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속보] 검찰, '황제노역' 허 회장 노역중단…벌금 강제집행

검찰, '황제노역' 허 회장 노역중단…벌금 강제집행

2014-03-26 17:52:55 윤다혜 기자

'가격 갈등' 교과서 발행·공급 중단…학생들만 피해

교육당국의 교과서 가격조정에 반발한 출판사들이 20일부터 교과서 발행·공급을 전면 중단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출판사들은 이명박 정부가 2009년 교과서의 질을 높이고자 도입한 '교과서 가격 자율화' 정책에 따라 교과서 가격을 자율적으로 조절해 왔다. 올해 출판사들이 책정한 가격은 지난해 평균 6325원에서 73%나 인상된 1만995원이다. 교육부는 출판사들이 1년 만에 교과서 가격을 전체 평균 73%(4630원)정도나 올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출판사에 5900원으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교과서 출판사들의 모임인 사단법인 한국검인정교과서는 교육부의 권고 가격이 제조 원가에도 못 미친다고 주장하며 20일부터 교과서 발행과 공급을 중단했다. 현재 학생들은 전학을 가거나 교과서를 분실한 경우 새 교과서를 시중에서 살 수 없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곧 가격조정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과서 가격을 둘러싸고 극한 대립이 벌어지는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며 "교육부와 한국교과서검인정협회는 대화와 타협으로 적정 교과서 가격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교과서 가격자율화 정책을 보완하고 교과서 질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교육부·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교원단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 '교과서가격적정산정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2014-03-26 17:47:17 윤다혜 기자

'천혜의 환경' 강원 인제군에 유럽형 휴양지 '캠핑 빌리지' 조성

강원 인제군 북설악 용대관광지에 유럽형 휴양지 스타일의 '캠핑 빌리지'가 들어선다. 메트로신문사와 인제군, 용대리 마을은 26일 오후 1시 인제군청에서 '관광산업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력 협약식'을 열고 용대관광지에 캠핑장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캠핑 빌리지는 인제군의 천혜 환경을 바탕으로 한 자연 친화적인 복합 문화단지로 호텔·리조트와 같은 숙박시설 물론 인제군이 자랑하는 솔밭에서의 힐링 캠핑이 가능토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 수영장·카페·레스토랑 등과 같은 리조트 수준의 편의시설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숯가마·찜질방·어린이 놀이시설도 완비된다. 더욱이 수상스포츠등의 레포츠와 레크리에이션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아마추어 천문대 프로그램, 영어캠프와 같은 특색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특히 메트로신문과 인제군은 캠핑 빌리지 연계 마케팅을 통해 지역과 캠핑 빌리지에 맞는 특화된 축제를 기획·개최키로 했다. 황태·오미자 등 인제 5대 명품과도 연계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이순선 인제군수는 이 자리에서 "땅이든 집이든 제 주인이 정해져 있는 법이다. 이제야 용대관광지가 제 주인을 만난 것 같다"며 "캠핑 빌리지가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시설이 되길 바라며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학 메트로신문사 사장 역시 "캠핑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협력을 약속한 인제군과 용대리 마을에 감사드린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인제군이 발전하고 캠핑 빌리지가 국내 대표 복합 문화단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14-03-26 17:37:20 황재용 기자

'비리의혹' 박경실, 학원총연합회장 재선임

파고다아카데미 대표인 박경실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이 26일 차기 회장으로 다시 당선됐다. 학원총연합회는 이날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의원 총회를 열고 참석 인원 164명 중 113명의 찬성으로 단독 후보로 출마한 박 회장을 1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검찰은 박 회장이 지난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브로커에게 사건을 무마해달라고 청탁하고 거액을 건넸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 중이다. 박 회장은 전 운전기사를 시켜 경영권 분쟁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고인경 전 회장의 측근을 살해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경찰 조사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학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회 전 집회를 열고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를 앞둔 박 회장이 학원인을 대표하는 연합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학원인에 대한 모독"이라며 "박 후보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4-03-26 17:34:12 윤다혜 기자

외국인 여성 성매매 강요 등 인권침해 점검한다

예술·흥행(E-6) 비자를 받고 국내에 들어와 유흥업소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성매매 강요 등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정부가 실태점검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서울 청계천로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제35차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앞으로 정부는 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여가부·각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분기별 1차례 이상, 매회 10~20개 업소를 대상으로 전국의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점검단은 해당 업소의 장부 확인, 업소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설문과 면접 등을 통해 공연추천 심사, 비자발급 심사, 체류 관리, 파견근로자 관리, 임금 착취, 감금, 성매매 강요 등과 관련한 위법행위가 있는지 파악할 계획이다.

2014-03-26 17:27:28 윤다혜 기자

생보재단, 서울대 의대와 허리둘레 5%줄이기 지원 협약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26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허리둘레 5%줄이기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생보재단과 서울의대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대사증후군 예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이 협약에는 직장인 체력검진·건강직장 문화조성 및 확산 캠페인·건강친화 기업 기준 개발과 보급 등의 협력 방안이 포함됐다. 양 기관은 앞으로 6개월간 서울시 중구청과 한국공항공사·유니베라 등 공공·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의료·체육·영양 분야의 전문가를 투입해 '허리둘레 5% 줄이기 지원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2014-03-26 17:07:15 윤다혜 기자

'황제 노역' 허재호 검찰 소환 조사…재산은닉 등 추궁

일당 5억원의 '황제 노역'을 하고 있는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26일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종범)는 이날 오후 광주교도소 노역장에 유치 중인 허 전 회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을 상대로 국내에 재산을 은닉했는지, 뉴질랜드에 재산을 빼돌렸는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또 허 전 회장과 그 인척이 고소된 사건과 관련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허 전 회장과 인척은 모두 120억원대 공사비 등을 미지급한 혐의로 고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지급액이 고액이고 재산은닉·유출 여부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인 만큼 노역장 유치 기간인 5월 초까지 혐의가 드러나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편 대검은 '일당 5억원 노역'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법리적으로 검토한다고 밝혔으나 유치 기간이 짧아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2014-03-26 16:36:37 안용기 기자

인사비리 김종성 충남교육감 항소심서 뇌물 무죄…징역 3년

매관매직을 지시한 죄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김종성(64) 충남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수뢰 부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양형도 크게 줄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원범)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 모두에 대해 1심 유죄를 선고받았던 김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 비해 형기가 5년 줄었고 벌금(2억원)과 추징금(2억8000만원)은 없어졌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장학사 선발시험에 응시한 특정 교사들의 합격을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문제를 유출하는 것도 묵시적으로 용인했으나 문제 유출 대가로 거액을 받는 것까지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다고 봤다. 김 교육감과 함께 기소됐던 김모(51) 전 감사담당 장학사 등 나머지 연루자 4명 중 2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과 3년6월의 실형과 벌금 3000만원씩이 선고됐으며 나머지 2명은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이 같은 항소심 결과에 대해 김 교육감을 비롯한 피고인들과 검찰 모두 상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4-03-26 16:23:26 안용기 기자

푸른바다거북 '동북이' 일본 가고시마 이동

지난해 10월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방류된 푸른바다거북 '동북이'가 동중국 해상을 거쳐 현재 일본 가고시마 인근에서 이동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부산아쿠아리움에 따르면 '동북이'는 부산 해운대에서 출발해 남해 먼 바다, 제주도 인근, 동중국해 중국 인근수역을 차례로 지나 일본 가고시마 남쪽 야쿠시마에서 겨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거북은 열대 및 아열대·온대 해역에서 주로 분포하며 수온이 10도 아래로 떨어질 경우 생존할 수 없다. '동북이'는 겨울철 해수온도가 내려가 남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여진다. 부산아쿠아리움 관계자는 "바다거북은 연어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는 본능이 있다"며 "동북이가 일본에서 겨울을 보낸 것으로 보아 일본에서 출생한 개체로 짐작된다" 고 전했다. 또 "따뜻해지면 한반도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푸른바다거북 '동북이'는 2012년 6월말 경남 거제 이수도에서 정치망에 걸려 등갑이 깨진 채로 발견됐다. 이를 부산아쿠아리움이 구조해 치료했다. 이 후 1년 4개월간 건강·질병 관리 및 연구를 병행하고 지난해 10월 17일 이동 경로와 서식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인공위성 추적장치를 부착한 후 해운대서 방류했다. 푸른바다거북은 현재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지정돼 전세계적으로 보호되고 있다. /정하균기자 [!{IMG::20140326000172.jpg::C::480::'동북이' 이동루트}!]

2014-03-26 16:08:31 정하균 기자

황교안 '삼성떡값' 손배소에 김용철 증인 채택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재직 시절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았다고 보도한 한국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 김용철 변호사가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2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 심리로 열린 황 장관 소송의 세 번째 변론기일에서 한국일보 측 대리인은 김용철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기사 내용이 김 변호사와 사정당국 관계자의 진술을 근거로 했다"며 "관련 자료만으로 판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가장 직접적인 진술자인 김 변호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 측 대리인은 "증언을 그대로 믿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의구심을 보이면서도 "차후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재판부의 언급이 나온 뒤 증인 채택에 동의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한국일보는 1999년 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던 황 장관이 삼성 관련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한 후 1500만원 상당의 '떡값'을 받았고 이후 '삼성X파일' 사건과 관련해서도 삼성 측 관계자를 무혐의 처분했다는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이에 황 장관은 "허위 보도로 명예를 크게 훼손한 데 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다음 재판은 다음달 30일 오후 4시30분에 진행된다.

2014-03-26 15:39:51 윤다혜 기자

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플러스

독자서비스

포럼＆컨퍼런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