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황제노역' 판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사의표명…아직 사표 제출은 안해

'황제노역' 판결로 비난받은 장병우 광주지법원장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29일 알려졌다. 장 법원장은 주변 지인 등에게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일당 5억원 노역 판결과 관련한 심경을 밝히면서 사퇴할 뜻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공식적으로 사표가 제출되지는 않았지만 이날 제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법원은 장 법원장이 대법원 등에 구두상으로 사의를 밝혔는지 파악하고 있다. 장 법원장은 광주고법 형사 1부장이던 2010년 1월 횡령과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 254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장 법원장은 벌금을 내지 않으면 일당 5억원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한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을 내렸었다. 특히 장 법원장은 2007년 대주아파트로 이사하고 나서 기존 아파트를 대주그룹 계열인 HH개발에 판 것으로 전해져 논란을 키웠다.

2014-03-29 13:26:34 정영일 기자

보건교사 재배치 놓고 경남교육청-전교조 공방

경남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가 도내 보건교사 재배치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은 최근 보건교사 부족에 따른 보건 업무 공백을 메우려고 '2014 보건교사 배치현황 및 충원계획'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경남지부는 도교육청의 이런 계획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으로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책임지는 학교보건과 보건업무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경남지부는 도내 18개 지역교육지원청 가운데 8~10개 지원청의 경우 보건교사가 없는 초등학교가 더 많아 순회근무하는 보건교사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게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경남지역 초등학교 493개의 보건교사는 338명으로 분교를 제외하면 배치율은 68.6%에 불과하다. 도교육청은 소규모 초등학교의 보건교사 재배치 내용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계획일 뿐이며 앞으로 보건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고 반박했다.

2014-03-29 10:12:06 윤다혜 기자

친조카 자매 성폭행해 출산시킨 삼촌 항소심도 징역 18년

10대 친조카 자매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출산하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28일 조카 자매를 잇달아 성폭행해 출산시킨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구속 기소된 김모(46)씨에 대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나이 어린 친조카 자매가 임신해 출산까지 하고 그로 인한 정신적 충격에서 치유되기 어려워 보이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고 해도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추가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어 앞서 따로 진행된 2개의 원심 형량을 그대로 합산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친조카 자매 중 언니인 A(당시 15살)양을 성폭행해 출산시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고 지난 2월 동생 B(당시 13살)양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별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11년 11월께 함께 사는 친조카 자매 A양과 B양을 각각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자매는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런 사실을 숨겨오다 임신 8개월이 돼서야 주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2014-03-29 09:36:06 박성훈 기자

"술 먹고 깨니 난도질" ...장성서 남녀 흉기에 찔려 1명 사망·1명 중상

29일 오전 1시께 전남 장성군 삼서면 이모(44·여)씨의 빌라에서 윤모(40)씨와 이씨가 쓰러져 피를 흘린 채 발견됐다. 119구급대가 이들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윤씨는 숨지고 이씨는 중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윤씨는 등과 복부에서, 이씨는 복부에서 흉기에 찔린 흔적이 발견됐다. 당시 이 빌라에는 윤씨와 이씨를 비롯해 이씨의 남편 김모(45)씨와 김씨의 사업 동료 2명도 함께 있었다. 김씨의 동료는 경찰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일어나보니 김씨가 옷에 피가 묻은 채 앉아 있었고 윤씨와 이씨는 흉기에 찔려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를 체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4-03-29 09:33:45 박성훈 기자

송파버스사고…'의문의 추돌' 버스 블랙박스 공개 "급발진 가능성은 작아"

지난 19일 밤 서울 송파구에서 의문의 질주를 하며 9중 추돌사고를 낸 버스의 급발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버스가 1차 추돌에 이어 2차 추돌을 하기 직전 5초까지 블랙박스를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고 29일 밝혔다. 영상을 보면 숨진 운전자 염모(60)씨는 1차에 이어 2차 추돌 직전까지 운전대를 놓지 않고 충돌을 피하려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당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 신체 이상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 버스가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택시 3대를 들이받은 1차 추돌 직후 염씨는 표정을 일그러뜨리며 운전대를 좌우로 돌렸다. 1차 추돌이 일어난 19일 오후 11시42분 45초 버스의 속력은 시속 22㎞였다. 이후에도 버스는 멈추지 않고 지그재그로 차선을 넘나들며 잠실역 사거리 쪽으로 이동했다. 버스 속력은 점점 증가해 잠실역 사거리에서 우회전할 때에는 시속 70㎞까지 올라갔다. 1차 추돌 이후 38초만이다. 염씨는 이를 악물고 양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상체를 상하·좌우로 크게 움직였다. 버스는 우회전한 뒤에도 멈추지 않았다. 뒷좌석 승객 한 명이 다가와 정차를 요구했지만 버스는 앞선 차량을 추월해 송파구청 사거리로 내달렸다. 경찰은 송파구청에서 확보된 CCTV 영상을 토대로 실측거리를 분석한 결과 2차 추돌이 있던 구청 사거리에서 속력이 시속 78㎞까지 올랐을 것으로 추정했다. 운행기록계상 염씨는 1차 추돌 전인 19일 오후 11시 42분 23초부터 7초간 브레이크를 밟았다. 그러나 이후부터 2차 추돌까지는 브레이크를 사용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염씨가 1차 사고 이후 당황해 가속기를 브레이크로 착각해 잘못 밟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1차 사고 10초 전부터 2차 사고 때까지 점진적으로 속력이 증가한 것을 보면 급발진의 가능성은 낮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1차 추돌 이후 브레이크가 고장 났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 한편 염씨가 1차 추돌 20분 전부터 졸음운전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사고 버스가 9대의 차량을 들이받은 연쇄 추돌로 염씨와 승객 이모(19)씨 등 2명이 숨지고 장모(18)양은 뇌사에 빠지는 등 1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2014-03-29 09:33:14 박성훈 기자

과천 다세대빌라 불…초등생 등 4명 사망

경기 과천의 다세대빌라에서 불이 나 4명이 숨졌다. 29일 오전 1시 7분께 경기 과천시 장군마을1길(주암동) D빌라 반지하 오모(35·여)씨의 집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전날 오씨 집에 놀러왔던 김모(35·여)씨, 김씨의 초등학교 6학년과 4학년 딸 2명(13·11살)과 오씨의 다른 친구 딸 1명(10)이 숨졌다. 김씨는 거실에서, 김씨의 두 딸 등 초등생 3명은 작은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집주인 오씨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다가 "불이야"라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대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안방과 작은방, 거실 등 내부 40여 ㎡를 태우고 29분 만인 오전 1시36분께 진화됐다. 다행히 이웃집으로 불이 옮아 붙지는 않았다. 오씨와 김씨는 전날 저녁 아이들을 작은방에 먼저 재우고 나서 거실에서 늦게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거실, 아이들은 작은방에서 각각 잠을 자다 미처 대피하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2014-03-29 09:31:26 박성훈 기자

경찰, 송파버스 사고 원인은 "운전기사의 졸음운전"

지난 19일 저녁 서울 송파구에서 사망 3명을 비롯해 총 19명의 사상자를 낸 시내버스 1차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졸음운전 때문인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29일 공식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사고 버스의 블랙박스 영상을 복원해 확인한 결과, 운전자가 사고 전 계속 졸음운전을 하고 신호 대기 중 진행 신호로 바뀌어도 출발하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며 "과로로 인한 졸음운전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다"라고 설명했다. 숨진 사고 운전기사 염모씨(59)는 사고 당인 근무 규정의 2배인 1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사고가 나기 사흘 전엔 마라톤 풀코스를 뛴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경찰은 2차 사고의 원인이 1차 사고로 인한 브레이크 또는 가속페달의 결함인지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당시 사고는 19일 밤 11시 43분쯤 석촌호수 사거리에서 염씨가 몰던 3318번 버스가 신호대기 중이던 택시 등 승용차량 3대 연달아 부딪히고도 멈추지 않은 채 1.2km 정도의 거리를 계속 주행한 것이었다. 이어 3분 뒤 신천동 송파구청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옆 차로의 택시와 승용차량 등 차량 5대를 스친 뒤 앞에 있던 30-1번 버스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 염씨를 포함한 3명이 숨지고 1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014-03-29 09:28:04 정영일 기자

유럽 서머타임 30일 시작…한국과 시차 1시간 줄어

유럽의 서머타임이 휴일인 30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유럽과 한국의 시차가 1시간 줄어들게 된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의 경우 한국과의 시차가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줄어들며 서쪽에 치우친 영국과 포르투갈 등은 9시간에서 8시간 차로 바뀐다. 유럽 여행객들은 이날부터 시계의 시침을 한 시간 앞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유럽의 서머타임은 매년 3월 마지막 일요일 오전 2시에 시작돼 10월 마지막 일요일에 해제된다.

2014-03-29 08:30:02 윤다혜 기자

변심 내연녀 흉기로 살해한 40대 검거

전남 화순경찰서는 28일 변심한 내연녀를 흉기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40)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7일 오전 1시 53분께 전남 화순군 화순읍의 한 술집에서 내연녀 A(42·여)씨와 술을 마시다가 흉기로 목 부위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내연관계이던 A씨가 최근 변심한 데 원한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A씨를 살해하고 목포지역으로 도주했으나 추적에 나선 경찰에게 붙잡혔다.

2014-03-28 21:46:14 서승희 기자

요넥스코리아 배드민턴 브랜드 최초 홈쇼핑 런칭

배드민턴 브랜드 '요넥스코리아'(대표 김철웅)가 국내 배드민턴 업계 최초로 오는 31일 오전 7시15분 롯데홈쇼핑 채널을 통해 자사의 제품을 판매한다. 요넥스 측은 이번 홈쇼핑 판매가 최근 국내 생활 배드민턴 인구가 300만명에 달하는 등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추세를 반영해 홈쇼핑 판매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배드민턴 브랜드가 홈쇼핑 채널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이번에 TV 홈쇼핑에 최초로 판매되는 '요넥스 레디투플레이(Ready to Play) 패키지' 상품은 라켓과 셔틀콕 세트에 배드민턴 의류까지 구성된 풀세트로 본격적인 야외 활동 시즌을 앞두고 합리적인 가격에 소개될 예정이다. 클래식 라켓인 'CARBONEX 8000PLUS'와 배드민턴 나일론 셔틀콕인 'MABIS 10', 요넥스 웜업 1벌, 라켓케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는 31일 롯데홈쇼핑을 통해 오전 7시15분부터 8시15분까지 1시간 동안 16만9000원에 단독 판매된다. 클래식 라켓인 'CARBONEX 8000PLUS'는 프레임과 샤프트가 만나는 그라파이트 층 깊숙이 내장된 T-조인트가 비틀림 없는 강한 프레임을 유지해 타구 시 견고한 느낌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배드민턴 나일론 셔틀콕인 'MABIS 10'은 깃털 셔틀콕의 최대 단점인 짧은 수명을 보완한 나일론 셔틀콕으로 최고의 타구감과 정교한 날개부 처리로 높은 내구성을 자랑하는 제품이라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이밖에 최신 기능성 소재로 착용 시 항균효과와 함께 쾌적함을 선사하는 요넥스 웜업 1벌도 패키지로 구성돼 있다. 디자인은 남녀 각 2종으로 준비되어 있어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 또 특별이벤트로 방송 중 구매 고객들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30명을 선정해 요넥스 백팩을 증정한다.

2014-03-28 20:02:39 정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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