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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3주년 기획-상생]지역 거점병원 지역주민과의 상생 현주소

명...특화된 의료서비스, 지역경제 활성화, 소외지역 진료 암...병상수 부족, 의료인력 부족, 인식부족, 예산부족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이른바 수도권 빅5병원의 쏠림 현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반면 지역 거점병원 이용률은 수년째 감소추세여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 거점병원의 지역주민과의 상생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지난 3년간 타지역으로부터 서울경기 지역에 유입된 환자들의 진료비는 매년 늘어 해당 지역 원정 진료비 증가율이 지역 진료비 총액의 증가율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수도권 쏠림현상 증가세...환자 특정 병원 선호도 높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1~2013년 '지역별의료이용통계연보'에 따르면 2013년 진료비 총액은 56조2579억원으로 2011년 51조3539억원보다 9.5%증가했다.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진료비는 2011년 12조6426억원에서 지난해 13조5188억원으로 6.9% 늘었다. 경기 지역에서는 2011년 9조6455억원에서 2013년 10조744억원으로 11% 증가했다. 그러한 가운데 이들 수도권 지역으로 원정온 지방 환자들의 진료비 증가율이 두드러진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해 '중증질환자 의료이용 실태분석'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지난 2009년도에 처음으로 6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폐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을 진단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2009-2013년까지의 의료이용 형태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암환자들의 거주지를 벗어난 지역의 의료기관 이용률이 매우 높게 관측됐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타지역 의료기관 이용률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앞서 문제로 제기됐던 쏠림현상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특히 암질환 진료를 위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이 위치한 시·군·구 쏠림이 높았다. 서울지역 의료기관 이용 집중도는 ▲간암 68.3% ▲유방암 56.4% ▲대장암 55.5% ▲위암 55.4% ▲자궁경부암 53.2% ▲폐암 52.6%순으로 타지역 환자가 집중되고 있는 현상을 보였다. 환자들의 특정 병원들에 대한 선호도 역시 높았다. 총 의료서비스 중 서울 소재 5대 상급종합병원(서울대학교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가톨릭대서울성모 병원)을 포함한 결과, 암 환자의 비중은 전체 의료서비스 이용 중에서 약 20~30%가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심지어 촌각을 다퉈야 하는 심뇌혈관계질환 특성에도 불구하고 인접 지역에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아닌 서울로 환자가 몰리는 경향을 보였다. 이 같은 수도권 및 특정 의료기관 쏠림 현상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홍석철 교수 연구팀은 "서울 지역 환자쏠림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 중 하나는 서울 지역 대형 병원에 대한 높은 신뢰감일 것이다"라며 "해당 의료서비스를 거주 지역의 의료기관에서 받아도 서울과 차이가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제시해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감을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대안은 지역의료기관과 협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의료수가에 대한 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며 "일부 환자들이 서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나 거주지 인근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나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진 체계를 구축하더라도 본인 부담의 차이가 없다면 환자들의 선호를 바꾸는 것을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역거점병원과 협진시스템이 제대로 구축되기 위해서는 시스템에 동참하는 환자와 의료기관에 의료수가 측면에서의 인센티브제공이 선행되어야 한다. 고대안산병원 개원30주년 맞아 매출액 1950억 예상 전국의 지역거점병원 중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가운데 고대안산병원은 지역대표 병원으로서 성공한 병원이다. 1985년 개원당시 '의료불모지'에 고대안산병원이 들어선다고 했을 당시 재원 마련이 어려워 설립과정이 쉽지 않았다. 당시 100병상에 불과했던 안산병원은 30년이 지난 지금은 830병상 규모의 지역을 대표하는 병원이자 초고속 성장을 이뤘다고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1800억의 의료수익(매출액)과 30억 정도의 흑자를 이뤄냈다. 올해 매출액 목표는 1950억원이다. 차상훈 병원장은 성공요인으로 "개원당시 어려웠지만 안산지역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요가 폭발적이었던 상황에서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다"며 "지역 환경에 맞는 특성화 센터 개설 등을 통한 '지역거점병원'을 지향해왔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고대안산병원은 본관 신축 이후 시화공단이 밀집한 공단 배후도시라는 점과 수입사업도로와 외곽순환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이 지나는 교통 요충지라는 지역특성에 맞게 직업환경의학센터, 재활의학센터, 응급의료센터를 특성화함으로써 교통사고 및 산업 현장의 재해와 사고가 빈번해진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첨단 치료를 위한 특성화센터를 추가로 개소했고, 외래재배치 등 과감한 투자를 통해 시설 및 첨단 장비 확충에 노력하고 있다. 병원에 따르면 최근 암센터, 무균병동, 뇌혈관·뇌졸중 집중치료실 개소와 심혈관센터, 소화기센터 리모델링 등 앞으로도 질환별 전문센터화와 외래재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차 병원장은 "올해는 개원 30주년 기념행사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지난 30년간 그래왔듯이 지역사회와 호흡하며 상생해나가는 동반자적 위치에 있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지역유일의 상급종합병원으로서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전북대병원 응급실 병상수 턱없이 부족, 외상센터 없어 1909년 12월 10일 전주 관제자혜의원에서 출발한 전북대학교 부속병원은 100년이 넘은 역사를 자랑하는 전북의 대표병원이다. 전북대병원은 기획재정부의 국립병원 중 지역주민 의료만족도 조사에서 2년(2013·2014) 연속 우수 판정을 받았다. 또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공공보건의료 전담조직에 대한 '2014년 공공보건의료사업 사업결과 및 2015년 사업계획' 종합평가에서도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하지만지난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는 2014년 기준으로 부당징수액이 가장 많은 국립대병원 중 3위에 기록되었다. 1위는 서울대병원으로 환불 금액이 9660만1000원. 이어 충남대병원 2720만원, 전북대병원 2130만1000원 순 이었다. 국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의료의 모범이 되는 국립병원이 오히려 비도덕적인 이윤 활동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해마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진료비도 증가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타도에 적어도 하나씩 있는 권역외상센터가 전북지역만 없다는 점이다. 전북을 대표하는 전북대병원이 이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교통사고 등에 의한 다발성 손상과 과다출현 등 중증외상환자가 발생하면 신속한 처리가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365일, 24시간 전문인력이 상주하는 외상전용 전문치료센터는 꼭 필요하다. 그러나 투자비용과 운영비에 비해 병원 수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외상센터의 특수성이 설립을 가로막는 큰 요인이다. 정부의 지원이 있다하더라도 엄청난 유지비를 충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북대병원은 선택 진료비용을 환자들에게 부담시키고, 수십억 원의 연구비 정산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또 최근 3년간 부적절하게 집행돼 회수해야 할 돈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대병원의 MRI 검사비용은 서울대병원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 높았다. 지난해 전북대병원 응급실의 병상이 부족해 과밀화지수는 전국에서 5번째에 올랐고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에서 병실로 올라가는데 평균 17시간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지역거점병원이 지역주민과의 상생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서비스 구축과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는 특화된 진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수도권 빅5병원들이 협력병의원시스템을 통해 전국 병의원을 네트워크화 하고 있어 지역거점병원을 중심으로 튼튼한 지역의료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 관계자는 "지역거점병원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면서 "그 중 지역병상총량제나 환자선택권의 경우 뚜렷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아 수도권병원 쏠림 현상을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난색을 표했다.

2015-05-10 17:44:01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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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인카드 13만원 사적 사용 '해고' 부당

법원, 법인카드 13만원 사적사용 '해고 부당' 법원이 사적 용도로 법인카드를 13만원 사용해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놨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쓴 직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의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A호텔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호텔은 마케팅팀 직원 B씨가 법인카드를 부정 사용했고 소명을 불성실하게 하고, 조사까지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2013년 5월 B씨에 해고통지서를 보냈다. 같은 해 8월 B씨는 중노위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B씨가 소명하지 못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중 일부인 77만6천500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만, 금액이 많지 않아 회사에 큰 피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A호텔은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 역시 해고는 지나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가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호텔측이 주장하는 171건 중 5회 합계 13만3천원만 사실로 인정했다. 나머지는 휴무일이나 거주지 주변에서 쓴 점에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징계사유의 증명 정도는 당사자 신분에 중대한 변동을 가져오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범죄사실 증명에 버금가는 더 명확한 증명이 필요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쓴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적다고 할 수는 없으나, 부정사용 횟수나 금액이 비교적 가볍고 원고가 입은 실질적 손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보면 해고는 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2015-05-10 15:24:0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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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동 성폭행 혐의 '복지원 원장' 감형

법원, 아동 성폭행 혐의 '복지원 원장' 감형 보육원을 운영하며 아동을 성폭행하고 후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복지 시설 원장과 운영자들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아동복지시설 원장 정모(54)씨에게 징역 20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정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동복지시설 부원장 강모(45)씨에게 징역 6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5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선 징역 8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 등은 피해자들의 보육책임자로서 올바르게 훈육해야할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원생을 성적 노리개처럼 취급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책임을 정당화하기에만 급급한 태도를 보였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해자 A(15)양의 진술 내용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범행 일시와 횟수, 시기, 정황 등에 대해 일관되지 못하고 과장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양이 자신을 조사한 경찰 의도에 맞춰 왜곡된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A양은 전후맥락 없이 범행 장면만을 추상적으로 진술했고, 이는 사건을 재구성할만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보가 지나치게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부원장 강씨에 대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2002년 6월15일부터 경기도의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원장으로 일하며 A양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보육원생 3명에게 7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시설 후원금 5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강씨는 또 지난 2011년 7월부터 지난 2013년 1월까지 정씨의 복지시설 부원장으로 일하면서 원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정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줬다"며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책임이 무겁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2015-05-10 14:48:1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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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검찰, 成측근 조사…이완구 소환 초읽기

[성완종 게이트]검찰, 成측근 조사…이완구 소환 초읽기 부여·청양 선거 당시 재구성…돈 전달 시기·방법 재확인 나서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화살을 겨누고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에 이어 성 전 회장의 측근을 조사하자 이 전 총리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10일 특별수사팀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이 전 총리에게 3천만원을 줬다고 주장하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청양 국회의원 재선거 당시를 재구성하고 있다. 수사팀은 당시 이 전 총리의 부여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때 동행한 성 전 회장의 수행비서 금모씨, 운전기사 여모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또 당시 선거 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을 봤다고 밝힌 캠프 자원봉사자 한모씨도 재소환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성 전 회장이 캠프를 방문한 정확한 시기와 돈 전달 방식 등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초기 금품 수수가 4월 4일로 지목됐으나 다른 날일 수도 있다는 진술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당시 이 총리의 비서관이었던 김모씨 등을 소환 대상에 올려놓고 이들 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이 전 총리를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1억 수수 혐의를 받는 홍 지사의 당시 비서관인 신모씨를 불러 홍 지사가 한 진술의 진위를 확인키로 했다. 홍 지사는 8일부터 이날 새벽까지 17시간가량 검찰 조사를 받았다. 특히 검찰은 홍 지사가 돈 전달자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 인멸 혐의 적용이 가능할 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지사는 금품 수수와 회유 등의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2015-05-10 14:38:4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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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홈쇼핑사...소비자원의 백수오 피해보상 권고 거부

홈쇼핑사가 한국소비자원의 가짜백수오 소비자 피해보상 권고를 사실상 거부했다. 소비자원은 지난 5월 4일에 이어 5월 6일 CJ오쇼핑, GS홈쇼핑, 롯데홈쇼핑, 현대H몰, NS홈쇼핑, 홈앤쇼핑 등 홈쇼핑 6개사 및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OCAP) 8개 회원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기에서 백수오 관련 제품에 대해 5월 8일까지 자발적인 보상안 마련을 재차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홈쇼핑사는 5월 8일 3차 간담회에서 통일된 세부 보상안 마련을 위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뿐 소비자를 위한 실질적인 보상안을 내놓지 않았다. 홈쇼핑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조사 결과(2015. 4.30.)를 근거로 이엽우피소가 위해하지 않으며 백수오 관련 제품 시험검사 결과 이엽우피소 혼입이 확인된 원료로 제조된 제품만을 환불할 수 있다는 원칙만을 고수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6개 홈쇼핑사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소비자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홈쇼핑사는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잔여량에 대해서만 구입 시기나 이엽우피소 혼입 여부와 관계없이 비례하여 환급하고 다 섭취한 경우에는 식약처의 전수조사 결과와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내츄럴엔도텍으로부터 공급받은 원료로 백수오 제품을 제조·판매한 홈쇼핑사 이외의 31개 업체 중 연락이 제대로 되지 않는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소재지를 파악해 소비자 피해보상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이 백수오 관련 조사결과를 발표한 4월 22일부터 5월 5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백수오 관련 소비자상담 4,448건 중 안전 관련 건이 40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1372 소비자상담센터(www.ccn.go.kr) : 10개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시도, 지방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 상담처리시스템

2015-05-10 13:07:08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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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일광공영에 軍기밀 유출 '기무사 군무원' 구속기소

합수단, 일광공영에 軍기밀 넘긴 '기무사 군무원' 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에게 군사 기밀 100여건을 유출한 기무사 소속 군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군사기밀을 빼내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 측에 넘긴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로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 변모(57)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군사 Ⅱ·Ⅲ급 비밀' 자료를 비롯해 장성급 인사들의 신원정보와 각종 무기체계 획득 사업 정보, 국방부 및 방사청 내부 동정 보고서 등 군형법 상 군사상 기밀 자료 110여건을 포함한 140여건의 기무사 내부 자료를 이 회장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기무사 소속 군무원으로 근무하던 변씨는 지난 2004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일광공영에 대한 기무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회장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수집해주면 사례하겠다는 이 회장의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에 따르면 변씨는 기무사 내부 자료를 넘겨주는 대가로 이 회장으로 1회당 50만원씩 모두 20회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3월31일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무기 도입 사업을 중개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1101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이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2015-05-10 11:48:11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