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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의회 흡연피해 소송 확산세

최근 부산·울산·경남의 시군의회가 흡연피해의 손해배상소송을 지지하고 나섰다. 흡연으로부터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지방의회 차원의 압박인 셈이다. 얼마전 건강도시를 선포한 진주시의회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흡연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지지한다는 결의안을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창원시의회(전수명 의원)에서는 지난 1월17일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건강보험의 흡연피해구제 소송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또 거제시의회(전기풍 의원)에서는 거제시가 직접 흡연피해 손해 배상 소송을 직접 추진하라는 발언도 나왔다. 현재 부산·울산·경남에서는 10개, 전국적으로는 45개 지방의회에서 흡연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의 지지가 나왔고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이는 흡연피해로 인한 기초수급자의 의료비를 지방자치단체에서 4~50%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흡연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담배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인 것. 지방의회의 흡연피해 소송촉구 결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검진을 받은 130만 명을 대상으로 19년간 질병 발생률을 흡연자와 비흡연자로 나누어 추적조사한 아시아 최대의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이 자료에 따르면 흡연으로 인해 국민들이 추가 부담한 의료비는 연간 1조 7000억 원이다. 이는 공단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공단재정 악화와 보험료 인상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거제시의회에서 직접 소송촉구 발언을 한 전기풍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의 원인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회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가?"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흡연피해 소송에 대해 국민적인 관심과 협조" 를 당부했다.

2014-04-07 11:57:07 정하균 기자
부산교통공사 4개 대학과 신기술 개발

부산교통공사가 산학협력으로 도시철도 시설 개선을 위한 신기술 개발 착수를 통해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산업 발전에 앞장선다. 이를 위해 연구비 64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상태다. 7일 부산교통공사에 따르면 연구개발 분야는 엘리베이터 원격관리시스템, 단층 전용 엘리베이터, 변전설비 국산화, 기계·전기 특수 시험장비 등 4개 신기술로 나뉜다. 연구개발은 각각 한국승강기대학교, 경성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아대학교와 기술협약을 맺고 추진된다. 연구개발비 총 64억 5000만 원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며, 연구 과정에 지역 중소기업을 참여시켜 특허신청, 상용화 등을 통해 지역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공사는 우선 108개역의 411대 엘리베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한다. 한국승강기대학교와 함께 연구비 2억 3000만원을 투입해 실시간 원격감시와 신속한 장애처리가 가능한 엘리베이터 원격관리시스템을 개발한다. 또 경성대학교와는 총 10억여 원을 들여 단층 전용 엘리베이터 개발을 추진한다. 이는 현재 설치된 범용 엘리베이터가 고층건물용으로 도시철도 등 2~3개 층만 운행해야 되는 곳에는 맞지 않아, 구조를 단순화시키면서도 안전기능을 강화하는 교통약자용 엘리베이터 표준화 사업이다. 동의과학대학교와는 2억 2000만 원으로 기계·전기 특수 시험장비를 개발한다. 특수 시험장비는 공사가 가지고 있는 30여년의 현장경험과 대학교의 미래지향적인 창작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 실용성이 어우러져 도시철도와 더불어 일반산업현장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동아대학교와는 3년간 총 50억 원이 투입되는 변전설비 국산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외국산이 주류를 이루는 변전 설비를 순차적으로 국산화 시켜 유지보수와 정비를 쉽게 한다. 아울러 개발되는 핵심기술을 중소기업에서 상용화시키는 지역산업 발전도 병행된다. 한편 공사는 기술개발과 더불어 직원들의 전문지식 강화에도 나선다. 한국승강기대학교와 주기적인 직원교류를 통해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양성할 방침이다. 또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과는 교육협약을 체결해 강사교류를 통한 폭넓은 전문지식 함양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부산교통공사 배태수 사장은 "공사가 쌓아온 도시철도 운영 노하우와 대학의 우수한 연구역량을 합하는 민관협치를 통해 도시철도 R&D 분야에서 높은 성과가 기대된다"며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된 기술은 지역업체와 상용화를 적극 추진, 지역 도시철도 산업 발달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4-04-07 11:54:11 정하균 기자
여동생 상해치사 사건…알고 보니 계모 단독범행

지난해 8월 여자 어린이가 친언니에게 맞아 숨진 것으로 알려진 사건은 계모의 소행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계모는 의붓딸 A양을 발로 마구 차 장파열로 숨지게 한 뒤 A양 언니에게 "동생을 때려 숨지게 했다"고 진술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열린 결심공판에서 계모 임모(35)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 징역 20년을 구형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임씨의 아동학대를 방치한 혐의로 기소된 A양의 친아버지(36)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씨는 지난해 8월 14일 경북 칠곡군 집에서 의붓딸 A양의 배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은 A양 언니의 법정 증인신문 과정에서 밝혀졌다. A양 언니는 계모 임씨의 강요 등으로 피해 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다가 심리치료를 받은 뒤 한국여성변호사회 변호인단에게 임씨로부터 학대 당했다고 진술했다. A양 언니는 판사에게 '아줌마(계모)가 동생을 죽였다고 진술하라고 강요했다. (아줌마를) 사형시켜 주세요'란 편지를 보냈다. A양 언니의 변호사 측은 "계모의 강요에 의해 A양 언니는 자신이 범행한 것처럼 허위진술을 했다"면서 "그러나 친권이 생모에게 넘어가고 고모가 도와주면서 A양 언니가 심리적 안정을 찾아 사건 진상을 밝힌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오는 11일 임씨와 친아버지에 대한 1심 판결을 할 예정이고, 같은 날 울산지법에서는 의붓딸을 폭행해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려 숨지게 한 계모 박모(41)씨에 대한 선고공판이 있다.

2014-04-07 11:26:13 안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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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파산제 도입해야"…지자체 "자치권 침해" 반발

지방 자치단체에도 민간의 파산처럼 '자치단체 파산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안전행정부가 7일 주최한 2014년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조임곤 경기대 교수는 "자치단체 긴급재정관리제도(가칭)'를 시행해야 한다"며 "심각한 재정위기에 몰린 지방자치단체에 중앙정부와 상급자치단체가 직접 개입, 구조조정을 진행시키는 '자치단체 파산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긴급재정관리제도는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과 연계한 형태로, 사전경보제도의 '재정위기단체' 지정만으로는 해소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정난이 장기화한 자치단체에는 파산제를 적용해 회생 절차를 밟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 교수는 설명했다. 조 교수는 "현행 사전위기경보시스템은 위기를 일으킨 자치단체에 대한 책임추궁이 부족하고 위기 대응력이 약하기 때문에 재정위기 회복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며 "정부와 상급단체가 나서 강력한 구조조정을 이뤄지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지자체 대부분은 국가사업에 대한 지자체 부담 증가 등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킨 큰 요인인데도 지자체 파산제 도입 운운하는 건 '자치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등 국고보조금 사업 등이 지자체 재정을 악화시키는 요인인데 이에 대한 결정권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다"며 "지방파산제를 거론하려면 지자체에 재정부담을 주는 결정권을 주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2014-04-07 11:23:02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