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법원, '벌금 대신 노역' 기간·금액 기준 설정

대법원이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2)의 일당 5억원 짜리 이른바 '황제노역'과 관련해 노역 관련 제도를 전면 개선키로 했다. 28일 대법원은 전국 수석부장판사 회의를 열고 이같은 환형유치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1억원 이상의 고액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벌금을 못 내더라도 노역을 하는 기간의 하한선을 정해 터무니없는 고액 일당이 부과되지 않도록 했다. 환형유치는 벌금을 내지 못하면 그 대신에 교정시설에서 노역을 하는 제도다. 허 전 회장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254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이를 내지 않았다. 그에게 노역 일당 5억원이 책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논란이 일었다. 개선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벌금 1억원 미만이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이 10만원이 된다. 1억원 이상 선고되는 사건은 노역 일당이 벌금액의 1000분의 1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또 벌금 액수에 따른 노역장 환형유치 기간의 하한선을 설정했다.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300일,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500일, 5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700일, 100억원 이상은 900일이다. 또한 대법원은 지역법관 제도 개선과 관련, 폐지하는 방안과 일정 단계별로 의무적으로 다른 권역에서 근무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

2014-03-28 17:43:38 조현정 기자

서울 초미세먼지 예비주의보 오후 4시 해제

서울시는 28일 오후 4시 초미세먼지 예비주의보를 해제했다. 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발령한 초미세먼지 예비주의보가 오후 4시 현재 대기 중 초미세먼지(PM-2.5) 농도 43㎍/㎥로 내려가 예비주의보 해제 수준으로 개선됐다. 하지만 마포구와 중랑구는 60㎍/㎥ 이상의 농도가 유지되고 있다. 초미세먼지 예비주의보는 대기 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평균 60㎍/㎥ 이상으로 2시간 동안 계속될 때 발령되며 초미세먼지 농도가 45㎍/㎥ 아래로 떨어지거나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면 해제된다.

2014-03-28 16:42:30 조현정 기자

99인의 여심 잡고 하와이로 여행 가자~

하와이관광청은 JTBC의 새 예능 프로그램 '99인의 여자를 만족시키는 남자'(이하 99만남)를 공식 지원해 최종 우승 커플에게 하와이 왕복 항공권 및 특급 리조트 5박 숙박권을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99만남은 99인의 여성 패널들이 매주 새롭게 등장하는 아내들의 남편 자랑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최고의 남편을 가리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신동엽씨의 진행 속에 지난달 23일 첫 전파를 탔다. 본 방송에서 상품으로 제공되는 하와이 5박 숙박권은 하얏트 리젠시 와이키키 비치 리조트&스파에서 지원하며 항공권은 아시아나항공에서 협찬한다. 99만남은 매주 일요일 밤 11시에 방송된다.

2014-03-28 16:08:52 황재용 기자

'미니 신라호텔'로 실속여행 떠나기

신라스테이 동탄이 봄을 맞이해 서울 근교로 나들이를 계획하는 고객을 위한 10만원대 실속형 패키지 '베이직 에디션(Basic Edition)'을 선보였다. 패키지는 객실 1박, 2인 조식, 밀라노 명품 코바(Cova) 커피 2잔 테이크아웃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특1급 호텔 수준의 고급 침구와 아베다(Aveda) 어메니티가 구비돼 있는 객실은 모던한 디자인과 어우러져 최상의 휴식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또 '쁘띠 파크뷰'라 불리며 경기도 일대에 명소로 입 소문이 난 뷔페 레스토랑 카페(Cafe)에서는 호텔신라만의 노하우가 담긴 신선하고 다양한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더욱이 신라호텔에서만 맛볼 수 있는 코바 커피는 이탈리아 밀라노 코바에서 자체적으로 블렌딩하고 커피 장인이 수작업으로 원두를 로스팅한 커피이며 신라스테이는 이번 패키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코바 커피를 테이크아웃해 담아 갈 수 있는 고급 텀블러를 선물로 증정하고 있다. ◆경기도 일대 주요 관광지 나들이에 최적지 이와 함께 신라스테이 동탄은 강남에서 자동차로 불과 3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경기도 일대의 주요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는 최적지란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이다. 뽀로로파크는 호텔에서 도보로 5분 거리이며 에버랜드와 캐리비안 베이, 그리고 호암미술관은 신라스테이에서 자동차로 25분 정도 걸린다. 게다가 힐링 휴가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 화성전곡항까지 70분, 서해안의 섬(제부도·국화도·입파도)까지는 90분 안에 도착 가능하다. 패키지 가격(세금 별도)은 주중 17만9000원, 주말 13만9000원이다. 한편 신라스테이는 호텔신라가 새롭게 선보이는 고급 비즈니스 호텔 브랜드로 호텔 상품의 핵심인 객실, 다이닝, 디자인을 통해 신라의 가치를 합리적인 가격에 경험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 올해 10월에는 신라스테이 역삼점이 문을 열고 2016년까지 서초·광화문·구로 등도 순차적으로 오픈할 예정이다.

2014-03-28 15:00:00 황재용 기자

'황제노역' 허재호, "벌금 가족 설득해 이른 시일내 납부하겠다"

일당 5억 '황제노역'의 주인공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지난 26일 풀려난 지 이틀 만에 처음으로 검찰에 출두했다. 허 전 회장은 은색 베라크루즈 차량을 타고 전 대주그룹 비서실장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 검찰 조사에 성심성의껏 응하겠다"고 답한 뒤 검찰 청사로 들어갔다. 다음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과의 일문일답. ▲ 벌금은 어떻게 낼 건가. -그동안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 벌금은 가족을 설득하여 이른 시일 내로 납부하겠다. ▲벌금 낼 돈(낼 능력)이 있었는데 노역장을 왜 갔나. -다음에 말씀드리겠다. ▲노역장 형을 사는 문제가 검찰과 사전 조율이 된 건가. -제가 결정했다. ▲국민에게 한 말씀 해달라. -그동안 심려를 끼쳐서 대단히 죄송하다. 앞으로 검찰의 조사에 성심성의껏 임하겠다. ▲검찰에 출두한 이유가 뭔가. -뭐 특별한 이유는 없다. ▲ 해외재산은 있나. -검찰에서 자세히 밝히겠다.

2014-03-28 14:52:56 서승희 기자

검찰, '증거조작' 국정원 요원·협조자 다음주 초 일괄기소

유우성씨 간첩혐의 증거조작에 연루된 국가정보원 비밀요원과 협조자가 다음주 초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은 국정원 협조자(61·구속) 김모씨와 국정원 비밀요원 김모 과장(구속)을 함께 기소하기로 했다. 김씨는 김 과장의 요구에 따라 위조로 지목된 3건의 문서 중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 답변서를 입수해 다시 김 과장에게 건넨 인물이다. 검찰은 수사 체제로 전환한 지 5일 만에 관련자 중 가장 먼저 김씨를 체포해 지난 15일 구속했다. 김 과장은 국정원 직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19일 구속 수감됐다. 검찰은 김씨와 김 과장에게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다.

2014-03-28 14:26:02 조현정 기자

'황제 노역' 허재호 전 대주그룹회장, 석방 뒤 첫 검찰 출두

노역비로 일당 5억원을 받아 비난의 여론이 쏟아졌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8일 오후 1시 26분께 검찰에 출두했다. 지난 26일 형 집행정지로 풀려난 허 전 회장은 석방 뒤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이날 소환은 벌금 집행을 위한 것으로 허 전 회장은 벌금 미납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뿐 아직 피내사자, 피의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허 전 회장은 은색 베라크루즈 차량을 타고 전 대주그룹 비서실장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상아색 점퍼와 회색 격자무늬 바지, 슬리퍼 차림의 허 전 회장은 "벌금을 낼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족을 설득해 이른 시일 내에 납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 검찰 조사에 성심성의껏 응하겠다"고 답한 뒤 검찰 청사로 들어갔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의 벌금 납부계획을 묻고 은닉재산이 있는지도 조사한 후 이날 밤 귀가시킬 방침이다.

2014-03-28 14:05:04 서승희 기자

진주서 네 번째 운석 발견, 무게 20.9kg에 달해...역대 최대 규모

운석으로 추정되는 암석이 경남 진주에서 또 발견됐다. 좌용주 경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는 28일 "진주시 가좌동 주민인 김만식(56) 씨가 지난 17일 오전 차를 운전하던 중 진주시 집현면 덕오리 한 도로변 개울에서 검은 물체를 발견, 경상대로 찾아와 1차 감정한 결과 운석으로 잠정 판명됐다"고 밝혔다. 좌 교수는 암석의 자성을 판별하는 전암대자율 측정 결과와 부분 절단을 통해 확인한 철과 니켈 등 구성광물 성분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암석이 운석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 암석은 지난 10일 처음 운석이 발견된 진주시 대곡면에서 남서쪽으로 1.5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다. 크기는 가로 세로 각각25㎝에 높이가 16㎝이며 무게는 20.9㎏으로 기존 '진주운석' 3개 중 가장 큰 첫 번째 운석(9.36㎏)의 두 배가 넘는다.

2014-03-28 13:54:59 서승희 기자

법원 선고 앞두고 도피자금 마련하려고 편의점 턴 3인조 구속

범죄에 대한 법원의 선고를 앞둔 20대들이 법정구속을 피하기 위해 편의점 강도 행각으로 도피 자금을 마련한 후 결국 붙잡혀 구속됐다. 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새벽 시간 편의점에서 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로 장모(21)·김모(23)·정모(22)씨를 28일 구속했다. 장씨 등은 지난 19일 오전 3시 10분께 여자 종업원이 혼자 일하는 창원시내 한 편의점에 들어가 종업원을 폭행하고 계산대에 있던 현금 93만원을 빼앗은 데 이어 40분뒤 김해시내 한 편의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30만원을 털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범행 당시 신분을 숨기려고 모자, 장갑, 마스크 등을 착용했다. 경찰은 범행장소 일대 폐쇄회로TV와 차량 블랙박스를 분석, 이들이 범행 직후 인근 여객터미널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간 사실을 확인하고 차례로 검거했다.

2014-03-28 11:33:13 서승희 기자

경북 상주, 규모 2.6 지진 발생… 문경서도 감지 "별다른 피해는 없어"

28일 오전 10시 40분44초경 경북 상주시 서북서쪽 23km 지역(북위 36.47, 동경 127.92)에서 리히터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진원 부근인 추풍령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건물이 약하게 흔들리는 정도의 진동이 감지됐지만 별다른 피해는 없다고 발표했다. 현지 주민들은 미세한 건물 진동과 소음 등을 감지할 정도의 미미한 지진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트위터상에는 상주인근 문경일대 건물에서도(진도3내외) 느껴질정도의 흔들림이 발생했으며 예상되는 피해는 없었지만 우려를 나타내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편 경북 상주 지진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지진에 아파트 흔들리는 거 같았는데" "지진 무서워"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4-03-28 11:32:49 서승희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