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원, 스턴트맨도 촬영중 부상 산재 인정

드라마 촬영 중 말에서 떨어져 부상을 입은 스턴트맨도 근로자로 보고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현경 판사는 스턴트맨 장모씨가 산재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장씨는 2010년 한 지상파 드라마에 기마병 역할로 출연했다가 촬영 도중 말에서 떨어져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그는 스턴트맨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인정을 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장씨는 드라마 출연과 관련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고용 보험이나 산재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회당 출연료를 지급받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 고용 보험이 없고 출연료에서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가 내는 사업소득세를 공제했던 사정 등은 모두 경제적으로 우월한 사용자 측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사정에 불과해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봤다.

2014-12-18 16:52:21 유주영 기자

"전문대 현장실습학기제 도입…1인 명장 사사 도입도"

현장·취업중심의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능력중심사회 조성방안'이 발표됐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도입한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문대학생이 방학을 포함해서 한 학기 동안 기업에서 현장실습교육을 받는 '현장실습학기제'를 시범도입한다고 18일 발표했다. 또 기업뿐 아니라 1인 명장을 사사하는 것도 현장실습으로 인정하는 '고숙련기술 도제 프로그램'이 전문대에 도입된다. 내년에는 대한민국 명장 22개 분야 및 전통문화 계승 분야가 시범운영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학점과 학위가 부여된다. 정부는 4년제 대학생에 대해서도 최소 6주 이상 장기현장실습을 통해 수업과 현장실습을 병행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취업후 교육과 관련해선 근로자가 일학습병행기업에서 현장교육을 받고 대학에서 이론교육을 받으면 학점과 학위 취득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내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하고 평생교육법을 개정해 사내대학 입학대상을 기존 사업장 근무자, 협력·하도급업체 근로자에서 동종업계 근로자로 확대한다.

2014-12-18 16:44:31 유주영 기자

관광공사, 중국서 '한국 의료관광대전' 개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와 한국관광공사(사장 변추석)는 오는 19일과 20일 이틀간 중국 상하이에서 '한국 의료관광대전(K-Beauty&Fun; In Shanghai)'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중국 20~40대 여성을 메인 타깃으로 뷰티와 웨딩, 한류 등 한국의 다양하고 우수한 관광 콘텐츠가 의료관광과 함께 소개된다. 또 29개 국내 병원과 11개 의료관광 유치업체 및 한류 관련 기관, 그리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이 참여한다. 변추석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의료와 관광의 효과적인 융합을 통해 중국 방한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2014-12-18 16:42:52 황재용 기자

서울 초등학교 내주 겨울방학…중교교도 31일 전후로

서울 시내 초등학교가 26일부터 겨울방학에 들어간다. 1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19일 은석초등학교를 시작으로 26일 관내 대다수 초등학교가 방학식을 하고 겨울방학에 돌입한다. 초등학교는 30여일 간의 겨울방학 후 내년 1월 26일께 개학한다. 서울시내 중·고등학교도 대부분 31일 전후로 방학식을 하고 32일 이상의 겨울방학에 들어갈 예정이다. 중·고교의 겨울방학 일수가 초등학교에 비해 긴 이유는 밀도있는 수업을 위해 초등학교에 비해 학기 중 재량휴일을 많이 사용하지 않아 1월 말부터 2월까지 채워야 할 수업일수가 초등학교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2014-12-18 16:25:56 유주영 기자

서울시-강남구, 구룡마을 개발사업 재개 합의했지만…

서울시와 강남구가 구룡마을 개발사업을 전면 수용해 사용방식으로 재개하는 데 합의했지만, 법적분쟁 처리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해 세부 협의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구룡마을은 토지주들에게 땅으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의 일부 도입을 주장한 서울시와 현금으로만 보상하는 전면 수용·사용방식을 내세운 강남구 간 갈등으로 지난 8월 재개발사업 구역이 실효됐다. 서울시는 18일 지난달 구룡마을 화재사고를 계기로 거주민 보호를 위해 정치적 논쟁보다는 사업 재추진이 시급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과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별도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절차를 이행하는 데 장시간이 소요됐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모든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내년 상반기까지 구역 지정을 마치겠다고 밝혔다. 시는 세부 일정은 강남구와 협의하겠다며 강남구에서도 주민공람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은 애초 박원순 서울시장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함께 참석하기로 돼 있었지만 전날까지 세부적인 발표문에 합의하지 못하면서 결국 이 부시장과 신 구청장이 시차를 두고 각각 발표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은 2011년 서울시가 개발 방침을 발표하며 개발 논의가 본격화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환지방식 일부 도입 의사를 밝히면서 강남구가 토지주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반발, 수년째 개발사업이 표류했다. /유주영기자

2014-12-18 16:02:04 유주영 기자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취소 소송 양천구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18일 서울시 양천구가 '목동 행복주택지구 지정 취소'를 요구하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행복주택은 주거불안 해소라는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것으로, 해당 지역은 기반시설과 도심 접근성이 양호해 적절한 지역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양천구는 해당 지역이 유수지여서 주택을 짓는 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증거가 없다"며 "유수지 성능 향상과 침수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 차원에서 수립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목동을 비롯한 서울·경기 소재 5개 지역을 행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목동 주민들이 크게 발발하면서 양천구가 국토부를 상대로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2014-12-18 15:49:37 박선옥 기자

대한항공 임원 통신기록 압수…경실련 "조현아 1등석 무상 이용 가능성"

'땅콩 회항'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이번 사태를 조직적으로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1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전날 조현아 전 부사장을 포함해 대한항공 임직원 여러 명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추가로 발부 받았다. 검찰은 수사 초기에도 통신기록을 압수했지만, 이번에는 사건 발생 직후인 6일 이후부터 최근까지로 기간을 더 늘려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통신기록 압수 대상 인원도 더 늘렸다. 영장을 통해 발부받은 통신자료에는 시간과 날짜 등 통화기록이 자세히 기재돼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전날 검찰에서 12시간 가량 조사를 받으면서 대한항공 고위 관계자들이 거짓진술 요구 등을 한 사실에 대해 보고받았다는 혐의 등에 대해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강 수사를 통해 증거인멸을 직접 지시하지 않았더라도 조 전 부사장이 이를 보고받은 것이 입증되면 사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당시 사무장이었던 박창진 씨는 전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건 직후 대한항공이 직원들에게 최초 보고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국토부 조사의 전 과정에 회사가 개입했다고 추가 폭로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업무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조 전 부사장이 지난 2006년부터 대한항공 기내식사업본부 본부장, 지난 2009년부터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를 맡아 이 같은 '무상 1등석 항공권 사적 이용'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 밖에도 조 전 부사장이 속한 대한항공에 대해서도 항공권 사용 사실을 숨기려 공무상 해외출장경비로 처리하거나 이사회의 의결 같은 합법적인 절차를 빼먹지는 않았는지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2014-12-18 15:25:26 유주영 기자

[속보]증거인멸 의혹 대한항공 임원 소환 조사중

증거인멸 의혹 대한항공 임원 소환 조사중

2014-12-18 14:31:59 유주영 기자

국시원 국가시험 합격률…1·2급 응급구조사 낮아지고 위생사 오르고

1·2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합격률은 지난해에 비해 낮아진 반면 위생사 시험 합격률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정명현·이하 국시원)은 제20회 1·2급 응급구조사와 제36회 위생사에 대한 국가시험 합격자를 17일 발표했다. 1급 응급구조사 합격률은 지난해 보다 6.1%p 하락한 81.5%로 총 1484명의 응시자 중 1210명이 합격했다. 수석 합격은 300점 만점에 279.5점(93.2점/100점 환산 기준)을 받은 청암대 추종민씨가 차지했다. 2급 응급구조사 합격률도 떨어졌다. 이번 시험 합격률은 70.2%로 총 2277명의 응시자 중 1598명이 합격했다. 지난해 합격률은 74.6%였다. 수석 합격자는 대전보건대 김지향씨로 210점 만점에 191점(91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했다. 이에 반해 위생사 시험의 합격률은 상승했다. 전체 1만475명의 응시자 가운데 5345명이 합격해 51.0%의 합격률을 보였으며, 지난해 합격률(36.7%)보다 올랐다. 수석 합격자는 인하대 일반대학원 정유정씨로 260점 만점에 225점(86.5점/100점 환산 기준)을 취득했다. 합격자 발표는 국시원 홈페이지(http://www.kuksiwon.or.kr)나 ARS(060-700-2353)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적은 합격자 발표일 다음날 오전 10시에 확인할 수 있다.

2014-12-18 11:22:34 유주영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증거인멸' 지시…검찰, 구속영장 청구 방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 대한항공 임직원을 통해 사무장과 승무원 등에게 허위진술을 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사실이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18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교사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겨레 등 일부 언론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지난 17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 조 전 부사장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진술)들에 대해 허위 진술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 인멸 교사) 등을 대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증거 인멸에 관여한 대한항공 고위 임원들도 차례로 소환해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17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조현아 전 부사장은 12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18일 오전 2시께 귀가했다.

2014-12-18 10:02:15 김두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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