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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결의 취소"…일정 지연 불가피

단일 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결의에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윤모씨 등 3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재건축 결의를 한 뒤 조합은 일부 내용을 변경했고 새 계획안도 결의됐지만, 정관의 주민동의 요건에 흠이 있어서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2003년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서 10여년째 추진 중인 재건축 일정은 다소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합 측은 2004년 아파트 주민 83.35%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을 결의했다. 그런데 2006년 신축 아파트의 평형과 세대, 부대시설 등을 일부 변경한 시행계획을 만들어 2007년 총회에 상정했다. 새 계획은 조합원 6709명의 57.22%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윤씨 등 일부 주민은 "최초 결의와 비교해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이 대폭 증가하고 분양평수와 무상지분율은 대폭 감소했다. 이는 결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더 많은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관 변경에 준하는 엄격한 가결 정족수 규정(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윤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은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 내용과 같이 조합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정관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변경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당초 결의와 비교해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다수'의 동의 요건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4-04-06 09:15:01 김민준 기자
'사회통합전형 자격 강화' 서울 자사고 88% 미충원

서울지역 25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중 22개교가 2014학년도 신입생 정원을 못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서울 시내 25개 자사고 중 2014학년도 입학전형에서 모집정원을 모두 채운 학교는 이화여고·한가람고·하나고 등 3곳에 불과했다. 우신고 충원율이 57.1%로 가장 낮았고, ▲경문고 74.9% ▲중동고 83.8% ▲미림여고 84.0% ▲세화고·세화여고 각 84.5% ▲휘문고 84.9%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어고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시내 6개 외고 중 대일외고를 제외한 5개교가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 이들 학교가 정원만큼의 신입생을 받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지난해 국제중학교 입시비리 여파로 사회통합전형 자격요건이 소득 8분위 이하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크게 강화됐기 때문이다. 자사고 일반전형 충원율은 25개교 평균 97.9%였지만, 사회통합전형은 절반가량인 49.2%에 그쳤다. 특히 ▲미림여고(26.4%) ▲선덕고(29.8%) ▲세화고(22.6%) ▲세화여고(23.8%) ▲숭문고(28.6%) ▲우신고(25.7%) ▲중동고(20.7%) ▲현대고(27.5%) ▲휘문고(25.5%) 등은 충원율이 20%대에 불과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사회통합전형(구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자격요건을 강화한 게 주된 원인이 됐다고 보고 교육부에 개선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2014-04-06 09:14:28 윤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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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전 STX회장 5일 새벽 귀가…검, 재소환 방침

STX그룹 전 경영진의 수천억원대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4일 강덕수(64) 전 STX그룹 회장을 소환해 15시간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뒤 5일 새벽 귀가했다. 강 전 회장은 검찰청사를 나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성실히 조사받았다"고만 답했다. 강 전 회장은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그런 것 없다. 해외 출장이 많기 때문에 전혀 그런 일을 할 시간이 없었다"고 부인했다. 검찰은 강 전 회장의 혐의 내용이 방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조만간 강 전 회장을 다시 소환한 뒤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강 전 회장이 재직 시 STX중공업 자금으로 다른 계열사를 지원할 경우 회사에 손실을 입힐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무리하게 업무를 추진했는지, 그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는 없었는지 등을 캐물었다. 아울러 개인적으로 회삿돈을 빼 쓴 경위와 용처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회장이 횡령한 돈을 비자금화해 정관계에 로비를 한 흔적은 없는지 등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경영상 문제에 관한 것이 1차 수사목표"라면서도 "(정관계 로비 의혹은) 용처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나면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 검찰은 참여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을 맡아 정관계에 인맥이 두터운 이희범(65) 현 LG상사 부회장이 2010~2012년 당시 STX중공업·STX에너지 총괄 회장을 맡았다는 점에서 이 부회장의 역할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2014-04-05 09:55:36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