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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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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시동…문용린·고승덕·조희연 첫날 후보등록

6.4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가 15일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다.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은 등록 첫날인 이날 오전부터 일찌감치 지역선관위를 찾아 후보등록을 마쳤다. 서울에서는 문용린 현 교육감, 고승덕 변호사, 조희연 성공회대 교수 등 3명이 이날 오전 서울선관위에 후보등록을 했다. 부산에서는 임혜경 현 교육감과 박맹언 전 부경대 총장, 김석준 부산대 교수, 정승윤 부산대 교수와 교학사 역사교과서를 채택한 신현철 전 부성고 교장이 등록을 마쳤다. 광주에서는 장휘국 현 교육감이 가장 먼저 등록했고 양형일 전 조선대총장, 김영수 광주교육발전연구소 이사장, 윤봉근 전 광주시교육위 의장이 차례로 후보등록을 했다. 전북에서는 김승환 현 도교육감과 이미영 전 전북청소년교육문화원 이사장이 후보 등록을 마쳤고 전남은 재선에 도전하는 장만채 현 도교육감이 후보등록을 했다. 강원에서는 전날 출마를 선언했던 민병희 현 도교육감이 가장 먼저 후보등록을 했고 이어 김인희 전 강원도교육위원이 등록을 마쳤다. 정식으로 후보자 등록을 마친 후보들은 22일부터 공식 선거 운동에 들어가게 된다.

2014-05-15 12:41:52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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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이준석 선장·항해사 등 4명 살인혐의 적용…오늘 15명 전원 기소

승객 구조를 외면하고 탈출한 세월호 선원 15명 가운데 이준석(69) 선장, 1·2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15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에서 중간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이 선장 등 선원 15명을 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기소 주체는 광주지검으로 재판은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선장에게는 (부작위에 의한)살인, 살인미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도주 선장) 위반, 업무상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1등 항해사에게는 주위적으로 살인·살인미수·업무상과실 선박매몰·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2등 항해사와 기관장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상 혐의를 의율했다. 나머지 선원 11명은 유기치사·유기치상·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흉기로 사람을 찌르는 등 작위에 의한 살인과 구별되지만, 적용 법조는 하나다. 형법 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이들은 운항 관리를 소홀히 해 세월호가 침몰하게 하고 사고 후에도 승객들과 동료 승무원들을 구하지 않고 탈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객들에게는 "대기하라"고 지시한 뒤 가장 먼저 탈출해 공분을 샀다.

2014-05-15 12:36:02 김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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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수 부산시장 후보 등록…"도시경영 펼치겠다"

새누리당 서병수(사진)부산시장 후보는 15일 후보등록을 마치고 공식 후보로서 첫 행보를 시작했다. 서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30분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을 마친 뒤 "시장에 당선되면 진정성을 담아 부산시의 시정을 혁신하고 시민의 삶과 미래의 비전이 균형을 이루는 도시경영을 펼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이어 "시정의 목표는 공무원의 책상머리 장식용이 아닌 시민의 생활 속에서 살아 움직여야 한다"면서 "지난 20년 동안 부산을 지배해온 '관료주의적 도시경영'이 끼친 폐단을 혁파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후보는 먼저 부산지역 대학생·청년들과 만나 그들의 고민을 청취,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진다. 서 후보는 이날 오후 3시부터 1시간동안 신라대 동북아비즈니스센터 1층 강당에서 신라대 총학주최로 열리는 '응답하라 부산! 2014 신라대 도시락 토크쇼' 에 참여한다. 신라대 학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토크쇼에서 대학생들은 서 후보에게 △경쟁력 약화로 인한 부산지역 대학 위기 극복위한 복안 △대학생들의 취업 등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 △월세 부담 큰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 △버스 환승요금 폐지 혹은 대학생 요금 신설 의향 등 대학생들의 당면 현안에 대한 질문, 후보 답변에 대해 청취하며 검증 시간 을 가진다. 16일 오후 6시에는 부경대본관에서 부산대학생대표단 주최로 열리는 '대학문화 정책 세미나-우리가 만들어가는 미래 부산'에 참여해 소통의 장을 가진다. 이들은 부산지역 19개 대학 총학생회장, 동아리연합회장, 대학언론사, 문화단체 및 봉사단체 대표 100 여명으로, 서 후보에게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취업 관련 정보 부족 △비인기학과 취업활성화 방안 △부산지역 대학생 우선채용 방안 △대학 교육환경 개선 △수도권과의 문화인프라 격차 △대학문화 활성화 방안 및 지원 정책 △대학생 장학금 활성화 방안 △안전불감증으로부터 안전한 부산 △학내 기숙사 부족 문제 △대학생 복지 혜택 활성화 등에 관해 질문할 예정이다.

2014-05-15 10:55:41 정하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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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수중보 철거"vs국토부 "안돼"…갈등 재점화

한강 신곡수중보 철거를 검토하고 있는 서울시의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철거 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나서 양측 간 갈등이 재점화될 전망이다. 15일 국토부는 "한강 수중보는 서울뿐만 아니라 김포·고양 등 주변 지역과의 이해관계가 얽힌 하천 시설물로 철거 시 여러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신곡수중보는 홍수 예방과 취수를 위해 일정 수위를 유지하려는 목적으로 1988년 만들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인공 시설물을 철거하고 수중보도 개선하겠다며 지난해 5월 3억4600만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시는 이번 연구를 통해 수중보가 수위·유속, 수질, 생태계에 주는 영향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보를 철거했을 때 지류와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한강 퇴적물 추이 변화와 생태 영향, 철거 비용을 예상하고 하중도와 백사장의 복원 가능성도 확인한다. 그러나 연구용역 시작 때 부터 반대 의견을 낸 국토부는 재차 "보를 없애면 수위 저하 탓에 취수장을 운영할 수 없고, 지하수 수위 저하로 주변 시설물이 내려앉을 수 있다"고 못 밖았다. 또 보 건설 후 20여 년간 형성된 장항습지 등 생태계가 교란되고, 갈수기엔 수량이 감소해 하수처리수 등 영향을 받아 오염도 가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수중보는 국유시설로 우리가 단독으로 철거 여부를 결정할 사안이 아니란 걸 안다"며 "그러나 학자 간 철거 여부 논쟁이 발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보자는 취지"라고 연구용역 취지를 설명했다.

2014-05-15 10:01:15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