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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지원 의원에 징역 2년 구형…"진실 밝혀질 것"

검찰, 박지원 의원에 징역 2년 구형…"진실 밝혀질 것" '저축銀 금품수수' 혐의…선고공판 7월 9일 예정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천만원을 구형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품 공여자들의 주요 진술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항소심 심리를 통해 1심 판단의 논리적 근거가 모두 무너졌다"며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특히 박 의원이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이유가 임 전 회장이 목포에 내려갔을 때 차량운행 시간 등 금품공여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었으나 항소심 현장검증 결과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 의원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물증이 없고 공여자들의 진술이 유일하지만, 돈을 줬다는 사람들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으며 도저히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1심은 1년이 넘는 충분한 심리를 거쳐 공여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고, 항소심에서는 공여자가 일부 진술을 번복해 피고인의 무죄를 확신케 하는 증언을 하기도 했다. 이들 진술의 모순점을 잘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박 의원은 "검찰은 비자금 수사 때마다 나를 표적삼아 언론에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흘렸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며 "지금도 받아본 적도 없는 돈 때문에 3년을 재판받고 있는 사실이 억울하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리란 믿음으로 3년이란 시간을 견뎌왔다"고 말했다. 앞서 박 의원은 2008∼2010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총 8천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201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박의원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공판은 7월 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15-05-13 01:44:3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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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거 은닉·회유 '홍준표 최측근' 압수수색

홍 지사 구체적 동선·경선 자금 내역 확보…조직적 개입 가능성 검찰이 홍준표 경남지사 측근들의 집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 지사 최측근들을 통해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된 정황들이 빼돌려진 것을 확인하고 12일 나경범(50) 경남도청 서울본부장과 강모 전 비서관의 자택 등지에 수사관들을 보내 2011년 당 대표 경선 당시 홍 지사의 구체적 동선과 경선자금 사용내역이 담긴 자료들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강 전 비서관이 근무하는 현대글로비스 사무실도 포함됐다. 검찰은 나 본부장 등이 홍 지사의 행적 등을 입증할 만한 증거물을 은닉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이들을 포함해 홍 지사의 일정 담당 비서도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홍 지사측은 1억원 수수 의혹이 불거진 2011년 6월을 전후한 일정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홍 지사는 8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도 "윤승모씨를 2011년에는 11월에 처음 봤다"며 만남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이 이날 확보한 자료에는 홍 지사가 2011년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윤승모(51)씨를 비롯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측 인사들과 만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검찰은 두 사람을 비롯한 홍 지사의 측근들이 윤씨를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홍 지사가 당대표 경선을 치를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비공식' 지출내역을 파악할 만한 기록이 있는지 파악 중이다.

2015-05-13 01:33:4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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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비리' 정동화 前부회장 내주 소환(종합)

'포스코건설 비리' 정동화 前부회장 내주 소환(종합)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동화 전 부회장을 내주 소환하기로 했다. 13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이르면 다음 주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정 전 부회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국내·외 사업장에서의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금품을 상납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정 전 부회장이 사장 재직 당시 비자금 조성의 일선에 있던 전·현직 토목환경사업본부장 4명의 수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2009년부터 2013년사이 베트남 고속도로 건설공사 과정에서 하청업체와 짜고 공사대금에서 251만 달러(약 28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최모(53) 본부장을 구속기소했다. 최 본부장의 전임인 박모(59) 전 본부장도 새만금방수제 건설공사와 관련해 흥우산업으로부터 하도급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흥우산업은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창구로 의심받는 곳이다. 김모(63) 전 본부장은 2011∼2012년 국내 토목건설 사업 과정에서 공사대금 10억원을 빼돌리고 하청업체 4곳에 17억원을 상납받은 혐의 등으로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검찰은 지난달 기각된 김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을 12일 재청구했다. 검찰은 전·현직 본부장 4명 가운데 가장 선임인 김익희(64) 전 부사장도 비자금 조성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지병이 있는 김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일단 신병 처리를 보류한 상태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을 소환해 비자금 조성 경위 등을 확인한 뒤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 등을 비롯한 그룹 수뇌부 쪽으로의 수사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2015-05-13 01:33:1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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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호조치 미흡’ 목포 해경 항소심 첫 재판

세월호 사고 당시 승객 구호조치에 미흡하게 대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7·경위) 전 목포 해경 123정장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12일 광주고법 제6형사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법정동 201호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김씨에 대한 제1회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향후 입증 계획 등을 재판부에 설명하는 한편 김씨의 퇴선 유도 조치의무 및 헬기 인명구조사 지휘를 통한 퇴선 유도 조치 의무 소홀 등의 과실을 주장했다. 이어 공범 성립에 관한 원심판결의 문제점 등을 집중 거론했다. 반면 김씨 측 변호인은 "사고 당시 최초 출동했던 김씨에 대해 너무 많은 행위들을 요구하고 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해야 할 해양경찰 신분임에도 123정 승조원들에게 눈 앞에 보이는 승객들만 구조하도록 지시했을 뿐"이라며 "선내 승객들에 대한 적절한 퇴선유도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당시 김씨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6월 16일 오후 3시 양측이 증인으로 신청한 123정 해경과 일부 세월호 승무원 등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5-05-13 01:18:5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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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5월13일(수)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연말정산 추가환급, 난 얼마 받나

[5월13일 뉴스브리핑] 1. 연말정산 환급 대란 간신히 피했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1200177 - 12일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뒤늦게 통과함에 따라 연말정산 추가환급 대상 638만명에게 1인당 평균 7만1000원씩 모두 4560억원이 5월 급여일에 환급될 예정입니다. 연말정산 보완대책에 따른 개정 서식은 13일 기재부홈페이지에 게재됩니다. 2. 안심전환대출자, 100명 중 5명 '억대 연봉자'…금융위 "특정계층 지원목적 아냐"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1200189 - 정부가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저금리로 내놓은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100명 가운데 5명이 억대 연봉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혜자 중 신용등급 1등급 이상이 절반에 달했고 6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상당수로 집계됐습니다. 서민층을 겨냥했던 안심대출 혜택이 고소득층에 돌아간 셈입니다. 3. 식약처…국민안전 뒷전 "이엽우피소 안전성에 문제 없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1200233 - 이엽우피소 안전성에 문제없다는 식약처의 주장에, 한국소비자원과 한의사협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식약처는 이엽우피소의 독성 검사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내츄럴엔도텍이 백수오를 중국에서 수입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검찰은 정확한 성분조사에 들어갔습니다. 4. 피카소 '알제의 여인들' 역대 최고가 낙찰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1200204 - 19세기 프랑스 낭만주의 화가인 들라크루아의 동명작품을 피카소가 입체화법으로 재해석한 1955년작 '알제의 여인들'이 미술품 경매 역대 최고가인 1억7936만5000달러(1968억1721만원)에 낙찰됐습니다. 역대 경매 최고가 10위 안에 피카소의 작품은 4개가 되었습니다. 5. 카카오택시, 4만원 보조금 파상공세로 시장잠식…속타는 스타트업?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1100257 - 카카오택시가 한달 여만에 회원수 6만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콜택시 시장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택시는 타서비스와 달리 수수료가 없어 택시기사와 승객은 반기는 분위기지만 스타트업 업계는 침울한 분위기입니다. 카카오택시는 택시기사에게 첫달 4만원의 보조금까지 주고 있어 전국 택시 28만여대, 기존 콜택시 회원수 6만3000여명의 수치도 곧 바뀔 전망입니다. 6. 태풍 '노을' 영향 제주 '물폭탄' 일 강수량 기록 경신…13일은 초여름 무더위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1200091 - 6호 태풍 '노을'의 영향으로 호우경보가 내려진 제주 서귀포에 11일 221㎜의 비가 내려 1992년 5월 6일(259.8㎜)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5월 일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태풍이 물러간 수요일 13일은 낮 최고기온이 31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7. 이연복 "'냉장고를 부탁해'서 가장 위협적인 셰프는 정창욱"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1200255 - 셰프 이연복이 '올드스쿨'에 출연해 "정창욱은 먹을 사람의 취향을 조사해서 맞춤형 음식을 만든다"고 칭찬하며 가장 위협적인 셰프로 꼽았습니다. 그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정창욱에게 졌다며, 맛만 있다고 이기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 '냉장고를 부탁해'가 만만한 방송이 아님을 설명했습니다. 8. [클릭 MLB] 강정호 2루타 꽝 주전 굳히기…추신수 11경기 연속 안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51200182 - 피츠버그의 강정호가 12일 필라델피아와의 원정 경기에 3루수 겸 6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첫 타석에서 2루타를 뽑아내며 주전 자리를 확실히 했습니다. 전날 시즌 2호 홈런과 결승타에 이은 2경기 연속 장타로 시즌 타율 0.333을 유지했습니다. 추신수는 5타수 2안타 1타점으로 시즌 타율을 0.194로 올리며 11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2015-05-13 00:00:01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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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의약품광고심의위 한갑현 위원장 재선임

부위원장엔 김상현 방송협회 위원·박상영 광동제약 전무 선출 한국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한갑현 위원장(사진 · 대한약사회 사무총장)을 재선임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1년간 심의위원장을 맡아 합리적인 회의 진행과 탁월한 이견 조정 능력을 발휘, 위원회를 생산적으로 운영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만장일치로 재선임됐다. 심의위원회는 또 김상현 한국방송협회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재선임하고 제약산업계몫 신임 부위원장으로 박상영 광동제약 전무를 선출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계, 학계 및 법조계, 제약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및 여성계 등 각계 추천을 받은 13명(대한의사협회 추천 위원 충원 예정)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들의 임기는 이날부터 2016년 4월 30일까지 1년이다. ▲ 위원장 = 한갑현 ▲ 부위원장 = 김상현, 박상영 ▲ 위원 = 김숙희(법무법인 문무 변호사), 배연희(한국다케다제약 이사), 성재랑(한독 상무), 심성욱(한양대 교수·한국OOH광고학회장), 어경선(소비자시민모임 편집위원), 이광현(일동제약 이사), 이혜양(한국YWCA연합회 이사), 정재훈(삼육대학교 교수·한국응용약물학회장), 채승훈(부광약품 이사·제약협회 홍보전문위원회 부위원장)

2015-05-12 17:48:23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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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국민안전 뒷전 "이엽우피소 안전성에 문제 없다"

'가짜 백수오' 파문에도 독성검사 안해 내츄럴엔도텍 '백수오' 중국산 확인...의혹 확산 '가짜 백수오'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김승희)는 이엽우피소가 여전히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소비자원과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식약처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한다. 소비자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서북농림과학대 연구진이 이엽우피소를 사료에 20% 섞어 쥐에게 일주일 간 먹였더니 절반이 죽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서북식물학보에 2007년 게재된 '30 종류 식물의 살서 활성 연구'논문은 담배, 피마자잎, 고삼 등 여러개의 식물종에서 천연 살서제(쥐약)를 개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여기에 이엽우피소는 살서제의 후보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이 논문을 이엽우피소의 독성평가에 인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해당논문의 시험방법은 국제기준의 독성 시험 가이드라인과 상이하고 사용된 사료의 종류도 명확하지 않으며, 결과에서도 용량-반응관계, 독성표적장기 및 독성기전 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논문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독성연구과 정승태 연구원은 "중국정부가 이엽우피소를 식품원료로 인정하고 있는 것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논문은 이엽우피소의 독성연구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 연구원은 이엽우피소의 독성연구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여부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식약처의 설명에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는 "이엽우피소의 안전성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성급하다"면서 "먼저 10여 가지의 독성검사를 한 후 독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정하는 것이 순서"라고 지적했다. 즉, 현재 독성을 확정할 수 없다고 해서 이엽우피소에 독성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는 것. 김지호 이사는 또 파와 양파처럼 이엽우피소와 백수오는 완전히 다른 종류라고 강조했다. 이엽우피소의 한약재 사용에 대해서도 "국내에서는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면서 "이엽우피소는 약재로도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수오 원료 공급업체인 내츄럴엔도텍이 백수오를 중국에서 수입한 사실이 확인돼 또 다른 의혹이 일고 있다. 검찰은 백수오와 이엽우피소가 중국에서는 혼용돼 쓰이기 때문에 오늘 압수한 원료가 이엽우피소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정확한 성분조사에 들어갔다. 이른바 '가짜 백수오'에 이엽우피소도 섞인 게 드러나면서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검찰조사결과에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2015-05-12 17:16:14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