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채팅앱·몸캠 등 청소년 인터넷 유해사이트 단속

경찰청은 11일부터 청소년을 노린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 유해사이트를 연중 단속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료 숙식을 제공하는 등 가출을 조장하거나 성매매를 알선, 제의하는 행위다. 또 알몸을 찍어 공유하는 이른바 '몸캠'에 대해서도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파일 공유 사이트 등을 통해 아동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잔혹하고 폭력적인 게시물을 올리는 행위도 중점적인 단속 대상이다.

2014-08-11 15:18:21 윤다혜 기자

살인교사 혐의 김형식 의원 첫재판 18일로 연기

서울 강서구 재력가 송모(67)씨를 살인교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형식(44) 서울시의회 의원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18일로 미뤄졌다. 서울남부지법은 18일 오전 10시 송씨를 살인 및 살인교사 한 혐의로 각각 기소된 팽모(44)씨와 김 의원에 대한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초 11일 30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팽씨의 변호인 측이 제출한 공판준비기일 변경신청서가 받아들여졌다. 김 의원은 10년지기 친구인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22일 구속 기소됐다.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송씨로부터 S빌딩의 용도변경 대가로 총 5억2000만원과 수천만원 어치의 술 접대를 받았지만, 서울시의 반대로 도시계획 변경안 추진이 무산되자 금품수수 사실이 알려질 것을 우려해 팽씨를 시켜 송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2014-08-11 15:15:52 윤다혜 기자

서울대 연구실서 화재 발생 대피소동 빚어

서울대학교 교수 연구실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해 1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1일 오후 1시 47분 경 서울 관악구 서울대 301동의 한 교수 연구실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12분 만에 꺼졌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불은 해당 동의 601호에서 났으며 내부 약 15㎡가 타거나 그슬렸다. 이날 불로 건물 내부에 있던 학생과 교직원 등 150여명이 건물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으나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은 불이 교수실 내 종이 상자 더미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고 현재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2014-08-11 15:12:32 김학철 기자

유혁기 측근 '재독 의사' 참고인 조사

검찰이 외국에 체류 중이던 유병언(73·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42) 씨의 측근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지난 6일 혁기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재독의사 김모(41)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해외도피 중인 혁기의 행방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혁기씨와 관계를 비롯해 마지막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시점 등도 조사했다. 김씨는 "혁기씨와는 사업상 관계일 뿐 그의 측근은 아니다"며 "지난해 4월 프랑스 파리 전시회에서 혁기씨를 본 게 마지막"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내부 의사회 소속 종교 활동을 해왔으며 외과 전공의로 알려졌다. 한편 혁기씨는 고문료와 경영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 559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혁기씨는 미국 영주권자로 현재 인터폴의 적색 수배령을 받고 있다.

2014-08-11 14:56:05 윤다혜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대형 골프연습장 다음달 초 오픈

인천시 송도국제도시 내 대형 실내 골프연습장이 다음달 초 문을 연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115억원이 투입돼 민간투자사업(BTO)으로 추진하는 골프연습장 '송도 유니버스골프클럽'이 내달 초 개장한다고 11일 밝혔다. 120타석에 길이는 330야드인 이 골프연습장은 송도 제24호 근린공원에 1만4000㎡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건립된다. 파3 9홀 골프장과 스크린골프 등 최신 시설, 400여대 규모의 주차장을 갖추고 있으며, 외국인 이용객을 위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동시 통역사도 배치된다.

2014-08-11 14:48:09 이정우 기자

[조희연 교육감 인터뷰] "살인적 경쟁 내몰린 학생들 구해줘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교육복지 사회를 만들겠다는 큰 그림을 제시했다. 후진적인 교육경쟁 방식에서 벗어나 선진국형 교육체제를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조 교육감은 최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6·4지방선거에서 표현된 서울 시민들의 열망을 잘 알아야 한다"며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정책 전환 등을 통한 일반고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 그 과정에서 진통이 따르겠지만 반드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제2의 고교 평준화'를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해 "무조건 폐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며 "자사고가 원래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성적 우수 학생을 선점함으로써 고교 서열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번 기회에 설립목적에 맞는지, 사교육 유발 효과는 없는지 등 적절한 지도감독을 강화해 운영평가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제중 등 특성화 중·고등학교에 대해서도 입시경쟁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조만간 서울시내 14개 자사고의 3차 종합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 "일반고·자사고 제자리 찾기" 조 교육감은 또 "자사고 폐지 정책에 앞서 일반고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 먼저 제기돼야 맞다"면서 "일반고를 살리기 위한 큰 정책 흐름속에서 자사고의 자리를 찾게 하는 노력이 함께 가야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 전성시대 TF'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고 교과 자율성 확대 ▲학업부적응학생을 위한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재정적 지원 ▲젊고 진취적인 교장들의 비선호 일반고 우선 부임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 ▲일반고 내 직업반 확충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조 교육감은 애초 올해 14개 자사고가 평가 기준을 미달할 경우 일반고로 전환하려 했지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일반고 전환을 2016학년도로 연기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또 서울 시민에게 교육개혁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함께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지금이 선진국형 교육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호기"라며 "시민 여러분도 나무보다 숲을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특히 "현재 교육은 모두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방식으로 짜여있다. 이렇게 아이들을 살인적으로 교육 경쟁시키는 이 방식을 누군가는 멈춰야 한다"며 "교육 정책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피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4-08-11 14:46:37 윤다혜 기자

가짜 경유 팔고 훔친 '가족 절도단' 덜미

120억원대의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매하고 불법 개조된 탱크로리를 이용해 다시 빼돌린 가족 절도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가짜 경유를 만들어 공사현장 등에 판매하고 주유 과정에서 일부를 빼돌린 혐의로 이모(5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가족 관계인 이씨 등은 2012년 1월부터 2년 6개월간 경기 하남시의 아파트 신축 공사현장 등 46곳을 상대로 가짜 경유 120억원 상당을 제조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가짜 경유를 주유하는 과정에서 불법 설치한 배관으로 70만ℓ(12억원 어치)를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등유가 경유보다 더 저렴한 점을 이용해 이득을 많이 남기려고 등유를 섞은 '가짜 경유'를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08-11 14:38:45 윤다혜 기자

이석기 의원, 항소심 선고 공판에 이목 쏠려…검찰 1심과 같이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 구형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52)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11일 진행 중인 가운데 공판 결과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이민걸)는 이날 잠시 뒤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석기 의원 등 7명은 지난해 5월 두차례에 걸친 비밀회합에서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북한소설 '우등불'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1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을 비롯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4~7년을 선고했다. 이석기 의원 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해 모두 항소했고 변호인 측은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2심 재판 결과가 나오면 검찰과 이 의원 측 중 어느 한쪽은 반드시 대법원에 상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피고인 사건은 6개월 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은 내년 2월 중순쯤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2014-08-11 14:36:10 김학철 기자

'입법로비' 야 의원 재소환 통보…신계륜 12일·신학용 13일·김재윤 14일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이하 서종예)의 입법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의원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또 같은 당 신학용(62), 김재윤 의원도 각각 13일과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11일 신 의원 등 변호인을 통해 각각 출석 일정을 조율했다고 밝혔다. 신계륜 의원과 김재윤 의원은 서종예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단어를 뺄 수 있도록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하는 대가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법안 통과 때까지 4~5차례에 걸쳐 김민성 서종예 이사장으로부터 각각 5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올해 초를 전후해 상품권 등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신 의원 등이 날짜를 다시 변경하는 등 소환에 불응하면 강제구인 등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014-08-11 14:32:02 김민준 기자

사립유치원 인허가 기간 5개월로 단축

보통 7개월 넘게 걸리던 사립유치원의 설립 인허가 기간이 2개월 단축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등을 개정해 설립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고 신청 서식을 표준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사립유치원 설립 시 교육환경평가 1개월, 설립계획승인 3개월, 설립인가 3개월 등 대개 7개월 이상이 소요됐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설립계획서 승인 기간을 3개월에서 2개월로 줄이고, 유치원 설립인가는 신청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유치원 설립·폐쇄·변경 관련 신청 서식을 표준화하고, 유치원 설립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2014-08-11 14:27:45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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