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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산~용산 경의선 연말 완전 개통…중앙선과 연결

경기도 파주 문산과 서울 용산을 연결하는 경의선 전철이 올해 말 완전 개통된다. 용산역에서는 환승 없이 중앙선과 곧바로 연결된다. 경기 서부권에서 서울을 관통, 반대편 동부권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첫 열차 노선으로 고양 일산에서 한양대·서울시립대·경희대·한국외대 등까지 1시간이면 갈 수 있다.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올해 말 경의선 서울 공덕~용산 1.9㎞를 개통한다고 6일 밝혔다. 경의선 전철은 2009년 7월 경기 파주 문산~서울 DMC 40.6㎞에 이어 2012년 12월 DMC~공덕 6.1㎞를 개통했다. 그동안 공덕~용산만 미개통 구간으로 남았다. 2012년 말 개통 예정이었으나 사업비 부족 등으로 연기됐다. 용산역은 경의선 종착역이자 중앙선 전철 시발역이다. 코레일은 이를 연결해 경의선 전철을 타고 환승 없이 중앙선 노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승객이 늘 것에 대비해 경의선을 하루 25편성에서 39편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출·퇴근 시간대 배차 간격은 현행 9분에서 8분으로 단축하고 전동차는 4~6량에서 8량으로 늘릴 방침이다. 코레일의 한 관계자는 "경의선과 중앙선을 연결하기로 하고 승객 이용에 불편이 없는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출·퇴근 시민, 대학생 등에게 편리한 철도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14-04-06 09:32:58 안용기 기자
대법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결의 취소"…일정 지연 불가피

단일 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결의에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윤모씨 등 3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당초 재건축 결의를 한 뒤 조합은 일부 내용을 변경했고 새 계획안도 결의됐지만, 정관의 주민동의 요건에 흠이 있어서 취소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2003년 재건축 조합이 설립되면서 10여년째 추진 중인 재건축 일정은 다소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합 측은 2004년 아파트 주민 83.35%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을 결의했다. 그런데 2006년 신축 아파트의 평형과 세대, 부대시설 등을 일부 변경한 시행계획을 만들어 2007년 총회에 상정했다. 새 계획은 조합원 6709명의 57.22% 찬성으로 통과됐다. 그러나 윤씨 등 일부 주민은 "최초 결의와 비교해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이 대폭 증가하고 분양평수와 무상지분율은 대폭 감소했다. 이는 결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더 많은 주민의 동의가 필요하고, 정관 변경에 준하는 엄격한 가결 정족수 규정(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을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윤씨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도시정비법은 조합의 비용부담이나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 내용과 같이 조합원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정관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변경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며 "당초 결의와 비교해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특별다수'의 동의 요건을 규정한 도시정비법 규정을 유추 적용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4-04-06 09:15:01 김민준 기자
'사회통합전형 자격 강화' 서울 자사고 88% 미충원

서울지역 25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중 22개교가 2014학년도 신입생 정원을 못 채운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서울 시내 25개 자사고 중 2014학년도 입학전형에서 모집정원을 모두 채운 학교는 이화여고·한가람고·하나고 등 3곳에 불과했다. 우신고 충원율이 57.1%로 가장 낮았고, ▲경문고 74.9% ▲중동고 83.8% ▲미림여고 84.0% ▲세화고·세화여고 각 84.5% ▲휘문고 84.9%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어고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아서 시내 6개 외고 중 대일외고를 제외한 5개교가 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 이들 학교가 정원만큼의 신입생을 받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지난해 국제중학교 입시비리 여파로 사회통합전형 자격요건이 소득 8분위 이하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크게 강화됐기 때문이다. 자사고 일반전형 충원율은 25개교 평균 97.9%였지만, 사회통합전형은 절반가량인 49.2%에 그쳤다. 특히 ▲미림여고(26.4%) ▲선덕고(29.8%) ▲세화고(22.6%) ▲세화여고(23.8%) ▲숭문고(28.6%) ▲우신고(25.7%) ▲중동고(20.7%) ▲현대고(27.5%) ▲휘문고(25.5%) 등은 충원율이 20%대에 불과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사회통합전형(구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 자격요건을 강화한 게 주된 원인이 됐다고 보고 교육부에 개선 방안을 건의할 방침이다.

2014-04-06 09:14:28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