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서울시 기초연금 첫해부터 지급 우려

기초연금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재정난을 겪는 서울시가 올해 최저수준의 예산을 편성한 탓에 수혜범위가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지급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5일 올해 7월부터 기초연금 사업이 시작되는 것을 전제로 1조38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 가운데 시비와 구비 부담을 31%인 320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중앙 정부와 새누리당 입장의 입장을 반영해 65세 이상 시민 중 소득 하위 70%인 59만8000명에게 10만∼20만원을 차등지원한다는 가정으로 짠 것이다. 하지만 현재 기초연금법안은 여야 간에 아직 견해차로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다. 소득 하위 80%에 20만원씩 일괄 지급하자는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수혜범위를 놓고 70∼80%선에서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수혜 범위가 소득 하위 80%인 64만명에 20만원씩 일괄 지급하면 모두 1조 940억원이 소요돼 전년 예산보다 4847억원이 증가한다. 시·구비 부담은 3380억원으로 이미 편성한 예산보다 170억원 늘어나지만, 시와 구로선 이를 확보할 방법이 없다. 중간 지점인 소득 하위 75%까지 합의해도 서울시와 구가 편성한 예산보다 100억 원가량 더 들 것으로 계산됐다. 올해는 7월부터 6개월치 예산만 반영하면 됐지만, 내년부터는 1월부터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다. 시는 지난해 무상보육 예산 부족으로 아이가 많은 구청부터 보육료 지급 중단 위기를 겪었던 것처럼 기초연금도 시행 첫해부터 고령자가 많은 구청부터 연금 지급 중단 위기가 닥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