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檢 “성완종 수사 중단…자원외교 비리 척결은 흔들림 없어”

자원외교 비리 수사의 첫 고리였던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망으로 검찰이 당혹감에 휩싸였다. 수사에 일정부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강압수사 등이 거론되면서 검찰 수사의 난항이 예상된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의 실종 이후 사망 소식이 잇따르면서 검찰 내부가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검찰은 사망 소식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도 일각에서 제기된 '수사 과정의 문제'에 대해 적극 부인했다. 검찰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했다"며 "변호인이 3명이나 배석해 전 과정에 참여했다. (변호인 측으로부터) 어떤 문제제기도 현재까지는 들은 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지난 8일 기자회견에서 '표적수사', '정치수사' 등의 뉘앙스를 풍긴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인이 조사를 받으며 본인의 잘못을 한결같이 부인했고, 그 입장을 충분히 듣는 과정이었다"며 "다른 얘기가 개입될 여지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은 비리를 보는 것이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사망으로 수사의 속도감은 떨어지겠지만 해외 자원개발 비리나 부패척결 등 큰 틀의 수사는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자원외교 비리 첫 타깃이자 핵심 피의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부담을 떠안게 됐다. 검찰 관계자가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심문을 기다리는 피의자의 심적 고통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 현행법 안에서 허용된 신병 확보제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하겠다"고 밝힌 대목이 이 같은 우려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실종된 후 "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성 전 회장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되자 "불행한 일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2015-04-10 10:47:40 연미란 기자

낮잠자다 이웃에 흉기 찌른 50대 집행유예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대낮에 집에 무단 침입해 폭력을 휘두른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집에서 낮잠을 자던 중 열린 현관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온 A(67)씨에게 머리를 밟히는 등 폭행을 당했다. 이어 A씨와 몸싸움 중 식탁에 있던 흉기를 집어들어 A씨의 가슴 등을 찔렀다. 김씨는 A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119에 신고했고 함께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A씨의 폭행을 막으려 흉기를 든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일방적이고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공격하거나 보복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피해자가 범행 당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정당방위로 볼 수 없으나 A씨의 책임도 크다"며 형량을 낮췄다. 재판부는 "주거공간에 무단 침입해 무방비 상태인 피고인을 폭행한 피해자의 행위는 범행의 원인이며 사회통념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2015-04-10 10:34:21 복현명 기자

업무상 질병 합병증으로 사망도 산재 인정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국책연구소에서 일하던 A(사망 당시 53세)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 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1989년 한 국책 연구소에 입사해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중 동맥류 파열로 인해 뇌출혈, 우측 상반신마비로 쓰러져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요양 승인을 받았다. 6년 뒤인 2012년 11월 A씨는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쓰러져 이듬해 6월까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고, 3개월 뒤에는 다시 폐렴에 걸려 치료를 받던 중 패혈증으로 숨졌다.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인인 폐렴과 패혈증은 요양 중 추가로 발생한 급성심근경색증에 의한 것으로, 요양 승인받은 질병과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사망이 처음 공단의 승인을 받은 업무상 질병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업무상 질병으로 오래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는 동안 운동부족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급성심근경색증을 유발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2015-04-10 10:13:46 복현명 기자

성완종 시신, 고향 서산행...유족 "검찰강압수사에 자살로 항변"

9일 숨진 채 발견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의 시신이 고향인 충청남도 서산으로 옮겨졌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의료원에 안치된 성 전 회장의 시신은 10일 오전 7시 20분쯤 구급차에 실려 충남 서산의료원으로 출발했다. 성 전 회장이 혼자 살아온 강남구 청담동 자택에서 발견된 유서에는 '서산에 있는 어머니 묘소 옆에 묻어 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의 형제와 아들 등 유족들은 서산으로 향하기 검찰 수사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했다. 성 전 회장의 동생 성일종 고려대 겸임교수는 "(형이) 상당히 억울해하고 섭섭해했다"며 "자원외교와 관련해 1원도 횡령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의 언론플레이와 달리 석유공사 지분이 55%이고 기타 국내 재벌 대기업과 컨소시엄으로 들어가서 공사 측이 돈을 관리한다"며 "(경남기업 정도는) 통장 구경 한 번 못해본다. 여기서 돈을 빼낼 수 없다는 것을 검찰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까닭으로 성 전 회장이 큰 모욕감을 느껴왔다는 것이 성 교수의 주장이다. 성 교수는 "형님은 2만1500명의 아이들에게 300억원이 넘는 장학금을 줬다"며 "(생전에 형이) 내가 세금 떼먹어 장학금 준다는 것이냐, 파렴치범으로 몰렸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보냐며 한탄했다"고 전했다. 또 성 교수는 '성 전 회장의 섭섭함은 누구를 향한 것이냐'는 질문에 "현 정권에 대한 섭섭함일 것이라고 추측한다"고 답했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 자유선진당과 새누리당이 합당할 때 선진당 원내대표로 공식 창구 역할을 하며 현 정부의 외연 확장에 기여했는데 섭섭함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 성 교수의 주장이다. 성 교수는 '검찰이 강압수사와 표적수사를 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형님이 돌아가심으로써 말씀하신 것 아니냐"고 대답했다. 성 전 회장의 유족들은 이날 오후 서산에 빈소를 차린 뒤 검찰에 가족 명의로 공식 항의하는 방안을 상의할 방침이다.

2015-04-10 10:09:28 이홍원 기자

여직원 강제 입맞춤 성추행 기소된 '모델계 대부' 도신우 "현지식 인사다"

여직원 강제 입맞춤 성추행 기소된 '모델계 대부' 도신우 "현지식 인사다" '모델계 대부'로 알려진 도신우가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9일 서울동부지검 형사 3부(이태승 부장검사)는 자신의 회사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모델센터인터내셔널 회장 도신우(70)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도씨는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함께 출장 온 여직원 A씨를 자신의 호텔 방으로 불러 현지 방식으로 인사를 하자며 억지로 입을 맞추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A씨는 일정보다 빨리 귀국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씨는 수사기관에서 "입을 맞추려 한 것은 아니었고 현지식으로 인사를 했을 뿐"이라며 성추행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남성모델 1호로 알려진 도 씨는 모델을 육성하고 패션쇼를 기획하는 일을 하고 있다.

2015-04-10 09:57:16 하희철 기자

성완종 “김기춘 10만 달러, 허태열 7억 줬다”

9일 사망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허태열 전 비서실장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전날 서울 청담동 자택에서 나온 직후 경향신문과 전화 인터뷰를 통해 "김 전 비서실장에게 10만 달러를 건넸고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허 전 실장(당시 캠프 직능총괄본부장)에게 현금 7억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은 "김 전 실장이 2006년 9월 VIP(박근혜 대통령)로 모시고 독일에 갈 때 10만 달러를 바꿔서 롯데호텔 헬스클럽에서 전달했다"면서 "당시 수행비서도 함께 왔었다. 결과적으로 신뢰관계에서 한 일이었다"고 밝혔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이어 성 전 회장은 "2007년 당시 허 전 실장을 강남 리베라호텔에서 만나 7억원을 서너 차례 나눠서 현금으로 줬다. 돈은 심부름한 사람이 갖고 가고 내가 직접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경선을 치른 것"이라며 특히 "기업 하는 사람이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면 무시할 수 없어 많이 했다"고 했다. "허 본부장의 연락을 받고 돈을 줬느냐"는 물음에 성 전 회장은 "적은 돈도 아닌데 갖다 주면서 내가 그렇게 할(먼저 주겠다고 할) 사람이 어딨습니까"라면서 "다 압니다. (친박계) 메인에서는…"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전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지난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을 때에도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허태열 의원 소개로 박근혜 후보를 만났고 그 뒤 박 후보 당선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검찰 수사를) 청와대와 총리실에서 주도하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의리나 신뢰 속에서 (박근혜) 정권 창출에 참여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성 전 회장이 인터뷰를 하는 내내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전했다. 성 전 회장은 "(검찰이) 자원 쪽을 뒤지다 없으면 그만둬야지, 제 아내와 아들, 오만 것까지 다 뒤져서 가지치기 해봐도 또 없으니까 또 1조원 분식 얘기를 했다"며 "(검찰이) 저거(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랑 제 것(배임·횡령 혐의)을 '딜'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런 게 있어야지요"라고 말했다. 성 전 회장은 9500억원의 분식회계와 회사 돈 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다. 성 전 회장은 "내 하나가 희생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더 희생되지 않도록 하려고 말한다"며 "맑은 사회를 앞장서 만들어주시고 꼭 좀 보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했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10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그러한 진술이나 자료 제출이 없었다. 향후 수사 여부는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2015-04-10 09:17:19 이홍원 기자

사이버국가고시센터, 2015년도 국가공무원 시험 일정 '한눈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 2015년도 국가공무원 시험 일정 '한눈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가 2015년도 국가공무원 시험 일정을 공고했다. 9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는 공식 홈페이지에 201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이 변경됐음을 공고했다. 변경된 시험 일정은 5급 행정·기술, 외교관후보자 제3차시험과 7급 및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이다. 5급 행정의 경우는 이전과 동일하게 오는 10월 30일부터 31일에 걸쳐 진행되며, 5급 기술은 오는 11월 28일부터 29일에 걸쳐 진행되는 것으로 변경됐다. 또한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일정은 오는 9월 17일부터 19일까지로 변경됐다. 사이버국가고시센터는 제3차시험 장소는 시험방법 등 시행 절차는 제2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별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7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면접시험은 11월 12일부터 16일까지로 변경됐으며,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세무직의 면접시험은 7월 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되며 합격자 발표일은 7월 10일이다. 9급 세무직 외 부문의 면접시험은 오는 7월 20일부터 25일에 걸쳐 진행되며 합격자 발표일은 8월 12일이다. 면접시험장소 및 방법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홈페이지 (http://gosi.go.kr)을 통해 공고된다.

2015-04-10 09:03:46 하희철 기자

[포토] 충남 서산으로 옮겨지는 성완종 전 회장 시신

해외 자원개발 융자사기와 횡령혐의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시신을 실은 차량이 10일 오전 서울 일원동 삼성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빈소가 마련될 충남 서산으로 옮겨지고 있다.

2015-04-10 08:36:37 손진영 기자

[포토] 운구되는 성완종 전 회장 시신

북한산 형제봉 인근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시신이 9일 오후 북한산 형제봉 인근에서 발견돼 운구되고 있다.

2015-04-09 18:19:31 손진영 기자

2015년 4월9일(목) 메트로신문 뉴스브리핑 - 자원외교비리 혐의 성완종 숨져

[4월9일 뉴스브리핑] 1. 잠적한 성완종 전 회장, 북한산서 숨진 채 발견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900204 -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연루된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유서를 쓰고 잠적했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성 전 회장은 회사 재무상태를 속여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지원되는 정부융자금과 금융권 대출 800억여원을 받고 거래대금 조작으로 회삿돈 250억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였습니다. 2. 이주열 한은 총재 "금리는 동결, 성장률은 하향 조정"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900145 -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1.75%로 동결하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3.4%에서 3.1%로,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9%에서 0.9%로 낮춰 전망했습니다. 이 총재는 3차례 낮춘 기준 금리와 정부의 경기부양 조치로 2분기 이후부터 회복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3. '개미들' 증시로…개인 거래 급증세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900171 - 실질 은행 예금금리가 1%대로 떨어지면서 개인의 주식 거래비중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달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의 개인 비중은 59.99%에 달해 5년여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4월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3조1963억원에 이릅니다. 투기아닌 투자를 하기 바랍니다. 4. 황영기 "투자구조, 부동산·예금에서 '자본시장'으로 바꿔야"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900143 - 황영기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부동산과 예금에 치중된 투자구조를 선진국처럼 자본시장 투자를 장려해 국민 스스로 부를 증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외국인 위주의 허약한 시장으로 변모한 자본시장에 세심한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5. 등 뒤 8발 정조준 사격…미국 사회 '경악'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900150 - 미국에서 비무장 상태였던 흑인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제2의 퍼거슨 사건'이 또 다시 발생했는데, 사건을 고스란히 담은 동영상까지 존재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의 영상 제보에 경관의 거짓말이 탄로나자 경관의 담당 변호사도 변론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6. 벚꽃길 따라 미술관으로 산책 한 번 떠나볼까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900169 - 예년보다 따뜻해진 날씨에 서울 곳곳에 주말 벚꽃구경 인파가 예상됩니다. 종로구 통인시장 '벚꽃길'주변에는 다양한 갤러리가 있어 벚꽃과 작품 감상도 함께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옥인동 갤러리 룩스에선 박영택 평론가가 기획한 '심안으로 본 타자' 전시가 진행중입니다. 7. 김수현, 영화 '리얼(REAL)' 출연 확정…2년 만에 스크린 컴백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900005 -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로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모은 김수현이 예능드라마 '프로듀사'로 브라운관 복귀를 확정한데 이어, 영화 '리얼' 출연을 결정해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영화 '리얼'은 액션·느와르·스릴러로 김수현은 성공에 눈이 먼 해결사 역을 맡아 거칠고 선 굵은 연기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8. 용병 농사에 벌써 울고(KT·LG·두산·넥센) 웃는(NC·삼성·KIA·롯데) 구단들 http://www.metroseoul.co.kr/news/newsview?newscd=2015040900102 - KIA는 메이저리그 퍼펙트게임의 필립 험버(1승)와 조쉬 스틴슨(1승 1패)가 상승세를 이끌고 있고, NC는 에릭 해커(2승)와 찰리 쉬렉(1승)가 평균자책점 부문 5위와 11위를 차지하며 5연승으로 단독 2위로 올라섰습니다. 초반 부진한 다른 팀 용병들의 쾌투를 바랍니다.

2015-04-09 17:43:24 전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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