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중소기업 등친 SK계열사에 2억 위약금 확정

SK그룹 계열사에 거래처를 빼앗긴 중소기업 사장이 SK를 상대로 소송을 내 수억 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조모(50)씨가 SKC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조씨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조 씨는 1999년부터 SKC에서 열에 반응하는 의료기기용 특수 필름을 공급받아 2001년 영국의 유명 화학회사 ICI에 판매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조씨 회사의 호황은 오래가지 못했다. 이듬해 ICI가 주문량을 6배 가까이 늘리자 SKC가 조씨 명의로 ICI 측에 공급자가 바뀌었다고 통보하고 직거래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후 SKC는 반발하는 조씨에게 2년 동안 직거래 판매 대금의 1.7%를 수수료 지급과 다른 지역의 감열지 독점 판매권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SKC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조씨가 계약서을 위조했다는 의혹까지 제기하자 조씨는 2010년 5월 소송을 냈다.

2014-08-10 13:45:06 윤다혜 기자

원주 수련원서 천장 붕괴…13명 부상

10일 오전 10시 55분께 강원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동서울레스피아 내 수련원에서 천장이 붕괴됐다. 이 사고로 건물 내에 있던 손님 13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2014-08-10 13:40:17 이정우 기자

현역 부적응자 매년 4천명 조기 전역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복무 기한을 채우지 못한 채 전역하는 군인이 한 해 평균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실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고 전역한 사람은 1만7801명으로 이 가운데 일반 병사가 1만5454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어 부사관이 1699명으로 뒤를 이었다. 군대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늘면서 군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도 지난해 3만8381건으로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9년 3만253건이던 군 병원 정신과 진료 건수는 ▲2010년 3만2333건 ▲2011년 3만3067건 ▲2012년 3만6111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그러나 군대 내에서 정신과 진료를 할 수 있는 군의관은 육·해·공군을 모두 합쳐도 85명에 불과했다.

2014-08-10 13:28:28 윤다혜 기자

서울지하철 '몰카' 범죄 늘어…성범죄 2년째 증가세

서울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2년째 증가세를 보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새누리당) 의원은 10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올해 1~6월 서울 지하철 1~9호선과 국철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모두 628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성범죄 건수 1026건의 61%로 올해 전체 성범죄 건수가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 성범죄는 2010년 1192건, 2011년 1291건이었으나 2012년 848건으로 줄었다. 하지만 2013년 다시 1026건으로 증가했고, 현재까지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성범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이 353건, 카메라 등 기기를 이용한 촬영이 275건이었다. 소형 촬영 기기가 널리 보급되면서 '몰래카메라'를 찍는 범죄는 2010년 358건, 2011년 448건, 2012년 439건, 2013년 559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노선별로는 지하철 이용자가 가장 많은 2호선에서 27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1호선 98건, 4호선 93건, 7호선 85건, 3호선 22건, 9호선 19건, 5호선 18건, 국철 15건, 6호선 5건, 8호선 3건이었다.

2014-08-10 13:27:10 김민준 기자

정부출연금 매개 '부패 먹이사슬'…미래부·서울시 공무원까지 연계

15억 비리 연루 7명 기소 IT업체 정부출연금을 매개로 미래창조과학부 공무원과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연구원, IT업체, 서울시 공무원까지 연결된 '부패 다단계 먹이사슬'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NIA 스마트네트워크단 소속 수석연구원 강모(40)씨와 김모(48)씨, IT업체 F사 김모(40) 대표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이모(39·별건 구속기소) 부장과 미래부 이모(48·5급) 사무관, 서울시 박모(44·7급) 주무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7명을 사법처리했다. 미래부 산하 기관인 NIA는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정부출연금을 지원해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환경을 구축해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공모 방식을 통한 사업 수행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갖게 된 연구원 3명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NIA가 내놓는 과제를 특정 업체가 하청받도록 해주는 등의 수법으로 총 18개 업체로부터 2억7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강씨의 초등학교 동창인 F사 김 대표와 함께 NIA를 통해 지급되는 정부출연금 12억1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들의 총 범죄액수는 약 15억원에 이른다. 박 주무관은 서울시가 관련된 NIA의 개발과제를 하청하는데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IT업체 임모(48·불구속 기소) 대표로부터 약 1000만원이 들어있는 체크카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렇게 번 돈으로 오피스텔을 사거나 해외로 골프여행을 가는가 하면 유흥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08-10 13:25:34 김민준 기자

검찰,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출국금지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한 일본 우익 성향 일간지 산케이 신문의 악의적인 보도와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가 박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발한 가토 다쓰야(48)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출국금지하고 12일 출석하도록 통보했다. 가토 지국장은 3일자 신문에 실린 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행적이 7시간가량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생활 의혹 등을 제기했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2~3차례 소환해 보도 근거와 취재 경위 등을 조사한 뒤 형사 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4-08-10 11:53:34 윤다혜 기자

사기조직 돈 가로챈 '진짜 사기꾼' 구속

사기범죄 조직의 돈을 가로챈 또 다른 사기꾼이 구속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10일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조직 통장으로 입금된 피해금을 도중에 가로챈 혐의로 송모(27)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송씨 등은 은행에서 통장에 돈이 입금됐다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하면 이를 사기조직보다 먼저 인출하는 수법으로 지난 3월부터 20여 회에 걸쳐 약 9000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송씨 일당에게 통장과 카드를 제공한 공범 23명의 신원을 확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14-08-10 11:40:42 윤다혜 기자

조현룡 의원 체포동의안 통과되나…국회 일정 변수

검찰 이르면 11일 제출 계획…13일 이전 통과 안되면 8월 하순 미뤄져 세월호 참사 이후 검찰이 공직 비리를 파헤치면서 처음으로 현역 의원인 조현룡(69)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르면 11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하지만 회기 중인 국회의 벽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검찰은 10일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이번주 초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 수사는 대검 중수부가 폐지되고 세월호 참사로 공직 비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진 상황에서 현역 의원을 개인 비리로 사법처리하는 첫 사례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국회 일정이 변수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서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그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한다. 여야는 13일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당일 보고가 이뤄지면 24시간이 경과한 14일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하는데 15일부터는 연휴가 시작된다. 검찰로서는 12일 '원포인트' 본회의가 열려 체포동의안을 보고하고 13일 본회의에서 표결하는 상황을 바랄 수밖에 없다. 7월 임시국회 회기는 이달 19일 끝나고 다음 임시국회는 20일부터 바로 시작된다. 조 의원 체포동의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하면 결국 8월 하순으로 미뤄질 수밖에 없다.

2014-08-10 11:40:21 김민준 기자

지하철 개통 40주년 "그땐 그랬지"…④ 역무원 역할 변화

1974년 8월 15일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됐고 올해로써 40주년을 맞이하게 됐다. 40년동안 시민들과 함께 발전해온 지하철은 변신을 거듭하고 있다. 지하철 발전에 따라 역무원의 업무와 역할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예전에는 매표소에서 역무원에게 승차권을 샀지만 역무자동화가 이뤄지면서 자동발매기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이런 시대적인 변화에 맞춰 매표소에 앉아 있던 역무원도 밖으로 나와 고객서비스를 실현하고 있다.

2014-08-10 11:33:38 윤다혜 기자

서울 고교 1·2학년,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 본다

서울시교육청의 예산 부족으로 오는 9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치르지 못하는 서울지역 고교 1·2학년생들이 11월에 시행되는 학력평가는 치를 수 있게 됐다. 시교육청은 11월 18일 서울지역 고 1·2학년을 대상으로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올해 초 시의회가 연합평가용 예산 11억원을 삭감하면서 예산이 부족해 9월 3일 시행되는 고 1·2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시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시교육청은 올해 편성한 고 1·2 전국연합학력평가 예산은 1학기에 학력평가를 2회 시행하면서 모두 사용했고, 11월 학력평가 예산은 추경 예산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14-08-10 11:18:57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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