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아나운서 비하 발언' 강용석 전의원 사건,대법 파기환송 "다시 심사"

대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해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 사건에 대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파기환송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파기환송이라 한다. 대법원 3부는 27일 대학생 토론 동아리와 저녁식사 자리에서 아나운서들을 집단 모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강 전 의원은 2010년 7월 열린 국회의장배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모 대학 동아리 학생들과 뒤풀이 회식을 하면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아나운서들을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2심은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지만 강 전 의원은 불복해 상고했다.

2014-03-27 15:27:08 윤다혜 기자

유사성행위 이발소·성매매 '거품목욕방' 잇따라 적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27일 이발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오모(6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오씨는 지난 2월 11일부터 최근까지 중구 한 건물에 이발소를 차려놓고 여성(49)을 고용해 불특정 다수 남성에게 유사성행위를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경찰서는 신·변종풍속업소에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업주 이모(43)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동구 대전복합터미널 인근 건물에 '버블샤워(거품목욕)방' 간판을 내건 업소를 차려놓고 외국국적 여성을 고용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건물 두 개 층 330㎡ 규모로 영업장을 차려놓고 남성에게 한 차례에 13만원씩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03-27 15:06:47 안용기 기자

폭력조직원 출신 영화 '친구2' 작가 불법 도박장 운영

폭력조직에 몸담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친구2' 등 여러 차례 범죄영화 시나리오를 쓴 작가가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폭력계는 27일 광안리해수욕장 유흥가에 있는 한 건물 지하에서 지난해 5월부터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도박장 개장)로 한모(41)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일당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사전에 확보한 회원에게 "오늘 맛있는 음식 있습니다. 오늘도 지하는 갑니다"는 등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 도박꾼을 모집했다. 이들은 도박을 알선하고 10%의 수고비를 받는 수법으로 올해 1월까지 7000여 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도박장 실제 업주인 한씨는 1992년 12월 부산 최대 폭력조직인 칠성파의 송년회 모임에 참석한 등의 혐의가 적발돼 1994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한씨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영화 '친구'의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했고, 2007년에는 경험을 각색한 영화 '사랑'의 시나리오를 쓰기도 했다. 이후 TV 드라마의 대본 작업에 참여했으며 지난해 개봉한 영화 '친구2'의 시나리오를 쓰며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한씨가 시나리오 작업에 참여한 영화 3편의 누적 관객수는 1300만 명이 넘는다. 김현진 부산경찰청 폭력계장은 "한씨는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면서도 과거 몸담았던 폭력조직원과 꾸준히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서 "한씨가 해외 원정 도박을 한 경험을 바탕으로 도박장을 직접 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4-03-27 15:05:20 안용기 기자

대형마트 판매 식기류 등에서 유해금속 검출

시중에서 판매되는 유리·도자기류 식기에서 유해금속인 고농도의 납·카드뮴·비소 등 중금속 노출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화학물질센터가 공개한 '장바구니 속 생활용품의 중금속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식기류 13개를 조사한 결과 7개 제품에서 64~4만6900ppm 수준의 납이 발견됐다. 특히 이들 7개 제품 중 3개는 각각 6099ppm, 1만2400ppm, 4만6900ppm 수준의 높은 농도의 납이 발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4개 제품에서는 11~1578ppm 수준의 카드뮴이, 7개 제품에서는 20~2102ppm 수준의 비소가 검출됐다. 고농도의 납이 검출된 제품은 대부분 카드뮴·비소의 농도 또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기류 안전기준은 식약처의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따르는데 납·카드뮴·비소 등 유해 금속은 함유량이 아닌 용출 기준으로 관리된다. 실내화·욕실화 등 16개 생활용품 중 10개 제품에서도 52~8806ppm의 납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욕실화·인테리어용 시트지 등 3개 제품에서는 유럽연합 기준인 100ppm을 초과하는 카드뮴이 발견됐다. 이번 조사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표시기준을 가진 식기류 13개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표시 기준을 가진 생활용품 16개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환경시민단체로 구성된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공동행동'은 이날 중구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에서 '안심마트 만들기' 캠페인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 자료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을 대형마트 측에 촉구했다.

2014-03-27 15:04:53 조현정 기자

유흥업소 단속 피하려 경찰정보 수집해 사고팔아

성매매 등 퇴폐유흥업소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경찰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유통시킨 일당이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7일 유흥업소 단속 경찰관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유출시킨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김모(20)씨 등 2명과 전 성매매업소 업주 박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불법유흥업소 홍보사이트를 개설해 경찰관 조회 코너를 만든 뒤 가입회원인 유흥업소 업주들이 직접 손님에게서 걸려온 전화번호를 입력, 경찰관인지 여부를 확인하게 해줬다. 경찰은 김씨가 운영한 사이트 서버를 압수해 분석한 결과 507개의 전화번호를 찾아냈고 대조 결과 이 중 70개가 생활질서계, 여성청소년계, 파출소 등 부산지역 현직 경찰관의 전화번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유흥업소 단속과정에서 경찰이 손님인 척 예약하거나 수사과정에서 알게된 전화번호를 수집해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김씨와 박씨에게 경찰관 개인정보를 넘겨준 유흥업소 영업부장 출신 김모씨 등 공범 2명을 뒤쫓고 있다. 김씨가 운영한 사이트에 가입된 유흥업소 수는 100개에 회원만 3000명에 이르렀지만 두 달간 무료로 운영한 뒤 유료로 전환(가입비 2개월 40만원)하면서 단속 당시 가입 업소는 3개에 불과했다.

2014-03-27 14:55:52 안용기 기자

콜맨, '텐트사면 슬링체어 준다'

아웃도어 캠핑 브랜드 콜맨이 마스터시리즈 텐트 중 하나인 웨더마스터 2룸 하우스 아스테리온Ⅱ(이하 아스테리온Ⅱ)출시를 기념해 제품 증정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아스테리온Ⅱ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2013년 가을·겨울 제품인 컴포트마스터 캔버스 슬링 체어를 선착순 300개 증정하는 이벤트로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진행된다. 아스테리온Ⅱ는 사계절의 다양한 날씨변화를 견딜 수 있도록 구조적 견고함을 강화하고 이전 모델보다 전실 공간을 50㎝ 더 넓혀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고 업체측은 설명했다. 특히 이번 신제품은 투룸형 텐트로 천정의 메시창과 TPU(우레탄)소재의 투명창이 적용된 플라이를 통해 텐트 외부 경치를 볼 수 있으며 자잘한 도구들을 쉽게 정리 할 수 있도록 포켓 오거나이저를 장착했다.

2014-03-27 14:51:19 김학철 기자

범죄 늘고 기부 줄었다…심장질환 사망요인 2위

2012년 범죄 발생 건수는 늘어난 반면 기부의 손길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성의 음주·흡연은 줄고 있지만 여성은 오히려 늘었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12년 총 범죄 발생건수는 194만5000건으로 2008년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지 4년 만에 다시 증가세로 반전했다. 인구 10만명당 범죄 건수도 2010~2011년 3750건에서 2012년 3817건으로 늘었다. 형법범 건수도 103만8609건으로 2011년보다 4.1% 증가했다. 절도가 29만3000건으로 전년 대비 4.1% 늘었고, 살인(-15.7%), 강도(-34.3%), 강간(-3.1%) 등은 감소했다. 기부참여율은 줄었다. 2012년 조사에서 최근 1년간 현금을 기부해 본 사람은 32.5%로 2011년 조사에서보다 2.3%포인트 감소했다. 물품기부를 한 사람은 2011년 8.5% 수준이었으나 2012년 조사에서는 물품기부 경험자가 5.9%에 불과했다. 사회복지시설은 2012년 6563개로 2011년 4469개에서 1223개나 늘었다. 남성 흡연율은 2012년 43.3%로 2011년보다 3.5%포인트나 크게 낮아졌다. 19세 이상 인구의 고위험 음주율도 남성은 2012년 25.6%로 전년보다 0.9%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여성 흡연율은 같은 기간 6.5%에서 7.4%로 올랐고, 고위험 음주율도 6.5%에서 8.0%로 높아졌다.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 가운데 서구형 질병인 심장질환 비율이 처음으로 뇌혈관질환 비율을 앞질렀다. 인구 10만명당 심장질환 사망자 수는 2011년 49.8명에서 2012년 52.5명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뇌혈관질환 사망자 수는 인구 10만명 당 50.7명에서 51.1명으로 증가했다. 이로써 심장질환이 암에 이어 사망원인 2위에 올랐다.

2014-03-27 14:03:47 김민준 기자

'모델 데뷔' 빌미로 성상납·성매매 '악덕' 기획사 적발...4명 입건

'모델 전문 기획사'를 간판에 내걸고 여성 연예인 지망생을 상대로 온갖 악덕 행위를 일삼은 기획사가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7일 데뷔시켜주겠다고 속여 사채를 끌어쓰게 하고 성상납·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M기획사 대표 설모(39)씨와 영업이사 김모(25)씨를 구속하고 직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설씨는 지난해 11월부터 4개월간 인터넷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올린 구인 광고를 통해 연예인 지망생을 모집한 뒤 계약 보증금 명목으로 담보 대출을 받게 하는 수법으로 총 1억8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설씨는 전속 계약 의사를 밝힌 여성 연예인 지망생들에게 대출금을 갚아주고 성형수술비 전액을 지원해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맺고 다른 남성들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로 설씨는 계약을 맺은 여성 7명과 성관계를 맺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말을 듣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기획사 홈페이지 폐쇄를 의뢰하는 한편 설씨 등의 여죄를 수사할 방침이다.

2014-03-27 13:53:55 윤다혜 기자

현재현 "사기 의도 없었다"…피해자들 억울함 호소

1조원이 넘는 규모의 기업어음(CP)·회사채 사기 발행 혐의를 받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5)이 "사기와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27일 서울중앙지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현 회장 측 변호인은 "기업어음 발행 당시 동양그룹의 총 자산이 부채보다 많았다"며 "그룹 자산을 팔아 상환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조조정 기회를 잃어 기업회생신청에 나선 것"이라며 "갚은 능력이 없는 걸 알았다는 기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룹의 부도피해가 시장 정보가 부족한 소액개인투자자들에게 집중됐다는 점에서 중한 범죄"라며 "동양그룹은 주식회사로서의 책임을 방기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현 회장이 푸른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오자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들 50여 명이 욕설과 함께 큰 소리로 울부짖는 등 잠시 법정 내 소란이 일기도 했다. 현 회장은 "회장으로서 그룹을 신속하게 구조조정해야 했지만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판단해 사태를 초래한 점에 대해 통감한다"며 "피해자들과 동양 가족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현 회장은 갚을 능력이 없는 걸 알면서도 회사채와 기업어음을 발행해 투자자 4만여 명에게 1조3000억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2014-03-27 13:41:48 조현정 기자

안산 인공섬서 머리없는 40대 시신 발견

경기도 안산의 한 인공섬에서 40대 남성의 머리없는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7일 평택해양경찰서에 따르면 26일 오전 10시께 안산시 시화MTV(멀티테크노밸리) 인공섬 4공구 건설현장과 바닷물이 맞닿은 지점 돌덩이 위에서 우모(42)씨 시신이 발견됐다. 발견 당시 우씨는 머리가 절단된 채 파란색 점퍼와 검은색 바지를 입은 상태였다. 현장에서 지갑이나 휴대전화 등 소지품은 없었지만 경찰은 시신의 지문을 채취해 우씨 신원을 파악했다. 아직 잘려나간 머리는 발견되지 않았다. 조사 결과 우씨의 가족은 지난해 8월 집을 나간 뒤 우씨가 돌아오지 않자 같은 해 10월 경찰에 미귀가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

2014-03-27 13:36:41 안용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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