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내가 유병언 운전기사" 경찰에 허위 신고…50대 즉결심판

인천 서부경찰서는 29일 자신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운전기사라고 속여 경찰에 허위 신고한 A(55)씨를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8일 오후 3시9분께 술에 취해 "내가 양회정이니 잡으러 와라"며 112에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유 전 회장 일가 등 다른 사람들은 거의 잡혔는데 양회정씨만 잡히지 않아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2014-07-30 15:04:35 조현정 기자

유령회사 159개 차려놓고 대포통장 장사한 일당 적발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유령회사를 차린 뒤 대포통장을 개설해 도박사이트 등에 판매한 혐의로 총책 박모(43)씨를 구속하고 공범 우모(46)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차린 유령회사를 통해 대포통장 1300여개를 개설, 불법 도박 사이트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5억2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인터넷 대출을 하는 것처럼 광고를 올려 문의를 해온 사람들에게 명의만 빌려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속여 유인했다. 이들이 차린 것으로 확인된 유령회사만 159곳으로, 상대적으로 사업자등록 절차가 수월한 일반음식점이나 의류업체 등으로 가짜 법인을 만들었다. 경찰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대여자가 30~4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4-07-30 14:55:34 윤다혜 기자

"퇴사하는 여직원에 '임신했냐' 물으면 성희롱"

퇴사를 하는 여직원에게 '임신했냐'고 물어보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한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한씨는 나쁜 의도에서 물은 말이 아니라고 하지만 이는 일상생활에서 허용되는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적인 언동으로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씨는 관리과장으로 사업장내 성희롱을 방지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그런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성희롱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징계위의 해고 처분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반도체 관련 회사의 생산라인 관리과장으로 일하던 한씨는 여직원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상습적으로 만지고 퇴직을 앞둔 여직원 A씨에게 임신했냐고 묻는 등 하급 여직원들을 성희롱을 해 2012년 4월 해고 처분을 받았다. 한씨는 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2014-07-30 14:42:03 윤다혜 기자

"8월엔 물난리·폭염·승강기사고 특히 주의"

8월이면 물난리와 폭염, 승강기사고를 특히 주의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방재청은 30일 발간한 '8월 재난종합상황 분석 및 전망' 보고서에서 8월에 유의해야 할 자연재난으로 호우·태풍·폭염을 꼽았다. 지난 10년간(2004~2013년) 발생한 자연재난은 총 174건으로, 282명의 인명피해(사망·실종)와 7조3199억원에 이르는 재산피해가 났다. 이 가운데 28건(16.1%)이 8월에 발생, 인명피해 44명(15.6%)과 재산피해 1조6033억원(22%)을 초래했다. 폭염 피해의 경우에도 최근 3년간 온열질환 사망자 35명 중 21명이 8월에 집중됐다. 지난 2008~2012년에 발생한 사회재난 144만여 건 중 8월에 발생한 사고는 12만1218건으로 8.4%를 차지했다. 사회재난 가운데는 물놀이 안전사고 피해가 컸다. 최근 5년간(2009∼2013년) 총 24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가운데 137명(57.1%)이 8월에 사고를 당했다. 승강기사고도 잦은 편이다. 2008~2012년의 승강기사고 현황을 보면 8월에 발생한 승강기 사고는 60건으로, 월평균 52건보다 훨씬 많다. 방재청 관계자는 "8월에는 호우·태풍·폭염과 같은 자연재난과 물놀이·벌쏘임·뱀물림·예초기사고 등 사회재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014-07-30 14:34:08 윤다혜 기자

'위택스'로 재산세 신용카드 납부 가능…31일 마감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이 오는 31일로 종료되는 가운데 재산세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위택스'가 화제다. 위택스 사이트에서는 공인인증을 거치면 등록면허세·지방소득세·주민세 등 각종 세목별 금액과 세율계산법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기존에는 은행방문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했지만, 현재는 업무관련자들의 편의와 부가되는 금액을 줄여주기 위해 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는 인터넷 지로 사이트에 접속해 국세·관세·경찰청과태로·인지대·송달료 등을 납부한다. '스마트 위택스' 납부 서비스도 있다. 스마트 위택스는 위택스 회원으로 가입한 후 스마트폰 스마트폰에서 앱을 다운받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면 된다. 일부 신용카드의 경우 무이자 할부 서비스도 진행 중이다. 단 할부서비스는 카드사 정책이므로 자세한 관련사항은 카드사로 문의해야 한다. 한편 오는 31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2014-07-30 14:16:51 정혜인 기자

고용부, 서면 근로계약 작성 안하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고용노동부는 다음달 11일부터 9월30일까지 도·소매업,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사항을 일제 점검한다고 30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24시간 편의점, 제과·제빵 도소매점, 패스트푸드점 등 프랜차이즈 업체 ▲미용실 ▲주유소 ▲음식점 ▲공사금액 100억 미만 건설현장 등 4000여 곳이다. 고용부는 사업주가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했는지와 최저 임금액을 잘 준수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 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를 적발하면 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방침이다.

2014-07-30 14:10:13 조현정 기자

서산축협 노조. 비리 의혹 조합장 등에 특감 요청

서산축협에서 조합장과 일부 경영진들의 비리 의혹이 잇따르자 노동조합이 농협중앙회에 특별감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 서산축협 노조를 비롯한 전국축협노조와 전국농협노조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협중앙회는 서산축협 조합장에 대해 특별감사와 처벌에 나서고 비리 조합장을 비호하는 농협중앙회장은 퇴진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농협중앙회에 서산축협 특별감사 요청서도 전달했다. 노조와의 갈등을 빚고 있는 서산축협은 앞서 지난 24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어 조합 해산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29일까지 노조를 해체하지 않으면 30일부터 하나로마트 서산본점을 폐쇄하겠다고 노조에 통보했다.

2014-07-30 13:30:40 정혜인 기자

구로역 화재, 소방차 40여대 투입 진화 완료…지하철·KTX 운행 재개(종합)

30일 오전 10시께 서울 구로구 구로역사와 옆 건물을 잇는 2층 통로 화장실에서 불이 나 소방차 40여대가 동원돼 20분 만에 꺼졌다. 화재로 중단된 열차 운행도 다시 재개됐다. 연기가 선로와 대합실로까지 퍼지면서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과 역사 내 시민 수백명이 모두 밖으로 대피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이 소방관 116명과 차량 37대를 동원해 진화했으나 이 여파로 선로 신호기에 이상이 생겨 구로역을 지나는 전동차와 KTX 상하행선 운행이 한때 중단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불이 난 통로로 역사와 연결된 건물은 승무원 숙소로 사용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화장실 옆 배전반에서 전기 합선이나 누전 등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 불로 배전반이 훼손돼 신호계통의 전원 공급이 끊기면서 선로 신호기에 장애가 발생, 구로역을 통과하는 상하행선 전동차와 KTX 운행이 한때 모두 중단됐다. 코레일 측은 수신호를 이용해 오전 10시 56분께 상하행선 전동차 운행을 재개했다. KTX도 오전 10시 46분께 하행선, 오전 10시 52분께 상행선 열차 운행을 각각 재개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낮 12시 30분께 신호기 복구작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동안에는 열차가 수신호를 받아 서행할 수밖에 없어 뒤따르는 열차들이 많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 지하 1층 변전실에서 1층 신호실로 연결되는 전원공급선을 복구했고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며 "1층 통신실로 연결하는 작업까지 완료되면 열차 운행이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2014-07-30 13:22:18 윤다혜 기자

2015학년도 수시모집 24만1448명 선발…인원 첫 감소

2015학년도 대학 신입생 모집인원의 65.2%를 뽑는 수시모집이 9월 5일에 시작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학 197개교의 '2015학년도 수시 모집요강 주요사항'을 30일 발표했다. 4년제 대학 198개교 중 수시 모집을 하는 197개 대학은 전체 인원의 65.2%에 해당하는 24만1448명을 수시로 뽑는다. 작년과 비교해 모집 인원은 9772명, 모집 비중은 1.2%포인트 각각 감소했다. 수시가 도입된 2002학년도 이후 첫 감소세다. 정부의 대학별 고사 및 적성 시험 폐지·축소 유도 정책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수시 모집인원이 줄게 됐다.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모두 20만3529명(84.4%)으로 지난해 16만3042명(64.9%)에서 4만명 가량 급증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지역인재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67개교에 7230명으로, 총 수시모집 인원의 3.0%에 달했다. 지난해 두 차례 나눠 진행됐던 원서 접수가 올해는 9월 6~18일 한 차례로 통일된다.

2014-07-30 13:16:46 윤다혜 기자

'탈출 안내방송' 허위일지 작성 혐의 123정 정장 영장청구

광주지검 수사전담팀은 30일 함정일지를 훼손·조작한 혐의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경위는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당시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내 하지도 않은 퇴선 안내 방송이나 선내 진입 지시를 한 것처럼 허위로 다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지 내용 조작에 관여한 다른 승조원이 있는지도 조사하는 한편 소극적이고 부실한 구조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2014-07-30 11:40:37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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