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존언론인클럽, 화성시의회 '송선영·배정수 의원' 초청 간담회
더존언론인클럽이 최근 화성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선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배정수 의원을 초청해 기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기자 간담회에서 100만 특례시를 앞두고 있는 화성시의회 양당 대표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기자 간담회에서 국민의힘 송선영 의원은 먼저 최근 쓰레기 소각장 설치 사업 유치와 폐기물 매립장 인허가와 관련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쓰레기 소각시설 입지 후보지 3개소(비봉·팔탄·장안) 모두 동의 철회로 인해 후보지에서 제외되며, 입지 선정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곡산단 등 폐기물매립장 설립 역시 환경오염 문제는 의회에서도 이 같은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더욱 관심을 가지고, 빠른 시일내 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전문가 및 주민과 함께 충분한 회의를 거쳐 쓰레기 소각장 설치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방안 등을 시 차원에서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배정수 의원은 "이 문제는 잘 정리된 대안을 제시하기 어려운 성격의 문제인 것 같다."고 하면서, "생활에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만 인근 주민들에게는 각종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님비시설이기 때문이다. 우리 시에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솔루션을 찾아내기 위하여 시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또 "집행부와 시민들 사이에서 의회의 역할이라고 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은 아무래도 연결 창구라고 생각한다"라며, "시민들의 입장을 대변하여 전달하고 시정에 반영하고 집행부의 행정적인 사항을 시민들에게 쉽게 전달해주는 역할이야 말로 의회의 가장 큰 기능"이라고 강조 했다. 또, 양당 대표의원은 화성시 군공항 이전에 대한 시의회의 입장과 이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밝혔다. 송 의원은 "화성시 군공항 이전은 국방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화옹지구를 단독 예비 이전 후보지로 선정한 만큼 군공항 이전 논의는 공정성을 전혀 갖추지 못한다"고 하면서, "화성시 동부권에 인접한 수원군공항 이전은 찬성하나, 화옹지구로 이전은 반대한다"고 했다. 덧붙여, "화옹지구는 매향리 갯벌과 화성호를 잇는 화성 습지 일부로써, 화옹지구 일대 갯벌의 생태적인 보전 가치가 매우 크므로, 군공항 이전지 선정을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군공항 이전 문제는 정부와 지역사회 간의 공개적인 토론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내다봤다. 배정수 의원은 "시는 수원 군공항의 화성시 이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배 의원은 "수원특례시의회가 수원 군공항 이전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었는데, 이 결정은 화성과 수원의 갈등을 부추기는 명백한 행위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군공항 이전 문제를 해결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화성시에서는 화성시 군공항 대응담당과와 민간단체인 '수원전투비행장 화성 이전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를 두고 다각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화성시의회도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군공항 문제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화성 천혜의 자연을 지키는 것에 관하여 중점을 두고 있는 등 시민참여를 통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결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100만 특례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의회 차원에서 특례시에 대한 준비 여부도 논의 됐다. 이와 관련 송 의원은 "화성시는 올 10월에 인구 100만을 돌파할 것으로 예측된다. 100만 특례시 지정을 앞두고 지난해 11월 화성특례시 준비 연구회를 통해 타 특례시의 전략과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하는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화성시의회는 의원 25명 전원이 참여하는 특례시 연구단체가 발족되면서 특례시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배 의원은 "화성시는 서울보다 1.4배 넓은 면적과 신도시, 구도심, 농어촌, 산단 등 다양한 행정 수요를 가진 거대 도시"라고 설명하면서, "이와 함께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라 2023년 9월 기준 99만명이 살고 있는 대도시로 성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현재의 성장 속도라면, 빠르면 2023년 말, 늦어도 2024년 인구 1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어 특례시 인정 1년차 조건을 갖추게 된다. 화성시에서는 특례시로 정식 출범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전담 TF를 구성하여 화성특례시 출범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시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광역교통이나 각종 인허가 및 재정에 관한 다양한 권한을 이양받을 수 있도록 현재까지 지정된 4개의 특례시와 함께 협력해 대한민국에서 5번째 100만 특례시로, 화성시가 누구나 살고 싶은 최고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양당 대표의원은 화성시는 조만간 100만 도시로 성장하는 만큼 '시의원 정수도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의원은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시의원 정수도 자연스럽게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용인·수원·고양특례시의 경우 의원 1명당 3천2백명 가량의 시민을 담당하는 반면 화성시는 현재 기준 의원당 3천9백명 가량의 시민을 담당하고 있다. 100만이 넘을 경우 4천 명을 훌쩍 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민들을 위한 촘촘한 정책을 구상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선거구획 재구성과 시의원 정수 조정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이에 대해 "의원정수나 선거구 획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관위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화성시는 내년 22대 총선에서 행정구역 조정으로 분구가 이뤄질 예정이나, 아직 최종 획정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지난 8월 30일 반려동물의 부모견 등록제를 도입하고, 동물생산-판매-양육-사후 말소 등 반려동물의 모든 단계에 대한 이력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화성시는 반려동물의 생산단계부터 철저한 이력관리까지 어떻게 정부 정책에 맞추어 갈것인지에 대한 논의에서 송 의원은 "반려동물의 무허가 번식과 유통, 영업장 변칙영업 행위, 동물학대 등을 근절하기 위해 반려동물 영업체제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화성시도 정부 정책에 맞추어 영업장을 상시·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업장 내 사육동물 학대 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근거 법령에 의거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불법영업 행위를 단속하고자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배 의원은 "화성시가 정부의 반려동물 영업 관리 강화 방안에 맞춰 지역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화성시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시 집행부에 지역 고유의 반려동물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건의하여 모견 등록제와 자견 개체번호 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