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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세종시교육청, 검정고시 합격자 오늘(12일) 발표…합격조회는 어디서?

경북도교육청·세종시교육청, 검정고시 합격자 오늘(12일) 발표…합격조회는 어디서? 경북도교육청과 세종시교육청이 2015년 제1회 초·중·고졸 검정고시 합격자를 12일 오전 10시에 발표했다. 합격조회는 경북은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gbe.kr)와 자동응답 안내 전화(☎060-700-1901)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세종시는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je.go.kr/main.do)에서 할 수 있다. 합격증명서와 과목합격증명서, 성적증명서는 이날부터 모든 초·중·고교 행정실, 교육청 민원실, Home-edu 민원서비스(http://homedu.gbe.kr)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경북도교육청 검정고시에서 초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시험에는 56명 응시에 51명이 합격, 91%의 합격률을 보였다. 중학교 졸업 인정 시험에는 333명 응시해 75%인 249명이 합격했다. 고졸 시험은 응시생 996명 가운데 535명이 합격해 54%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특히 이번 시험에서 재소자 응시생 75명 중 67명이 합격해 89%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으며, 장애인도 응시자 9명 중 4명이 합격해 44%의 합격률을 나타냈다. 최고령 합격자는 초등학교 졸업 인정 시험에 합격한 안모(81·구미)씨로 밝혀졌다. 합격증서는 이날부터 15일까지 시험 응시지역(포항·구미·안동) 교육지원청에서 교부하며, 이후에는 도교육청에서 교부한다. 개별 성적은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도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지난달 12일 도담중학교에서 실시된 이번 시험에 초 2명, 중 13명, 고 61명 등 총 76명이 응시해 48명이 합격했다고 밝혔다. 구분별 합격률은 초등학교 졸업이 100%로 가장 높았고 중학교 졸업 84.62%, 고등학교 졸업 57.38% 순을 보였다. 최고령 합격자는 고등학교 졸업의 57세, 최연소 합격자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에서 모두 13세로 나타났다.

2015-05-12 10:25:42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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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팬티바람에 다리 주물러라…강제추행 무죄"

대법원, 무죄 선고 원심 확정…"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 있어야" 20대 여직원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키는 등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2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이 남성의 행위가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0대 여직원 A씨는 2013년 한 업체에 취직했다. 취직 1주일 여 만에 사장 B씨는 교육을 해주겠다며 A씨를 사무실로 불렀다. 사무실에 들어선 A씨에게 사장은 손님이 올 수도 있으니 문을 잠그라고 한 뒤 더우니 반바지로 갈아입어도 되겠느냐고 묻고는 트렁크 팬티만 입은 채 앉았다. 얼마 뒤 사장은 고스톱을 쳐서 이긴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자며 A씨를 자신의 옆에 앉게 했다. 내기에서 이긴 사장은 A씨에게 "다리를 주무르라"고 시켰고, 종아리를 주물러 주자 오른쪽 다리를 A씨의 허벅지 위에 올리고는 "더 위로, 다른 곳도 주물러라"라고 말했다. 강제추행죄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1심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기색이 부족하고,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판결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다리를 A씨의 허벅지에 올리고, 다른 곳도 만지라고 말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강제추행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형법 298조에서 정한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다른 사람을 추행한 경우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폭행 또는 협박은 없었다는 이유에서 무죄 판결이 났다. 직장 상사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는 A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B씨의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다리를 A씨의 허벅지에 얹은 것만으로는 추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연재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대변인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은 물리적 강제성을 필수로 보고 있고 심리적 강제성을 잘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심리적 강제성도 물리적 강제성과 다를 바 없으므로 폭넓게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허벅지에 신체접촉을 한 부분도 여성으로서는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봐야 한다"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하는 스킨십은 모두 추행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5-05-12 10:15: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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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12일(화)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가짜백수오 내츄럴엔도텍 불공정거래 의혹

[5월12일 뉴스브리핑] 1. 태풍 '노을' 영향 제주 초속 10m 강풍 윈드시어 특보, 항공기 46편 결항·취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1100241 - 태풍 '노을'의 북상으로 11일 오후 바람이 강해진 제주공항에 강풍특보와 윈드시어(난기류) 특보가 내려져 제주공항 항공기 46편이 결항되거나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기상청은 12일까지 제주에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된다며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풍은 13일 오전 일본 도쿄 부근 해상을 지나 소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내츄럴엔도텍 상장폐지?…CNK 뒤따를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1100185 -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가짜백수오 논란으로 시총 1조9000억에서 2000억대로 크게 줄어든 내츄럴엔도텍에 대해 불공정 거래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소비자원 발표 직전 임직원의 주식 대량 처분때문인데, 업계에서는 상장폐지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3. 삼성SDS "14일 보통주 보호예수기간 만료"…최대 개인주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선택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1100217 - 삼성SDS의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 삼성전자(22.58%)를 비롯해 삼성물산(17.08%), 이재용(11.25%), 이부진(3.09%), 이서현(3.09%) 등의 지분 60.6%(4688만1198주)가 14일부터 보호예수에서 해제됨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풀리는 물량은 오늘 종가로 11조9781억원에 달합니다. 4. 금감원, 300만원이상 이체 자금 CD·ATM서 30분 지나야 인출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1100177 -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를 막고자 300만원 이상 지연인출제도의 지연 시간을 기존 10분에서 30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연인출제도는 300만원 이상 이체된 자금 인출시, 입금 시점부터 일정시간 인출을 지연하는 제도로, 금감원 측은 지연 시간을 30분으로 늘리면 금융사기 피해를 54% 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 프랑스 대통령 117년만에 처음 쿠바 방문…올랑드 "감회 특별하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1100215 - 1898년 쿠바가 독립한 이래 117년 만에 처음으로 쿠바 방문길에 나선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이 10일 밤 마르티 국제공항에 도착, 시에라 쿠바 외무부장관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프랑스와 쿠바 양국은 프랑스 및 유럽연합과 쿠바간 교역 활성화를 위한 경제협력 방안과 함께 쿠바 인권문제도 협의할 예정입니다. 6. 中 보험업계, 세계 부동산 '큰손'으로 부상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1100216 - 중국 보험업계가 최근 미국 부동산 업체와 5억 달러 규모의 보스턴 재개발 사업 투자를 결정하며 해외 부동산의 '큰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해외투자 촉진 정책으로 중국보험사들은 부동산 외에도 보험사 인수 등 다양한 해외투자도 진행하고 있어, 당분간 세계에서 중국 보험사의 영향력은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7. '프로듀사' 김수현 "눈이 커졌다고요?…신입이니까요"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1100224 - KBS2 금토드라마 '프로듀사'에서 신입PD 백승찬과 8년차 예능국PD 탁예진 역을 맡은 김수현과 공효진이 제작발표회에서 케미를 선보였습니다. 공효진은 "김수현을 쥐 잡듯이 잡아서 미움을 받을 까봐 걱정이 된다"고 말했고, 김수현은 "나는 공효진의 밥이다. 혼나면서 탁예진에게 몰입한다"고 캐릭터를 소개했습니다. '별그대'처럼 멋진 호흡을 기대해봅니다. 8. '부활' 강정호·추신수 '위기' 류현진…5월 코리안 메이저리거 '극과 극'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1100165 - 최근 3경기 연속 안타를 치며 시즌 타율 0.333를 기록 중인 강정호와 최근 10경기 연속 안타 기록 중인 추신수가 부활의 시동을 걸고 있는 반면, 어깨부상으로 전열에서 이탈한 류현진은 '데드암' 의혹까지 제기되며 빨라야 6월초 복귀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5-05-12 00:00:01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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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김재원 특보 '세월호 간부 고소 취하'에 사건 종결

檢, 김재원 특보 '세월호 간부 고소 취하'에 사건 종결 세월호 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을 고소한 김재원 청와대 정무특보가 소를 취하함에 따라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11일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김 특보가 고소 취하서를 제출해 오늘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앞서 유 위원장은 작년 12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새누리당 지도부 몇 명이 티타임 미팅을 하면서 '가족들이 돈을 더 달라고 한다', '얼마인지 액수도 안 밝히면서 많이 달라고 한다'는 식의 말을 했다고 한다"며 "우리 가족 중 정말 그런 요구를 한 사람이 있으면 실명과 구체적인 대화내용을 밝혀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김 특보는 "이는 사실관계와 전혀 다른 내용이자 새누리당 지도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인신공격성 발언"이라며 사과를 요구했지만 사과가 없자 지난해 말 검찰에 유 위원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3월 17일 유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 특보는 이후 사회적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월 20일 고소를 취하했다.

2015-05-11 18:47:5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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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금감원 실무팀장 조사

검찰,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금감원 실무팀장 조사 검찰 "의미 있는 진술 확보" 경남기업 워크아웃 당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금융감독원 최모 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 팀장은 경남기업이 3차 워크아웃을 추진하던 2013년 말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 해당 업무를 총괄한 김진수(55) 전 부원장보 아래서 실무를 맡았다. 11일 검찰은 9일 소환한 최 팀장을 상대로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승인하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의혹과 관련된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기업은 2013년 10월 29일 3차 워크아웃을 신청하고서 이례적으로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을 승인받았다. 당시 경남기업의 대주주는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 있던 성완종 전 회장이었다. 검찰은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당시 정황을 추가로 확인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중 김 전 부원장보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외압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또 검찰은 성 전 회장이 대주주 신분을 유지하고자 금감원 수뇌부를 상대로 금품 로비를 한 게 아닌지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당시 김 전 부원장보의 결재 라인인 최수현 원장과 조영제 부원장은 모두 충청권 출신으로 충청포럼을 이끌던 성 전 회장의 관리 대상이었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신한은행 본점과 김 전 부원장보 및 조 전 부원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2015-05-11 18:47:1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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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앙대 특혜 '뇌물공여' 박용성 전 회장 금주 소환

檢, 중앙대 특혜 '뇌물공여' 박용성 전 회장 금주 소환 박범훈 전 수석에 '상가분양·상품권' 등 금전 이익 제공 혐의 박범훈(67·구속)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박 전 수석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을 이번 주 소환할 방침이다. 11일 검찰은 박 전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하지 않았지만 금주 내로 조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2011∼2012년 본교·안성캠퍼스 통합 등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중앙대의 역점 사업들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박 전 수석에게 여러 형태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수석은 교육부 공무원 등에게 외압을 행사해 중앙대의 사업들이 성사시킨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가 인정돼 8일 구속됐다. 박 전 수석은 청와대에 들어간 2011년 임대분양 시기가 아닌데도 부인 명의로 두산타워 상가를 3억3천만원에 분양받았다. 검찰은 박 전 수석 측이 챙긴 임대수입 8천여만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박 전 수석은 비슷한 시기에 두산 측으로부터 화장품 상품권 수백만원 어치를 받았고, 2013년에는 두산엔진 사외이사로 선임돼 1억원의 급여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두산 측에서 박 전 수석에게 이런 대가성 금품을 제공하는 과정에 박 전 회장이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박 전 수석의 횡령 혐의도 추가 조사하고 있다. 이미 그는 토지를 기부해 지은 경기 양평군 중앙국악연수원 건물 1동의 소유권을 자신이 소유한 재단법인 뭇소리로 이전시킨 혐의가 대부분 드러난 상황이다. 검찰은 2012년 5월 중앙국악연수원이 개최한 '양평군민을 위한 효(孝) 콘서트' 행사에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지원한 협찬금 1억6천200여만원 중 9천500만원이 박 전 수석 개인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 중이다.

2015-05-11 18:27:51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