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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5일(일)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청해부대 왕건함에 임시대사관

[4월5일 뉴스브리핑] 1. 고법 "고라니 치우다 교통사고로 숨진 경찰관 순직으로 인정해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500115 - 고라니를 치우다 숨진 경찰관의 유족이 순직유족급여 청구를 신청했지만 안전행정부가 거부해 소송을 통해 1심에서 순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안행부의 업무를 이관받은 인사혁신처는 순직요건이 안된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며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재난에 관한 정책을 수립·총괄하는 안행부의 처신이 안타깝습니다. 2. 분양시장 훈풍? 청약결과는 '극과 극'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500107 - 분양시장의 열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단지별 청약성적은 온도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 청약제도 개편으로 1순위 가입자가 증가했지만 되는 곳으로만 청약자가 몰리고, 교통·개발호재 등에 따라 쏠림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꼼꼼하게 묻고 따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3. 케냐 대통령, 148명 살해한 '알샤바브' 응징 선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500155 - 이틀전 대학에서 무차별 총격으로 148명을 살해한 무장세력 알샤바브는 길고 잔인한 전쟁으로 케냐 도시가 피로 물들 것이라며 추가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케냐 대통령은 알샤바브에 대해 가장 가혹한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며 테러리즘이 종식될 때까지 싸우겠다고 말했습니다. 4. 일본 '독도 도발' 임박…한일관계 전운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500101 - 일본이 6일과 7일 역사교과서와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도발에 나설 것으로 전망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한일관계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교과서에 기술한다면 양국 관계 회복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요. 5. "8월부터 우편번호 5자리로"…613만개 건물에 스티커 부착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500078 -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8월부터 다섯 자리로 된 새 우편번호가 도입됨에 따라 6월까지 전국 613만개 건물 번호판에 새 우편번호 스티커가 부착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우편번호의 앞 세 자리는 시·군·구 단위, 뒤의 두 자리는 일련번호로 구성되며, 새 우편번호는 총 34,349개입니다. 6. 청해부대 왕건함에 대한민국 첫 '임시 대사관'개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500013 -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국민의 예멘 철수 지원과 예멘 현지 잔류를 원하는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3일 청해부대 왕건함(4천400t급)에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 대사관 임시 사무소를 개설했다고 밝혔습니다. 왕건함은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 퇴치 임무 수행 중이었습니다. 7. 삼성 갤럭시S6·S6 엣지 흥행몰이 집중…어벤져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 선물까지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500161 - 삼성전자가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를 무약정으로 구매할 경우 기어서클과 어벤져스 기프트 세트. 액세서리 2만원 할인코드 등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갤럭시S6와 갤럭시S6 엣지의 흥행몰이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벤트로 홍보는 되겠지만 급은 떨어진 느낌. 8. '막내 KT' 만난 KIA 6연승 신바람…강민호 홈런 3방 롯데, 두산 완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500147 - KIA는 KT와의 원정경기에서 대졸 신인 문경찬의 깜짝 호투를 앞세워 4-1로 승리하며, KT와의 3연전을 싹쓸이해 6연승으로 1위 자리를 굳게 지켰습니다. 반면 KT는 7연패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롯데는 강민호의 홈런 3방 등 타선이 폭발하며 두산을 16-4로 완파했습니다.

2015-04-06 01:22:44 전석준 기자
검찰 ‘박범훈 외압 의혹' 중앙대 이사진 이번주 소환

검찰은 박범훈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직권남용 혐의에 연루된 중앙대 이사진을 이번주부터 소환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오는 6일부터 박 전 수석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진 중앙대의 각종 사업이 추진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전날 중앙대 이사회 측 실무 담당자들을 1∼2명 불러 사건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고 향후 조사에 쟁점이 될 만한 사항들을 추려냈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가 본교와 안성캠퍼스를 통합하고 적십자간호대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총장을 지냈던 중앙대 측에 편의가 제공되도록 교육부 등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중앙대 이사진을 상대로 캠퍼스 통합이나 적십자간호대 합병 사안이 논의되고 최종 의결되는 과정을 면밀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사업을 의결한 중앙대 이사회 대다수는 이사장인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을 비롯해두산가(家) 구성원 또는 두산그룹 관계자들로 구성돼 있다. 이에 두산그룹 고위 인사들이 중앙대 이사 자격으로 검찰에 불려올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검찰은 중앙대를 소유한 두산그룹과 박 전 수석 간의 교감 속에 이 같은 사업이 계획된 것은 아닌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박 전 수석이 지난해 두산엔진의 사외이사를 지낸 사실이나 그의 부인이 두산타워 상가를 임대 분양받은 점 등이 청와대 재직 시절 중앙대 측의 편의를 봐 준 대가가 아닌지도 검찰이 확인할 사안이다. 박 전 수석과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교육부 출신 이모(61)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과 오모·구모씨 등 또 다른 교육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들도 이번주에 연달아 소환된다. 또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박 전 수석을 직접 소환해 외압 의혹과 뭇소리재단 운영비를 수억원 횡령한 혐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2015-04-05 18:08:57 이홍원 기자
'700억 사기 횡령혐의' 성완종 전 회장 이르면 내일 영장

700억원에 이르는 사기 및 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성완종(64) 경남기업 전 회장에 대해 검찰이 이르면 6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일 18시간 가까이 성 전 회장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추가 소환 없이 6∼7일께 성 전 회장의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 내린 상태다. 거액의 나랏돈을 빼돌리는 등 혐의 내용이 무거운 데다 성 전 회장이 "전문경영인에게 경영을 맡겨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며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성 전 회장은 회사의 재무 상태를 속인 채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 융자금 460억원을 받아내고 경남기업 관계사들과의 거래 대금 조작 등을 통해 230억원가량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신병이 확보될 경우 각종 로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남기업이 2006년 10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니켈광산 사업에 지분 투자를 했다가 2010년 이 지분을 광물자원공사에 계약조건보다 비싸게 넘겼는데, 이 과정에서 성 전 회장이 로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수사 대상으로 꼽힌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낼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에 몸담았던 성 전 회장이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문제와 관련해 금융권이나 금융감독 당국에 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수사 대상이다.

2015-04-05 16:20:55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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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목일·부활절 사건 사고 잇따라…토막 시신 발견되고 여대생 추락사

식목일·부활절 사건 사고 잇따라…토막 시신 발견되고 여대생 추락사 식목일이자 부활절인 4월 5일 전국에서는 안타까운 사건사고 소식이 연이어 전해졌다. 5일 오전 0시5분경 시흥시 정왕동 시화방조제 오이선착장(대부도 방면 1/4 지점) 부근에서 가족과 함께 돌게를 잡던 김모(25)씨가 시화호쪽 물가에서 토막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된 시신은 머리와 팔, 다리가 분리된 상반신으로, 예리한 흉기에 의해 잘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은 육안 검사 결과 여성으로 추정되지만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해 연령, 신원 등 인적사항을 파악할 계획이며 방조제 내에는 CCTV가 없지만 출입부 주변 CCTV 영상을 수거해 조사중이다"고 말했다. 현재 경찰은 인접 경찰서에 접수된 미귀가 여성 내역을 확보해 분석하면서 시신의 신원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오전 2시 41분경 전남 구례군 모 리조트에서는 5층에서 광주 모 대학교 학생 A(21·여)씨가 1층 화단으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벌어졌다. A씨는 1박 2일 일정으로 학생 170명과 함께 단과대에서 운영 중인 동아리 모임에 참석 중이었다. 10여명의 여학생들과 함께 거실에서 술을 마시는 와중에 A씨가 혼자 방으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경찰에서 "A씨가 방으로 들어갔는데 곧바로 '쿵' 소리가 나기에 들어가 보니 떨어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10여명의 여학생들과 함께 거실에서 술을 마시던 중 혼자 방으로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이 단과대 내 동아리 6개가 함께 참여했으며 학생을 제외한 지도교수나 직원이 함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경북 경주에서는 승용차 안에서 남녀 시신 4명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전날 오후 5시께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나무 밭 주변 야산으로 연결되는 농로에 세워진 매그너스 승용차 안에서 A(43·울산시 동구)씨와 여동생(40) 등 남매를 포함한 4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이들이 승용차 주인인 A(43·울산시 동구)씨와 A씨의 여동생(40), B(28·광주시 서구)씨, C(33·충북 청주시 서원구)씨인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숨진 지 일주일 정도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발견 당시 승용차 문은 잠겨 있었고 청테이프로 밀봉된 상태였다. 조수석에서는 화덕과 술병이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이 어떻게 만났는지와 어떤 경로로 경주에 왔는지 파악하는 한편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15-04-05 15:58:02 하희철 기자
고법 "고라니 치우다 교통사고로 숨진 경찰관 순직으로 인정해야"

도로에 쓰러진 고라니를 치우다 교통사고로 숨진 경찰관에 대해 정부가 순직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5부(부장판사 성백현)는 고(故) 윤모(사망 당시 52세) 경감의 유족이 "순직 유족 급여를 지급하라"며 안전행정부를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지급거부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사고 현장은 굽은 도로 후 직선 도로가 시작되는 구간으로 양 옆에 나무와 잡초가 우거지고 매우 어두운 상태였으며, 한적한 지방도로의 경우 운전자들이 과속하거나 세심하게 전방주시를 하지 않는 등의 경우가 많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당시 고라니가 도로 복판이 아닌 길가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고인의 업무를 고도의 위험성이 따르는 업무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여주경찰서 산북파출소 소속이던 윤 경감은 2013년 4월26일 오후 9시께 '고라니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다친 고라니를 길가로 옮겼으나 달려오던 또 다른 차량에 치여 사망했다. 이에 윤 경감의 유족은 안전행정부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으나 안전행정부는 "위험 직무에 따른 사망으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고, 유족은 다시 법원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역시 "윤 경감이 다친 고라니를 옮긴 것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순직 인정 업무에 해당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었다.

2015-04-05 15:52:16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