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
서울 고액체납자 공개기준 '3천만원→1천만원' 강화 추진

서울시가 지난 5일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현행 3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달라는 공문을 안전행정부에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안전행정부가 올해부터 지방세기본법에 명시된 명단 공개 기준을 '체납한 지 2년이 지나고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에서 '체납한 지 1년이 지나고 3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사람'으로 개정해 시행 중이지만 서울시는 이보다 더 강한 조치를 주문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은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하고 일반 시·군에선 숫자가 적어 전국적으로 볼 때도 명단 공개 기준을 1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세를 3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이면 국세는 이미 3억원 이상을 체납한 경우라서 세금 납부를 포기한 체납자가 대부분"이라며 "명단을 공개해도 안 내는 경우가 많아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모두 6139명으로 체납액은 모두 9893억원에 달했다. 시는 명단 공개 기준을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하면 6000~7000명 가량을 명단에 더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2014-03-13 09:34:26 김민준 기자
기사사진
용산구 후암동 일대 12층 높이 개발하기로

서울시 용산구 후암동 일대가 평균 12층 높이로 개발된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용산 지구단위계획 및 계획 결정(변경)안'을 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용산 지구단위계획은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지침을 결정하고 구역의 북쪽으로 18만8800㎡를 확장하는 내용이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후암동 32만1천282㎡를 3곳으로 나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경관과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기존 용도지역(2종 일반주거지역)을 유지하도록 했다. 높이는 기존의 7층에서 평균 12층으로 올린다. 다만 남산 소월길보다는 낮게 하고 남산조망권 확보를 위해 '통경축(시각적으로 비어 있는 공간)' 5곳을 두도록 했다. 또 남산과 인접한 지역특성을 고려해 경관·건축디자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세부개발계획을 세울 때 서울시 공공건축가가 참여하기로 했다. 시는 이번 특별계획구역지침 결정에 따라 상대적으로 낙후된 후암동이 보다 쾌적한 도심 주거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낡은 논현1파출소와 논현정보도서관 신축계획이 통과됨에 따라 기존 차량출입불허구간에 주차출입구를 새로 만들고 대상 부지에 공동개발 권장구역은 해제된다.

2014-03-13 09:33:22 김민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