북 제천 공장과 경기 안양 연구소를 공개 가능 시설로 명기했다. 협회는 이들 회사외에도 우수 의약품 개발과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여타 회원사들의 우수 제약시설과 기념관 등을 추가로 파악하기위해 2차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협회는 12일 홈페이지 공지와 회원사 대상 공문을 통해 "7월부터 9월까지 각 시설별로 3시간이내 견학하는 것을 기본 프로그램으로 대외 공개할 수 있는 연구소, 공장, 물류센터, 박물관과 기념관, 임상시험 관련 시설 등에 대해 5월22일까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각 회원사들은 각 시설과 소재지, 견학 가능 시기와 횟수, 공개를 허용할수 있는 대상 등을 기재해 협회에 통보하면 된다. 협회는 2차 설문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그 결과를 정리, 견학을 희망하는 시민과 학생 등에게 공지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2015-05-12 15:36:06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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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15년만에 법정 선다

'친부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가 15년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 법률구조단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오는 13일 오전 11시 해남지원 1호 법정에서 일명 '김신혜 사건' 재심에 관한 심문기일이 열린다. 김씨는 2000년 3월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며 같은해 12월 28일 광주고법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부터 줄곧 "나는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15년 동안 교도소의 모든 출역을 거부한 채 무죄를 호소하고 있다. 김씨는 현재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번에 열리는 심문기일은 판사가 재판을 청구한 쪽 이유를 직접 들어보고 그 사유가 합당한지 확인하는 자리다. 이날 김씨도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구조단에 의하면 복역 중인 무기수의 재심청구에 대해 심문기일을 열어 재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설명이다. 통상 재심 개시 여부는 서면으로 심리하고 재심 청구를 기각할 때도 서면으로 결정하는 것이 관례다. 심문기일이 열리는 자체가 재판부가 김신혜 사건을 의미있게 바라보고 있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률구조단은 "역 중인 무기수의 재심이 개시되는 첫 사례가 될 것"이라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 사법 절차적 기본권, 무죄추정의 원칙 등이 15년 만에 실현된 결과"라고 말했다. 또 법률구조단은 "김신혜 사건에 대한 15년 전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한 결과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다"며 "당시 재판에서 사건의 증거로 채택된 것들은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법률구조단은 당시 수사 경찰들로부터 직무상범죄(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를 자인 받고 그 중 한 명에게 확인서를 작성 받아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여러 보험사에는 보험이 범행동기가 될 수 없음을 확인시켜주는 유의미한 자료들을 수집했다. 또 당시 피해자를 부검했던 부검의에게는 피해자가 숨지기 1~2시간 전 다량의 약물을 복용한 흔적을 발견치 못했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이는 '1시에 수면제 30알을 먹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범죄사실과 상충된다. 이외에도 재심 청구 시점부터 현재까지 70여개의 새로운 증거, 외국사례, 판례 등을 수집해 이를 증거로 제출했다. 법률구조단은 "경찰들이 스스로 잘못을 인정한 자료, 부검의의 감정서 등 유의미한 증거들을 통해 재심사유를 지속적으로 보완했다"며 "사법부가 이를 반영해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려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5-12 14:45:3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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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5개 자치구 올해 재정자립도 31.5%, 역대 최저

지방자치 시행 이후 서울시내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5.1%를 기록했다. 1995년 지방자치 시행 이후 최저치다. 사실상 각 자치구의 자율적 재정운영 여력이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정난으로 인해 대다수 자치구들은 서울시에서 교부금을 지급받아도 기본살림을 하기에 모자랄 정도의 상황이다. 이런 재정난은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등 보편적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세입 중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는 해당 지자체의 자율적 재정운영 여력을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25개 구 재정자립도는 1995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50%를 웃돌다 2010년 49.3%, 2011년 47.7%, 2012년 46.0%로 하락했다. 자치구들의 재정자립도는 2013년 41.8%에서 지난해 33.6%까지 떨어졌다. 재정자립도가 이처럼 급락한 배경에는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이 배경에 있다. 현재 25개 자치구는 무상보육에 필요한 재원의 32.5%인 3430억원을, 기초노령연금 재원의 15%인 2180억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다. 25개 자치구의 총 예산은 일반회계기준 10조2032억원이다. 자치구별로 보면 재정자립도가 50%를 웃도는 구는 강남구(60.0%), 중구(58.6%), 서초구(57.4%) 등 3개구에 불과했다. 재정자립도가 30%를 밑도는 자치구는 25개구 중 3분의 2에 달한다. 최하위인 노원구(15.9%), 강북구(18.6%), 도봉구(19.5%), 은평구(19.8%) 등은 10%대를 기록했다. 각 자치구가 매년 기본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을 세입으로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척도인 기준재정수요충족도는 올해 평균 66.7%를 기록했다. 서울시의 보통교부금 지급 후에도 97.1%로 100%에 미치진 못했다. 이는 각 자치구가 서울시의 교부금을 받고 나서도 기본살림조차 해내지 못할 지경이라는 상황을 의미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중앙정부가 보편적 복지인 무상보육과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서울시와 자치구에 과도한 분담을 요구해 자치구들이 기본살림을 하는데도 허덕이고 있다"면서 " 방자치제도의 존재 이유인 자율적 재정운영 여력은 바닥으로 떨어진 지 오래다"라고 말했다.

2015-05-12 14:23:5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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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석유공사 압수수색…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 탄력(종합)

檢, 석유공사 압수수색…자원개발 비리 수사 탄력(종합) 강영원 전 사장 배임 혐의…자문사 메릴린치도 수색 검찰이 한국석유공사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석유공사는 캐나다 정유회사 하베스트 부실 인수 의혹을 받고 있다. 하베스트는 이명박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해외자원외교 당시 대표적인 부실 인수 사례로 꼽힌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 수사로 숨고르기에 나섰던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가 탄력 받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성완종 리스트' 의혹이 불거지며 한동안 숨고르기를 하던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가 석유공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기점으로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2일 해외자원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쯤 한국석유공사 본사와 강영원 전 사장 자택, 메릴린치 서울지점 등에 검사·수사관 3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했다. 강 전 사장은 2009년 캐나다의 자원개발업체인 하베스트사와 정유 부문 자회사인 노스아틀랜틱리파이닝(NARL) 인수를 무리하게 추진, 회사에 1조원대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석유공사는 2009년 하베스트를 4조6천억원에 인수하면서 당초 계획에 없던 정유 부문 계열사 NARL까지 인수했다. 하베스트사가 계약 체결 직전 조건을 바꿔 NARL까지 인수하라고 요구하자 석유공사가 사업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평가 시세보다 훨씬 비싼 1조2천446억원에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인수 자문사는 메릴린치였다. 인수 후 부실이 누적되자 석유공사는 결국 지난해 NARL을 인수 비용의 3%에도 못 미치는 338억원에 매각해 1조원 이상의 손실을 봤다.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감사원은 올 1월 강 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석유공사에 대한 수사가 당시 부실 인수를 주도한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로 확대될지도 주목된다.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시 주무 부처인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인수 관련 사항을 보고받고 최종 인수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5-05-12 14:23:25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