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영화 '카트' 소재 홈에버 집회 참가자들 7년 만에 무죄

영화 '카트'의 소재가 된 서울 마포구 홈에버 월드컵몰점 점거 시위 참가자들에게 7년 만에 무죄 선고가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한영환 부장판사)는 경찰의 3회에 걸친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김종철 전 노동당 부대표 등 6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07년 농성 시위가 이뤄지고 있던 홈에버 월드컵몰점을 응원차 찾았다가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은 혐의로 7월 14일 0시 10분께 현행범으로 연행된 후 기소됐다. 1심은 김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밤 12시로부터 '10분' 가량 지나고서 연행됐다는 점 때문에 계속 재판을 받아 왔다. 대법원은 작년 8월 "김씨 등이 0시 이후 야간 시위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돼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경찰이 김씨 등을 포위한 상태에서 해산 명령을 한 점을 지적하며 "김씨 등을 포위하기 이전에 3회 이상 적법한 해산명령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2014-11-24 16:59:29 유주영 기자
서대문구, 연세로~신촌역 잇는 명물거리에 스마트상점 만든다

서울 서대문구가 연세로에 이어 신촌 명물거리에서도 노점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서대문구는 24일 "명물거리에는 시설이 낡은 노점이 많아 작년에 신판매대(스마트 로드샵.Smart Roadshop)로 정비된 연세로와 비교되고 있다"며 "연세로와 같은 스마트 로드샵을 제작·설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물거리는 신촌역에서 연세대를 잇는 연세로 중간지점에서 경의선 신촌역 부근까지 약 350m를 말한다. 구는 명물거리에 신판매대를 설치해 현재 사실상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리가게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할 방침이다. 거리가게 운영자는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고, 재산총액이 2억원을 넘지 않은 사람 중에 선정된다. 단, 기존 거리가게 운영자에 대해서는 3년간 자격심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운영자가 자진해서 영업을 포기하거나 제3자에게 빌려줄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즉각 취소한다. 판매대 제작·설치 비용은 서대문구가 부담하지만, 구는 운영자에게 도로 점용료와 판매대 임차료를 부과한다. 운영자들은 한 달에 15만원 정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구는 기존 노점 운영자 등을 대상으로 우선 6개의 신판매대를 배정했으며, 이들 판매대는 내달 21일 거리에 설치된다.

2014-11-24 16:48:42 유주영 기자
檢 '300억 횡령·배임' 유병언 부인에 징역 2년 6월 구형

검찰이 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부인 권윤자(71)씨와 유씨의 처남이자 권씨 동생인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에게 각각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씨에게 징역 2년6월을, 권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구형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권씨는 최후진술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사죄의 말씀 드린다"며 "더 할 말이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검찰은 최근 권씨의 횡령 혐의를 횡령 방조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검토했지만 이날 기존 죄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권씨 남매의 결심공판에는 80여 명의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가 몰려 방청석을 가득 메웠다. 권씨는 2010년 2월께 구원파 재산을 담보로 297억원 상당을 대출받은 뒤 이를 동생 권 대표의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09년 8월 구원파 자금 2억9000만원을 유씨 일가 회사의 계열사인 흰달에 유상증자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원파를 세운 고 권신찬 목사의 자녀인 권씨와 권 대표가 대출 과정에서 구원파 내 자신들의 영향력을 이용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 기소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재판은 다음 달 1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2014-11-24 16:01:27 유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