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성신여대, '여성안보전문가' 포럼 개최

성신여대는 17일 오후 2시 수정캠퍼스에서 '여성안보전문가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성신 연례 안보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윤종성 교수가 '성신여성안보전문가 육성방안'을 소개하며 포럼 전체의 방향을 제시한 뒤, 각계 전문가들이 나서 섹션별 주제 발표와 토론을 할 예정이다. 군 최초 전투병과 여성 장성인 송명순 예비역 육군준장이 '국가안보와 여성안보전문가'를 주제로,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와 최현수 국민일보 부장이 각각 '여성안보전문가 육성방안' '여성안보전문가 사회적 역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성신여대는 성신여대 총학생회 등과 함께 21일 'DMZ 안보 견학'을 실시할 예정이다.

2014-06-17 10:10:57 윤다혜 기자

"장마 다가오는데" 경기북부 곳곳 산사태 우려…안전 조치 '비상'

경기북부지역 지자체들이 장마철을 앞두고 재해 우려 지역을 점검한 결과 산사태 위험이 있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역은 주택 매몰 등 인명 피해 위험까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경기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평군은 최근 개발허가를 받은 사업장 53곳을 점검해 43곳(81%)이 집중 호우 때 토사유출과 비탈면 붕괴 등 재난 위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문제가 지적된 사업장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로 하고 비탈면 덮개, 방수포·배수로 설치 등 안전 조치를 지시했다. 가평은 지난해 7월 11~15일 누적강수량 최대 479㎜, 시간당 최대 94㎜ 등 기록적인 폭우가 시내를 휩쓴 곳이다. 106억원의 재산 피해를 냈고 당시 중앙재해대책본부는 가평을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다. 의정부 수락산과 남양주 화도읍 계곡에선 주변 음식점 등이 물길 위에 평상을 설치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한 것이 적발됐다. 이 경우 상류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면 물흐름을 막아 인근 주택이 토사에 묻힐 위험이 있다. 포천시 내촌면도 산을 뚫고 도로를 개설해 양쪽에 비탈면이 생겼고 그 아래 상가와 주택 등이 있어 집중 호우 때 매몰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산사태 취약지역을 기존 833곳에서 913곳으로 80곳 늘리고, 관리대상도 8675가구에서 46가구 추가했다. 또 공사장 등 집중 관리지역 192곳에 담당부서를 지정 월 2회 이상 점검하기로 했다.

2014-06-17 10:10:31 김민준 기자

송파 장지지하차도 주변 '숨통'…철거 완료 지상 5~6차로 확보

서울시 송파구 장지지하차도 철거 공사가 마무리됐다. 장지지하차도는 1980년 남부순환철도 건설계획에 따라 철도부지 횡단을 위해 1986년 건설됐지만 1993년 철도 건설계획이 취소되면서 지하차도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였다. 또 건설 당시엔 외곽지역으로의 교통량이 많지 않아 지하와 지상을 각각 왕복 2차로로 만들었으나 주변 지역 개발 탓에 지상 차도 이용차량이 꾸준히 늘었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 문제와 더불어 지상 차도의 폭이 좁아 교통사고 발생 위험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주민의 철거 요구가 이어졌다. 송파구 관계자는 17일 "지난해 8월 말 철거 공사에 착수해 지난달 말 마쳤다"며 "과거 왕복 지하 2차로, 지상 2차로이던 도로가 지상 5~6차로로 변경됨에 따라 교통 체증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4-06-17 10:01:46 김민준 기자

송광용 이어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도 논문 표절 의혹

송광용 신임 청와대 교육문화 수석에 이어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도 제자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2002년 6월 발표한 '자율적 학급경영방침 설정이 아동의 학급생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이 정모씨가 4개월 전 작성한 석사학위 논문과 제목 및 내용의 상당 부분이 같았다. 김 후보자는 정씨의 지도교수로, 김 후보자는 학술지에 논문을 내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정씨를 제2저자로 게재했다. 김 후보자의 논문과 정씨의 석사학위 논문을 살펴보면 서론의 문제제기에서 '학교교육은 학급을 기초단위로 전개된다. 아동은 교실에서 배우고 경험하면서 성장·발달한다' 등 상당 부분의 문장이 완벽하게 일치했다. 결국 김 후보자는 79쪽에 달하는 정씨의 논문을 24쪽으로 축약해 학술지에 투고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송광용 청와대 수석도 김 후보자와 마찬가지로 제자가 쓴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면서 자신을 제1저자로 등재해 연구성과를 가로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4-06-17 09:58:06 윤다혜 기자

택시 잘 잡히는 곳 어딜까?…서울시 "빅데이터 분석 연말 공개"

서울시는 시내에서 택시가 잘 잡히는 곳을 빅데이터로 분석해 연말까지 홈페이지(http://data.seoul.go.kr)에 공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택시 매치메이킹(match-making)' 자료를 개방하면 포털사이트·내비게이션 업체나 개인 개발자들이 응용해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개발,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일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지난해의 경우 30억 건의 심야 통화량 데이터를 분석해 야간 유동인구가 많은 강남 등 9개 노선에 심야버스를 운영한 바 있다. 택시 매치메이킹 자료는 택시 승하차 정보, 기상정보 등 300억 건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얻을 예정이다. 이 작업을 위해 예산 9억 2700만원을 투입, '서울형 빅데이터 공유·활용 플랫폼 구축사업' 수행 업체를 모집한다. 선정된 사업자는 택시 매치메이킹 연구 외에 교통사고 발생 패턴을 분석해 사고를 예방하는 정책을 지원하거나 장애인 콜택시 운영을 지원하는 일도 하게 된다.

2014-06-17 09:52:48 김민준 기자

비영리법인, 해당관청 허가 없이도 설립…요건만 갖추면 인가

앞으로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비영리법인을 세울 수 있게 된다. 현행법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등 비영리사업을 하는 사단·재단법인을 설립할 때 관련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객관적인 허가 요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법인 설립 과정에 관청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등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필요 이상으로 제한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3인 이상의 사원 ▲법률에 따라 작성된 정관 ▲다른 법인과 같지 않은 명칭 등 필요한 요건만 갖추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누구든지 비영리법인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17일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개정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며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인 설립을 활성화해 학술진흥 및 기부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2014-06-17 09:50:04 김민준 기자

짝퉁 루이비통 1만4천개 판매…"5억 배상"

루이비통 가방을 대량 제작해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가 루이비통 본사에 5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는 프랑스 루이비통이 원모(54)씨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에서 "총 5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극히 곤란하다"며 "재산상 손해액을 3억5000만원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씨가 루이비통의 제품이 갖는 고급 이미지를 실추시켰고, 사회적 명성과 신용을 훼손했다"며 "무형의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1억5000만원으로 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씨는 1만4000여점을 팔아 손해가 발생했다며 3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도 냈다.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씨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4-06-17 09:48:34 윤다혜 기자

'돈받고 학위 장사' 유명 치대 교수 구속

제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학위 장사'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한 유명 사립대 치과대학 교수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신이 가르치던 대학원생들로부터 돈을 받고 논문을 대필해 준 혐의 등으로 수도권의 한 사립대 치과대학 교수 홍모(48)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홍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학생들의 논문을 대신 써 주고서 학위 논문 심사까지 통과시켜 준 대가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해 9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온 경찰은 홍씨가 학생들로부터 여러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금품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 왔다. 조사결과 홍씨는 이 학교 대학원생 10여 명으로부터 3억원 이상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으며, 홍씨의 도움으로 사실상 '가짜 학위'를 얻은 졸업생 가운데 일부는 현직 의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홍씨와 함께 학위 장사 의혹이 제기된 같은 학과 교수 임모(51)씨의 비리도 확인했으나 학생들로부터 받은 금액이 많지 않다고 판단해 불구속 입건했다.

2014-06-17 09:06:43 윤다혜 기자

'교사 평가' 정부 초등 제외 시범운용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에서 초등학생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일부 학교에서 시범 운영돼 앞으로 초등학생의 참여 제한 여부에 대한 정부 결정이 주목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시행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올해 교사에 대한 학생 만족도 조사를 시행할 때 연구학교 60여개교에서 초등학생의 참여를 제외하는 방안을 시범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초등학생의 경우 4~6학년 학생만 만족도 조사에서 참여하고, 1~3학년 학생은 해당 학생의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대체하고 있다. 이번에 연구학교에서 현행과 같이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하되 학생만족도 조사를 해당 학생의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비교해 대체 가능성 여부 등을 타진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선생님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문제제기가 있어 짚어보자는 차원"이라며 "초등학생 참여 제외 방안을 시범 운영하는 것이 방향을 정해놓고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교사들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 조사와 동료교사 평가는 지난 2005년부터 시범운용되다가 2010년 전국의 각급 학교로 전면 확대됐다.

2014-06-17 08:56:20 윤다혜 기자

[포토] 구속되는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

롯데홈쇼핑 납품비리 사건과 관련해 3억원대 횡령·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신헌 전 롯데쇼핑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중앙지검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4-06-17 08:42:30 손진영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