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서민전세자금 대출 160억원 '꿀꺽'…은행심사 허점 악용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보증하는 서민전세자금 대출의 허술함을 악용해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허위 재직증명서로 국민주택기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서민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이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총책 서모(51)씨와 부총책 최모(35)씨 등 123명을 구속기소하고 허위 임차인 한모(47)씨 등 15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달아난 허위 임차인 한모(32)씨 등 107명은 기소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는 임차인·임대인 모집 브로커와 서류위조책 등과 함께 지난 2011∼2013년까지 87회에 걸쳐 서민전세자금 5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 조직 등 이들이 같은 수법으로 서민전세자금을 편취한 규모는 모두 160억원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서민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과 은행자금으로 일단 낮은 이자로 대출을 해주고, 정부투자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금의 대부분을 보증해주는 제도다. 자격 요건이 되는 무주택 세입자가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시중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의 심사와 보증기관의 승인으로 대출 금액이 주택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흐름이다. 사기 조직은 돈이 급해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들이나 노숙인을 허위 임차인으로 회유해 미리 만든 유령업체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꾸민 뒤 4대 보험 가입증명서와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 결과 사기 조직은 대출 심사가 허술한 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 측은 임차인이 돈을 갚지 않아도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최대 10%만 손해를 보기 때문에 형식적인 심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출 승인 뒤 임대인에게 입금되는 대출금에 대한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 같은 조치가 전혀 없어, 전세기간 종료 전이라도 임대인이 브로커에게 전세자금을 법적 제약 없이 전달할 수 있는 구조였다. 검찰은 서민전세자금 대출사기를 구조적·조직적 비리로 규정해 실태를 점검한 국무총리실 소속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의 수사의뢰로 수사에 착수했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직원 4명과 함께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검찰은 작년에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신 변제해 준 금액이 2068억원인 점에 미뤄 대출비리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전·월세 대란으로 많은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세제·예산 지원 정책에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 범죄"라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제도상 문제점을 통보해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5-04-06 13:29:58 유선준 기자

"김영란법 이렇게 피하라"…로펌들 기업 자문에 분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공포를 전후해 대형 로펌 변호사들이 관련 기업 자문에 열을 올리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김영란법 조항을 사전 검토한 국내 주요 로펌들은 기업의 대관(對官), 홍보, 마케팅 담당자들에게 법률 준수 가이드라인을 전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법률과 판례에 따른 합법적 기업 활동이 향후 김영란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는 점을 감안, 처벌 가능한 각종 접대의 수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경영 위험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내년 9월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원, 1년 300만원을 초과 제공한 사람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도록 했다.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도 15가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해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 규정을 뒀다. 대형 로펌들은 '뉴스레터' 등의 형식으로 기업 담당자들에게 이메일을 발송해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하고, 가이드라인 설정이나 내부 교육 필요성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로펌 관계자는 "외부인을 대상으로 수시로 행사를 열고 기념품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일부 기업이 김영란법상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하며 조언을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B 로펌 관계자는 "기업 부패 사건에 관여하는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팀 소속 변호사들이 직접 기업을 방문해 강의하는 등 김영란법 관련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헌법소원 심판도 이슈다. 앞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달 5일 김영란법 일부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등도 별도의 헌법소원을 추진하고 있다. C 로펌 관계자는 "헌재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주시 중"이라며 "로펌들이 저마다 전문성을 강조해 법 시행 후 실제 사건을 선점하려는 포석"이라고 전했다.

2015-04-06 12:05:40 유선준 기자

대법, '간첩 누명' 납북어부 35년 만에 무죄

모진 고문 끝에 간첩 누명을 쓴 납북 어부가 재심을 통해 35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재심에서 고 배일규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배씨는 1979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이듬해 징역 6년과 자격정지 6년을 확정받았다. 검찰은 1969년 한 차례 피랍됐다 귀환한 배씨가 이후 수년 동안 북한 지령을 받아 고정간첩으로 활동했다며 공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실상은 중앙정보부에 불법 구금된 배씨가 물고문 등 심한 가혹행위를 당한 끝에 허위 자백을 한 결과였다. 서울고법은 작년 9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검사의 상고를 거듭 기각했다.

2015-04-06 11:59:48 유선준 기자

서울 자치구 재정난에도 공무원 수당 7천억 우선 배정

서울 25개 자치구가 재정난을 호소하면서도 공무원 수당 예산은 최우선으로 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관련 예산 규모만 약 7000억원에 이른다. 서울시의회 김용석(새누리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올해 자치구 공무원 수당 예산 내역을 보면 총 액수는 6966억원에 달한다. 직군·직렬·직급을 망라한 서울 자치구 공무원 수는 총 3만 574명으로, 올해 직원 1명당 약 2200만원의 수당을 받아가는 것으로 계산된다. 수당 항목별로는 대우공무원수당과 성과상여금 등이 포함된 '상여수당'이 2천11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시간외 근무수당 등 '초과근무수당'이 1707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 등이 포함된 '가계보전수당'은 439억원, 위험근무수당 등 '특수근무수당'은 207억원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가 수당 총 예산이 34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서초구(각 302억원)가 뒤를 이었다. 가장 적은 곳은 강북구로 240억원이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시행령 제30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에게 봉급은 전액 지급해야 하지만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만 지급할 수 있을 뿐,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도 수당 총 18가지 중 창안상여금과 자진퇴직수당 2가지를 제외한 16가지를 예산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고 적었다. 위례시민연대 이득형 이사는 "서울 자치구들은 저마다 재정난을 호소하면서 '예산 범위 내'란 조건을 무시하고 모든 수당을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해 지급하고 있다"며 "주민을 위한 예산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5-04-06 11:54:54 유선준 기자

서울외국어고 학부모들, 특목고 지정취소 반대 시위

서울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6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청사 앞에서 특목고 지정취소 반대 시위를 했다. 서울외고는 서울교육청이 지난 2일 발표한 특목고 및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기준에서 지정취소 기준점수인 60점에 미달해 영훈국제중과 함께 청문 대상학교로 지정됐다. 비대위는 이날 시위에서 발표한 호소문을 통해 "학교 줄세우기 정책을 바로잡겠다던 서울시교육청의 공언은 서울외고 학생들을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외고는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 등 서울에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유일한 특목고"라며 "소명의 기회도 없이 22년 된 학교를 공개적으로 폐교하는 것과 다름없는 조치는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외고도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외고 졸업생의 지난 4년간 어문계열 진학률은 서울 6개 외고 중 3위, 어문·인문·사회계열 진학률은 6개 외고 중 압도적 1위"라며 "이는 서울외고가 설립 취지에 맞게 진학지도를 해왔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했다. 학부모들도 '설립취지 잘 지킨 서울외고 살려내라', '평가점수 공개하라', '정치논리 백년 교육 우리 아이 미래 없다' 등의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반면 서울외고는 14일 오후 2시에 진행하는 청문회에서 평가결과에 대해 소명하고 미흡한 사항에 대한 보완계획을 제출할 기회를 갖는다. 서울교육청은 청문회가 끝나면 이들 학교에 대한 지정취소 여부를 결정하며 지정취소를 할 경우 청문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교육부에 동의를 요청한다.

2015-04-06 11:44:44 복현명 기자

코오롱스포츠, 2015 한국청소년 오지탐사대 모집

대한산악연맹이 주최하고 코오롱스포츠가 후원하는 ‘한국청소년 오지탐사대’가 도전을 함께 할 탐사 대원을 모집한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한국청소년 오지탐사대’는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미지의 세계에 대한 도전과 봉사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취적인 기상과 글로벌 리더십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으로, 회를 거듭할수록 국내 최고의 청소년 탐험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2015년 한국청소년 오지탐사대’는 4월 1일부터 26일까지 서류 접수를 진행하며, 1차 서류전형, 2차 체력 테스트와 3차 아웃도어 테스트를 거쳐 최종 탐사 대원을 선발한다. 또한 한국청소년 오지탐사대는 청소년(1990년 1월 1일 ~ 1997년 12월 31일 생) 22명과 고등학생 또는 이와 같은 연령대 22명을 포함해 총 44명을 선발하게 된다. 코오롱스포츠 윤재은 본부장은 “코오롱스포츠는 해외 오지 탐사를 통해 도전 정신과 협동심을 기르고, 글로벌 마인드를 고취시켜 미래의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취지에서 대한산악연맹과 함께 한국청소년 오지탐사대를 진행하고 있다”며, “한국청소년 오지탐사대를 통해 입시 경쟁에 지쳐있는 우리나라의 많은 청소년들이 새로운 꿈과 경험의 기회를 얻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청소년 오지탐사대의 올해 탐사 지역은 인도 카슈미르, 키르키즈스탄, 파키스탄 카라코람, 몽골알타이의 4개 지역이다. 탐사대는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약 20여일간 각 지역별로 조를 나눠 현지 탐사와 문화 교류, 환경 탐사, 봉사활동 등을 하게 된다. 각 팀의 탐사 기간에는 엄격한 테스트 과정을 거쳐 선발된 지도 위원이 2명씩 각 팀 별로 동행해 대원들의 안전과 탐사 활동을 지원한다. 참가 신청 및 한국청소년 오지탐사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지탐사대 공식 홈페이지 (www.globalexpedition.c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2015-04-06 11:39:48 메트로신문 기자

[포토] 지하철 9호선 연장 열흘째 '출근 대란 여전'

지하철 9호선 연장구간 개통 열흘째인 6일 오전 서울 동작구 지하철 9호선 노량진역 승강장이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로 북적대고 있다.

2015-04-06 10:24:38 손진영 기자

[포토] 구호 외치는 서울외국어고 학부모 비상대책위

서울외국어고등학교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6일 오전 서울 교육청 앞에서 서울외국어고가 특목고 및 특성화중학교에 대한 운영성과 평가에서 지정취소 기준점수(60점)에 미달해 청문 대상 학교로 확정된 것과 관련해 지정 취소 반대 등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04-06 10:23:55 손진영 기자

"스트레스 풀려고" 달리던 차량서 달러 수백장 뿌린 30대 입건

"스트레스 풀려고" 달리던 차량서 달러 수백장 뿌린 30대 입건 부산 광안대교 위를 달리던 차량 안에서 1달러짜리 지폐 수백 장을 뿌린 30대가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4시 25분께 부산 광안대교 상판(남천동 방향)을 달리던 차량 안에서 미화 1달러짜리 지폐 200장이 밖으로 뿌려 졌다.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들이 뿌려진 지폐를 주우려고 차를 멈춰 서는 바람에 차로 운행이 중단되는등 큰 소동이 빚어졌다. 경찰은 폐쇄회로 TV에 찍힌 용의차량을 추적, 승용차를 타고 돈을 살포한 차모(34) 씨를 붙잡았다. 차 씨는 "하는 일이 잘 안돼 스트레스를 풀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5-04-06 09:55:53 하희철 기자

경기·부산·광주·전남·경남 지방직 공무원 원서접수 오늘(6일)부터 시작

경기·부산·광주·전남·경남 지방직 공무원 원서접수 오늘(6일)부터 시작 각 지역의 지방직 공무원 원서접수가 6일 오전부터 시작됐다. 접수는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s://local.gosi.go.kr/systemCheck.html)에서 할 수 있다. 경기도는 2015년 제2회 공개경쟁임용시험 접수를 시작했다. 마감은 오는 10일까지이다. 부산과 경남은 2015년도 청원경찰 채용시험을 접수한다. 부산은 오는 8일 점수를 마감하며, 경남은 10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광주와 전남, 경남은 2015년도 상반기 수렵면허시험을 접수한다. 광주는 8일까지 접수를 받고, 전남과 경남은 오는 10일 마감한다. 각 기관의 접수 시간은 접수기간 내 매 오전 9시부터 오후9시까지이며, 취소 기간은 기관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한편, 충북은 2015년도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지방소방사) 접수를 오늘 오후 9시에 마감한다.

2015-04-06 09:41:40 하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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