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법무부, '세계인의 날' 유공자 17명 포상

법무부는 20일 '세계인의 날'을 맞아 정부과천청사에서 유공자 17명에게 대통령표창 등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표창 중 새로 신설된 '올해의 이민자 상'은 42년간 사회적 약자에게 인술을 펼치고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벨기에 출신인 마리 헬렌 브라쇠르(68) 전진상의원 원장이 수상했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와 광주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도 각각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이 밖에 서광석 이주민사회통합지원센터 이사장 등 7명이 국무총리표창을,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웬티응옥여임 등 7명이 법무부장관표창을 받았다.

2014-05-20 15:31:02 조현정 기자

[속보] 세월호 가족 대책위 "청와대 면담 내용, 담화문에 언급 없어 유감"

2014-05-20 15:16:47 김현정 기자

[속보] 세월호 가족 대책위 "남은 실종자 찾아줄 것, 정부에 촉구"

2014-05-20 15:12:58 김현정 기자

[속보] 세월호 가족 대책위 "대통령 담화, 남아있는 실종자 언급 없어"

2014-05-20 15:09:50 김현정 기자

감사원 "수도권 45개 지하철역 비상 대피수단 부실"

수도권 지하철 45개 역의 승강장이 규정에 맞지 않는 피난로가 설치돼 있는 등 안전 대책이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상대로 '철도시설안전 및 경영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수도권 지하철 역 중 압구정로데오·강남구청·공덕·서현·정부과천청사역 등 45개 역 승강장에는 규정에 맞지 않는 피난로가 설치됐다. 이 때문에 역사 안에서 화재나 테러 등이 발생할 때 승객들이 쉽게 대피할 수 없음에도 철도시설공단은 이동식 피난계단 같은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철도시설공단이 2012년 경부고속철도 시험구간인 충남 오송읍 산동3교 등 4개 교량에 지진대비 보강공사를 하면서 품질검사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행업체는 공단의 방치 속에 전수 품질검사를 하도록 한 규정을 어기고 462개 지진격리받침 중 단 9개에 대해서만 검사를 한 채 공사를 마친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시설공단은 또 2011년 민간 건설사와 865억원 규모의 '수도권고속철도 제8공구 건설공사' 계약을 맺고 공사를 추진하던 중 건설업체가 공사기간 단축을 이유로 터널 두께를 얇게 하도록 설계 변경을 신청하자 전문가 검증없이 이를 수용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업체들의 담합 정황을 알고도 그대로 입찰 절차를 진행, 담합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1월 총 9375억원 규모의 원주-강릉 간 철도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찰에 응한 4개 업체의 담합 정황을 인지, 같은 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 제소와 재입찰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 직후 공단 이사장이 기존의 입찰을 계속 진행하라는 지시를 내려 담합 협의가 있는 업체들을 낙찰자로 결정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2014-05-20 14:44:20 조현정 기자

"외로워서" 23일간 182번 허위신고한 60대 구속

서울 종암경찰서는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이모(66)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12일까지 23일 동안 모두 182차례에 걸쳐 112에 "약을 먹고 죽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족 없이 혼자 살고 있는 이씨는 "외로워서 말 상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씨는 특히 생일 전날이었던 11일에는 하루에 41차례나 전화를 걸었다. 경찰 관계자는 "반복적인 허위신고로 긴급 출동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집중돼야 할 치안 인력을 분산시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2014-05-20 14:42:42 윤다혜 기자

6년간 몸속에 수술보조물 넣고 살았다니…50대 여성, 의사 고소

울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수술을 받은 50대 여성이 의료진의 실수로 수술보조물을 몸속에 넣은 채 6년이나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2007년 9월 울산시 남구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자궁근종 제거수술을 받은 김모(55·여)씨가 수술을 집도한 의사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고 20일 밝혔다. 2007년 수술 당시 김씨는 근종이 장에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근종을 제거받지 못한 채 수술 부위를 봉합했다. 그러나 이후 김씨는 잦은 복통에 시달렸고, 항생제를 달고 살아야 할 정도로 통증이 심해졌다. 결국 지난해 12월 대학병원을 찾은 김씨는 "몸속에 수술보조물이 들어 있다"는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자궁 수술 때 의료진의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지름 4㎝, 높이 3㎝가량의 원통모형 보조물이 몸 안에 남아있었던 것이다. 김씨는 보조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작으로 올해 3월 말 자궁제거수술을 받기까지 총 4차례의 수술을 더 받아야 했다.

2014-05-20 14:38:41 김민준 기자

약품처리 카드 기본…카메라·수신기 첨단장비 무장 사기 도박단 검거

카드 패를 알아볼 수 있는 특수카메라와 초소형 음성 수신기,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기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20일 특수 첨단 장비를 동원해 사기도박을 벌인 혐의(도박 등)로 이모(42)씨 등 5명을 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심부름꾼 김모(42)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인터넷에서 사기도박 장비를 산 뒤 평소 알고 지내던 도박꾼 박모(41)씨 등 속칭 '선수' 3명을 동원해 도박판을 벌여 1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특수약품이 처리돼 상대방의 패를 읽을 수 있는 일명 '목카드'를 도박에 사용한 뒤 천정 카메라로 비추면 도박장 옆 모텔방에서 모니터를 통해 상대방 패를 판독해 극소형 특수수신기를 낀 동료에게 이를 알려주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가 도박장 관리를 했으며 박씨 등 3명은 몸속에 장비를 숨기고 도박에 직접 참여하는 선수로 활약했다. 이 같은 수법을 통해 지난달 28일부터 최근까지 8차례에 걸쳐서 익산시 동산동의 한 사무실에 도박장을 차리고 사기도박을 해 진모(34)씨 등 4명을 끌어모아 1억1000만원의 돈을 가로챘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사기도박 장비 판매업자에게 첨단장비를 250만원에 구입한 뒤 도박장소와 장비를 갖추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며 "피해자들은 큰 돈을 딸 수 있다는 헛된 기대감 때문에 사기 도박판에 말려들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유사한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사기도박 장비 제조·판매·유통책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2014-05-20 14:30:26 김민준 기자

머금는 담배·물 담배, 7월부터 세금 부과

머금는 담배와 물 담배 등 신종 담배에도 오는 7월21일부터 담배소비세가 과세된다. 20일 안전행정부는 신종담배 과세 기준 등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신종담배를 과세 대상에 추가한 개정 지방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다. 지금까지 담배소비세는 궐련, 엽궐련, 전자담배 등에만 부과됐다. 머금는 담배는 입에 넣고 빨거나, 머금으면서 흡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가공 처리된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다. 물 담배는 물을 이용해 담배연기를 거른 후 흡입하는 담배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담배다. 머금는 담배의 담배소비세는 1g당 232원, 물담배는 1g당 455원으로 결정됐다. 이와 별도로 담배소비세의 50%가 지방교육세로 부과된다.

2014-05-20 13:39:09 조현정 기자

서울 중곡동 5층 건물 옥상서 화재…30여명 대피

20일 오전 9시 42분께 서울 광진구 중곡2동 5층 건물 옥상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건물 옥상에 있던 창고가 완전히 탔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1~2층 상가주민과 3~5층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3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2014-05-20 13:18:51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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