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명동 사채왕' 금품수수 검찰 수사관들 혐의 부인

'명동 사채왕' 최모(61)씨에게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들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수사관 김모(56)씨의 변호인은 "(최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또다른 수사관 김모(47)씨의 변호인도 "돈을 받은 적이 없고 알선행위를 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반면 이들에게 뒷돈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 기소된 최씨의 내연녀 한모(58)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 최씨가 기소된 사건 4건이 대구지법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 등에 나뉘어 진행되고 있어 최씨에 대한 재판은 이날 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한 병합심리 여부가 대법원에서 결정된 뒤 다음 재판 기일을 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들은 최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5-03-11 14:20:11 황재용 기자

재벌 사장 동영상 협박녀 "30억 요구 뒤늦게 알았다"

성관계 동영상을 갖고 있다며 대기업 사장에게 3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여)씨가 협박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계좌에 돈이 입금된 이후에야 남자친구가 동영상으로 협박한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남자친구가 총 30억원을 요구했다는 사실도 뒤늦게 들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덮고 싶은 마음이라 재판에서 잘못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미스코리아 지역대회 출신인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남자친구 오모(48·구속)씨와 함께 재벌가 출신 대기업 사장 A씨에게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갖고 있다.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A씨가 김씨의 친구 B씨(여)와 성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B씨의 오피스텔 천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찍은 뒤 이를 빌미로 A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씨와 오씨의 계좌로 4000만원을 보냈지만 계속되는 협박에 검찰에 고소를 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25일 10시20분에 열린다.

2015-03-11 14:19:50 황재용 기자

경찰, 박현정 前 서울시향 대표 명예훼손 관련 압수수색(상보)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향과 전산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시향 사무실에서 명예훼손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직원 2명의 PC와 휴대전화, USB 등을 확보했다. 또 서울시향 전산망을 관리하는 전산업체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당초 경찰은 관련 직원 2명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하려고 했으나 이들이 조사에 불응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표는 언론에 알려진 폭언, 성추행, 인사 전횡 등이 사실무근이며 자신의 퇴진을 요구하는 호소문의 배포자를 찾아 달라며 지난해 12월 경찰에 진정서를 냈다.

2015-03-11 14:18:45 황재용 기자

'공적연금으로 국민노후 보장' 국민행동 발족

공적연금 강화를 목표로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각계 200여 개 단체가 연대한 '공적연금강화 국민행동'이 11일 발족했다. 국민행동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후의 존엄과 권리, 소득 보장을 위해 공적연금 강화 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민행동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독보적 1위이고 고령자의 소득 수준이나 소득 불평등 역시 최하위권인데도 국민이 믿고 의지해야 할 공적연금은 너무나 취약하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대선 공약마저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공적연금 축소와 사적연금 활성화'라는 일관된 기조하에 연금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적연금 강화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가입자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국민연금기금운용 재편방안 모색 ▲기초연금제도 개편 등 4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2015-03-11 13:56:37 조현정 기자

단국대, 학부-대학원 공동 지식재산 전담 교육 운영

단국대가 11일 죽전캠퍼스에서 특허청(청장 김영민)과 '지식재산 전문 학위과정 운영대학' 지원 협약을 맺고 학부와 대학원에서 함께 지식재산 전담 교육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국대는 특허청의 '제3차 지식재산 전문학위과정 운영 사업' 주관 대학으로 선정됨에 따라 특허청과 발명진흥회에게서 5년간 20억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다. 2016학년도부터 대학원 석사과정 40명을 선발해 '지식재산 전문 학위과정'을 운영한다. 단국대는 학부-대학원 공동 운영을 위해 우수 학생 선발, 교육 커리큘럼 설계 및 교재 개발 등 교육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지식재산 전문 학위과정은 지식재산권법, 특허법, 디자인법 등 지식 재산의 기초가 되는 과목과 기술사업화, 디자인경영, 문화콘텐츠계약 등 다학제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한다. 글로벌지식재산분쟁실무, 국제라이센스 실무 등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통해 국제 협상 해외전문가를 키울 계획이다. 김병량 교학부총장은 "단국대는 그동안 지식재산 융합 교육을 통한 고도의 실무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 양성에 힘써왔다"며 "지식재산 사업화 등에 중점을 둔 전문 석사학위과정 운영을 통해 우리나라 최고의 지식재산전문학위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이 되겠다"고 말했다.

2015-03-11 13:10:48 조현정 기자

인권위 "롯데야구단 CCTV로 선수들 감시, 인권침해"

프로야구 롯데자이언츠 구단이 CC(폐쇄회로)TV를 이용해 선수들을 감시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11일 경기나 훈련과 무관한 시간에 선수들의 휴식과 사생활을 보장해야 할 숙소에서 CCTV를 통해 감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게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권고의 취지에 맞는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롯데 구단은 지난해 한국프로야구 개막 시점 전후부터 선수단이 원정 다닐 때 묵는 숙소 호텔 CCTV를 통해 소속 선수들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야구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조사 결과 롯데 구단은 지난해 시즌 개막 직후인 4월 초부터 6월 초까지 2개월간 원정경기 때 선수들이 묵는 호텔 등의 협조를 받아 숙소 복도에 설치된 CCTV를 통해 새벽 시간 선수들이 출입하는 상황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당시 구단 대표이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운영매니저가 CCTV 확인 결과를 구단 측에 지속적으로 보고했지만, 해당 선수들에게는 사전 통보나 동의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스포츠 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의 취지에 맞는 세부 실행 매뉴얼 등을 마련해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건전한 스포츠 발전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03-11 13:10:13 조현정 기자

법원, 동양시멘트 지분 분리매각 절차 개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파산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11일 ㈜동양과 동양인터내셔널이 보유한 동양시멘트 주식을 분리 매각하는 방식으로 매각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15-03-11 11:40:11 황재용 기자

법원, 캐슬파인리조트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파산부(이재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캐슬파인리조트 회생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인가에 앞서 열린 캐슬파인리조트의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자는 80.4％, 주주는 100％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했다. 회생계획안은 캐슬파인리조트에 대한 신규대출금 300억원과 유상증자 130억원 등 총 430억원으로 회생채권을 권리변경한 뒤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 이후 3개월 안에 한꺼번에 변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회생채권자는 확정채권액의 55％를 현금으로 변제하고 나머지를 출자전환하기로 했다. 캐슬파인리조트는 회원제 골프장인 캐슬파인CC를 운영하는 회사다.

2015-03-11 11:39:40 황재용 기자

경찰, 박현정 전 대표 명예휘손 관련 서울시향·전산업체 압수수색

경찰, 박현정 전 대표 명예휘손 관련 서울시향·전산업체 압수수색 경찰이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수사를 위해 서울시향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의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 서울시향과 전산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시향 사무실에서 명예훼손과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직원 2명의 PC, 휴대전화, USB, 이메일 등을 확보했다. 서울시향 관계자는 "해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해 성희롱, 폭언 등을 담은 메일을 언론에 뿌린 직원이 누군지 밝히고, 성희롱과 폭언 등의 메일 내용이 사실인지를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2015-03-11 11:39:13 하희철 기자

6년간 친동생 명의 도용해 진료받은 60대 입건

건강보험이 끊기자 친동생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6년간 병원과 약국에서 치료를 받은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사기와 주민등록법 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김모(6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수도권 일대 병·의원과 약국에서 4살 어린 여동생 명의로 349회에 걸쳐 진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594만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약제비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병·의원이나 약국 진료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제시하면 본인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5-03-11 11:33:45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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