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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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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5일 기초연금 지급일 다가오는데…서울 자치구 예산 확보율 63%

이달 25일이 기초연금 첫 지급일이지만 아직 서울 자치구들은 올해 기초연금 사업 예산의 63%밖에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15일 자치구들이 확보한 예산으로는 9월까지밖에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못한다며 구청장들과 함께 예산 확보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하반기에 확보해야 할 예산은 1458억 6000만원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확보된 예산은 889억 3000만원이다. 575억 5000만원을 메워야한다. 특히 금천구와 성동구, 강서구는 기초연금 예산 확보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해 심각한 실정이다. 올해 예산을 100% 확보한 구는 종로구, 중구, 송파구 등 3곳뿐이다. 자치구의 예산 확보율이 크게 떨어지는 이유는 기초노령연금보다 기초연금 수급자가 더 많아지고 연금액도 늘어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담률은 25.5%에서 30.8%로 더 커졌기 때문이다. 지자체 부담률 30.8% 중 15.8%는 서울시가, 15.0%는 자치구가 책임져야 한다. 서울시는 늘어난 예산을 하반기 추경으로 메울 계획이다. 여력이 없는 자치구들은 특별교부금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만약 이렇게 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예산을 전용하거나 추경 또는 예비비 사용으로 충당하겠다는 생각이다. 한 자치구 예산담당자는 "기초연금 사업 예산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고려한다면 정부가 방안을 내놔야지 지자체에만 희생을 요구해서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2014-07-15 10:22:23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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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소화 꽃가루 실명 초래한다' 논란 확산…전문가 "과장된 것"

서울 시내 곳곳에 만발한 능소화꽃가루가 실명을 유발한다는 주장이 온라인 상에 떠돌고 있다. 15일 서울 강남구 지역주민의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이 꽃 조심하세요'란 글이 사진과 함께 올라왔다. 글을 올린 주부는 식당 앞에 핀 능소화를 아이들이 만지자 종업원이 "능소화 꽃가루가 눈에 들어가면 실명한다"고 말해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2010년 발간된 야생화 도감에도 '능소화 꽃가루를 현미경으로 보면 갈고리와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 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어린이와 노약자가 있는 집은 키우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돼 있다. 이 같은 사실이 퍼지며 능소화가 많은 강남구 대치동 일부 아파트와 종로구 계동 북촌 한옥마을 등지에선 능소화나무를 모두 뽑아 버려야 한다는 소동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이유미 산림청 국립수목원장은 "능소화 꽃가루 표면에 가시 같은 돌기가 있어서 표면이 매끈한 것보다는 좀 더 위험할 수 있지만, 지금껏 능소화 꽃가루 때문에 실명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며 "공포심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우려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다만 그는 "능소화 꽃가루가 묻은 손으로 눈을 비비면 각막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만지는 상황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2014-07-15 10:07:45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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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롯데월드 저층부 개장 더 늦어져…시민자문단도 "공익 먼저"

제2롯데월드 임시개장이 더 어려워졌다. 서울시가 저층부 임시사용 여부를 판단하려고 꾸린 시민자문단도 안전, 교통, 지하수위 저하 문제 등을 재검토할 것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역시 저층부 임시사용 승인에 앞서 롯데 측이 48건의 분야별 대책을 우선 이행하고, 관련 자료 21건도 새로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14일 현안회의를 연 자문단은 시에 "제2롯데월드 저층부 임시개장을 놓고 안전, 교통 유발, 지하수위 저하 등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많은 상황이므로 공익적 입장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공식의견을 냈다. 자문단은 서울시와 롯데 측이 저층부 임시사용을 위한 초고층 공사 안전 대책, 교통개선 대책, 방재 대책 등도 더 세밀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민자문단이 이러한 의견을 내놓자 서울시 관계부서들도 롯데 측이 택시 베이(bay) 설치, TSM(교통체계개선) 사업 완료, 중앙버스정류소 설치 등 37건의 대책을 필수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보도가 내려앉거나 경계석 일부가 갈라지는 현상을 없애고 점자블록도 재시공하는 등 11건은 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사·재난안전대책, 교통수요 관리계획, 공사차량 운영방안 등 21건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시사용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사장 안전 분야에선 롯데가 600㎏ 커튼 월이 400m 높이에서 떨어질 때의 충돌 시뮬레이션 결과를 내놨지만, 시는 공사 자재별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 방어할 수 있는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를 구분하고 대책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피난·방재 분야에선 사전재난영향성 검토를 했는지 확인하고, 내부 인테리어가 끝나면 층별로 연기 발생기를 이용해 감지기와 방화셔터가 작동하는지 점검하도록 했다. 교통 분야에선 기존 교통개선대책이 잠실 권역에 미치는 교통 영향을 계량 분석하고 대책을 다시 세울 것을 요구했다. 높이 555m의 롯데월드타워는 2016년 말 준공 예정이다.

2014-07-15 09:38:53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