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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방한] 교황 시복식 앞둔 광화문, 11일부터 부분 교통통제

프란치스코 교황의 광화문 시복식 행사 준비를 앞두고 광화문 일대가 11일부터 부분적 교통통제에 들어간다. 오는 16일 오전 10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프란치스코 교황 집전 시복식 행사와 관련 주 행사장 주변 주요도로에 대해 단계적으로 교통통제가 들어간다고 서울지방경찰청은 세부 계획을 11일 밝혔다. 경찰은 광화문·서울광장·숭례문 주변 도로 일부구간에 대해 단계적 교통 통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 16개 교구 17만 여 명의 초청 대상자를 비롯해 다수의 카톨릭 신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오후 1시부터 광화문 광장 북측 유턴차로 통제를 시작으로 제단 등 무대 시설물 설치를 위한 부분적인 교통통제가 일자별로 시작된다. 주 행사장 내 좌석과 시설 설치를 위해 15일 오후 7시부터 정부중앙청사 사거리↔경복궁 사거리, 광화문 삼거리↔세종대로 사거리 구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교통통제가 시작된다. 이날 ▲8시부터는 정부서울청사 앞 중앙지하차도를 ▲9시부터는 세종대로 사거리↔서울시청 앞 구간과시청 삼거리→대한문 앞 구간을 ▲11시부터는 구세군회관앞 사거리↔종로구청입구 사거리 구간을 단계적으로 통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16일 새벽 2시부터는 통제 구간을 경복궁역·안국동·서대문역·숭례문·한국은행·을지로1가·광교·종로1가까지 확대해 교통 혼잡을 예방하고 시복식 참석자들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16개 교구 초청자를 수송 할 1600여대의 관광버스는 서울시와 협조해 인근 학교운동장과 공원주차장, 여의대로 등 22개소에 임시 주차장을 확보해 행사장 주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서울경찰청은 교통혼잡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통통제 관련 우회안내 입간판·플래카드 560여 개를 설치하는 한편 교통통제 안내 전단지 10만부를 배포할 예정이다. 서울시에서도 통제구간 내 버스 노선과 지하철 운행시간 등을 임시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통통제에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정보 안내전화(1644-5000)·경찰관서 홈페이지·스마트폰 앱(서울교통상황)·서울지방경찰청 페이스북(서울경찰)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4-08-11 11:43:30 김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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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도 믿을 수 없어!…군 인권침해 진정 75% 각하·18% 기각

군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을 직권조사할 수 있는 유일한 외부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5년간 군 인권침해 진정사건 중 75%가량을 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처리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각하 처리한 것 중 10%는 '군에서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됐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윤 일병 구타 사망사건'을 접수한 뒤 현장조사를 하고도 군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각하 처리했다. 윤 일병의 진실을 밝힌 것은 인권위도, 군 당국도 아닌 제보자와 시민단체였다. 11일 인권위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9~2013년 접수된 군 인권침해 진정 1177건 중 인권위가 진정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긴급구제나 권고 등 구제조치를 한 것을 의미하는 '인용'이 된 사건은 75건(6.4%)에 불과했다. 조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종결한 '각하'는 875건(74.3%)에 달했다.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된 '기각'은 213건(18.1%)이었다. 군 인권침해에 대한 진정은 2009년 78건에서 지난해 165건으로 두배 이상 늘었지만 매년 인용률은 3~6%에 머물렀다. 이는 인권위가 군 사건을 대할 때 그 특성을 간과했기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군부대는 외부와 단절돼 진정 사실이 알려지면 군의 조직적인 회유나 압박에 의해 피해자들이 진정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각하 사유를 보면 '진정인이 취하한 경우'가 58%(507건)로 가장 많았다. '사건 발생 1년이 지나 진정이 접수된 경우'도 18.3%(160건)였다. 인권위는 육군 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폭행으로 사망한 윤모 일병 측의 진정을 접수하고서도 "군 당국 수사로 해결됐다"며 각하했다가 뒤늦게 직권조사에 착수해 비난을 받고 있다. 김형완 인권정책연구소장은 "윤 일병 사건을 계기로 인권위가 군 사건을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는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4-08-11 11:26:58 김민준 기자
서울 자치구 재정자립도 33.6% 10년새 최악…"수입 줄고 복지예산 늘어"

올해 서울 25개 자치구의 재정자립도가 최근 10년 새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체 수입은 거의 변동이 없는 반면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보편적 복지사업 예산이 증가한 때문이다. 서울시는 11일 올해 자치구 평균 재정자립도는 33.6%로 2005년보다 21.1%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다. 25개 구의 재정자립도는 2005년 54.7%를 기록한 이래 2006년 53.1%, 2007년 50.5%, 2008년 51%, 2009년 50.8%, 2010년 49.3%, 2011년 47.7%, 2012년 46%, 2013년 41.8%, 올해 33.6%를 기록해 2008년을 제외하고 매년 하락했다. 재정자립도가 50% 이상인 곳은 종로구(55%), 중구(63.5%), 서초구(63%), 강남구(64.3%)로 2005년 10개 구에서 올해 4개 구로 감소했다. 전체 구의 절반 이상인 19개 구의 재정자립도가 20~30%대로 열악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구는 노원구로 17.2%였다. 이어 강북구(20.4%)와 도봉구(21.2%)의 재정상황이 나빴다. 10년 전과 비교해 재정 사정이 가장 나빠진 곳은 송파구로, 2005년 83.7%였던 재정자립도가 올해 44.5%를 기록했다. 영등포구(33.6% 하락), 서초구(29.6% 하락)도 큰 하락폭을 보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입은 2010년 3조 5000억원에서 올해 3조 1000억원으로 줄어들었지만, 예산은 7조 2000억원에서 9조 2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자치구의 재정상황이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2014-08-11 10:59:14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