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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주민자치회와 함께 수원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이끌어 가겠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주민자치회 여러분과 함께 수원시를 세계적인 도시로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1회 수원시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이재준 시장은 "수원시의 역사, 문화, 산업 발전 중심에 여러분이 오랫동안 서 계셨다"며 "오늘 여러분이 준비한 행사, 전시, 동아리 활동, 공연을 보며 앞으로 활동에 잘 활용하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제21회 수원시 주민자치박람회는 '전시마당', '어울마당', 부대행사 등으로 진행됐다. 전시마당에서는 44개 동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가 주민자치 활동 작품을 전시하고, 우수사례 성과와 과제를 공유했다. '모두의 이야기, 마을 展'에서는 44개 동에서 제작한 마을이야기 책자를 전시한 '새빛 마을이야기 도서관'과 44개 동에서 추진한 마을리빙랩 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진전 '마을리빙랩 사진전'이 열렸다. 어울마당은 ▲난타(율천동) ▲통기타(조원1동) ▲댄스(호매실동, 망포2동) ▲풍물놀이(곡선동, 화서2동) ▲하모니카(행궁동)▲우쿨렐레(원천동) 등 8개 동 주민자치센터의 동아리 회원들이 실력을 뽐내는 '주민자치 우수동아리 경연대회'로 펼쳐졌다. 부대행사로 자매결연지인 영동군 심천면, 보은군 탄부면, 횡성군 청일면, 괴산군 청천면에서 샤인머스캣, 사과, 와인, 버섯, 더덕, 버섯, 꿀 등 다양한 특산물을 홍보하는 직거래 장터가 운영됐다. 수원시는 정책홍보관을 열고 새빛톡톡, 새빛돌봄, 마을만들기, 공정무역, 고향사랑기부제 등 수원시 주요 정책을 홍보했다. 개막식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자 12명에게 표창을 수여했고, 폐막식에서는 주민자치 활동 작품전시 우수 12개 동과 동아리 경연대회 8팀을 시상했다.

2023-09-27 09:28:16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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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 열고 부천시 등 우수사례 9건 선정

경기도가 '2023년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를 열고 부천시 '세외수입 체납액 끝까지 간다' 등 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세외수입 우수사례 공유와 업무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지난 25~26일 충남 태안군 리솜리조트에서 열린 '도·시군 합동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에서는 자체심사를 통해 선정된 9개 과제 중 ▲최우수(부천시·경기도·구리시) ▲우수(포천시·군포시·파주시) ▲장려(구리시·안양시·광명시) 등 순위를 확정했다. 최우수로 선정된 부천시의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끝까지 간다.'는 부천테크노파크 등 기업지원센터 임대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무단으로 공유재산을 점유한 업체에 대한 조치 사례다. 기존 체납체분 이외의 민사상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이사·감사에 대한 연대책임 고지 등 다방면에 걸친 법률적 조치로 무단점유 변상금 1억 7천만 원을 징수하는 등 공유재산의 악의적 무단점유를 해소했다. 경기도의 '세외수입 체납자 공제조합 출자금 압류'는 납부 능력이 있고 계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함에도 납부의지가 없는 납세태만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가 가입한 전문건설공제조합 등 6개 공제조합 출자금을 압류·징수한 사례다. 도내 A업체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3,200만 원을 체납한 상태에서 경기도의 공제조합 출자금 압류 통지를 받고 공사보증이 불가능해지자 체납 상담을 요청하고 기한 내 완납해 도는 총 3억 4천만 원을 징수했다. 구리시의 '납세담보로 세외수입 체납에 대한 선순위채권 확보'는 세외수입의 경우 국세, 지방세와 달리 우선변제권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선순위채권임에도 체납처분의 실익이 낮다는 문제점에 착안했다. 이에 가압류를 해제해 체납자의 자금운영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신 선순위채권이 없는 배우자 소유의 납세담보를 요구해 체납액 3억 5천만 원을 징수한 사례다. 도는 우수사례 9건을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3년 지방재정 우수사례(지방세외수입 분야) 발표대회'에 제출했다. 전국 우수사례 최종 순위는 12월에 결정될 예정이다. 류영용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다른 지자체에서도 도입이 가능한 우수한 정책들"이라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외수입 연구발표대회'는 세외수입징수 우수기법 개발과 공유를 통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역량을 높이기 위해 1997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취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 행정 목적으로 부과·징수하는 자체 수입을 말한다.

2023-09-27 09:26:42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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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반도체 분야 대학 협력방안 논의 간담회 개최

경기도가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교육 기반시설(프로그램, 실습장비 등) 활용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6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 관련 대학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경기도 반도체 공유대학(경기대, 명지대, 한국공학대)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한양대, 한국폴리텍대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이 함께 했다. 간담회에서는 컨소시엄 방식의 특정 대학 간 공유·협력이 아닌 수요-공급 대학 간 자율적인 공유·협력을 위해 '경기도 대학 반도체 인프라 공유활용 교육 바우처 지원사업' 등을 소개하고 경기도-대학 간 협업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또 도와 대학이 업무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반도체 육성사업 활성화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분야 대학 활성화 사업을 통해 기업 수요 맞춤형 전문기술인재 인재양성도 추진하기로 했다. 송은실 경기도 반도체산업과장은 "도내 반도체 관련 대학들과의 긴밀한 협력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협력 공동사업 발굴 등을 통해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경기도는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인재양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9-27 09:26:23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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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도 공공갈등관리 혁신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지난 25일 경기도 주관 '2023년 경기도 공공갈등관리 혁신 우수사례 선정 경연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6일 밝혔다. 안양시 등 6개 시의 우수사례 발표(40점)로 진행된 이날 경연대회는 사전 서면심사 결과(60점)를 합산해 최우수·우수상이 결정됐다. 우수상의 안양시는 '다수의 공공기관 간 갈등 해결을 통해 협력으로 발전'을 주제로 자치단체 간 갈등을 협력으로 해결한 사례를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안양천 인근 5개 자치단체(안양·광명·군포·의왕·과천시)는 2020년부터 2년 동안 오염물질 배출량의 배분을 놓고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거듭했다. 시는 오염물질 배출량의 합리적인 배분을 위해 주도적으로 수십 차례의 공식적인 협의 과정을 이끌고 자치단체 간 의견을 조율하며 합의점을 만들었다. 안양시 등 5개 시는 2021년 12월 '물관리정책 행정협약'을 체결해 안양천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로 협의했다. 행정적, 재정적 공동 투자 및 공동 관리해 2030년까지 안양천 수질을 현재 수질보다 30% 이상 개선하기로 했다. 또 시민을 위한 친수공간 확보 및 자연이 살아 숨쉬는 하천 조성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최대호 시장은 "이번 갈등 해결 사례는 자치단체가 협치한 수범사례"라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다양한 정책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들을 협치, 소통으로 적극 해소하고 정책을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2023-09-27 09:26:13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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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최민 의원, 교육청에 광명2구역 초등학교 신설 촉구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2)은 지난 25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과 공무원과 정담회를 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광명2구역 초등학교 신설 진행 현황을 살피고,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및 학생배치에 관한 논의를 진행했다. 광명2구역 민간 재개발지역의 학교용지는 이미 10년 전에 확보되었지만, 2017년 교육환경법 시행령 개정으로 일조권 문제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최민 의원은 지난 6월 14일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대상으로 광명2구역 초등학교 신설 문제에 관한 도정질문을 진행했다. 당시, 최 의원은 임 교육감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답변을 끌어낸 바 있다. 정담회에서 최민 의원은 광명2구역 초등학교 신설 추진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경기도교육청이 현재 2차로 진행 중인 광명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내 초등학교 교육환경평가 용역을 더욱 세심하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민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기도 내 과밀학교는 도 전체 2,468개 학교 가운데 1,116개교(45.2%)에 달한다. 이는 신도시 인구 유입이 초래한 문제로 교육청이 전면에 나서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민 의원은 "대책위원회 마련, 학교 이전 배치 등 다양한 논의가 오가는 가운데,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도시 개발이 교육환경을 저해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강조하며 정담회를 마무리했다.

2023-09-27 09:25:30 유진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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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준영 국회의원, 공항철도 운서역에 에스컬레이터 생긴다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며 불편을 겪고 있는 공항철도 운서역 이용자들도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항철도 운서역은 기존 공항신도시로 나가는 1개 출구만 운영되었으나 운서역 맞은편 일대가 개발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2015년 10월에 2번 출구를 만들었다. 그러나 노약자와 장애인 등을 위한 엘리베이터만 설치했을 뿐 경사가 급한 두 곳의 계단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지 않아 이용객들의 불만이 많았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26일 오전 운서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서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주민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중구청 기반시설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영종청라기반과 등 관계자들과 인천시의회 신성영 의원, 인천 중구의회 강후공 의장과 한창한·손은비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배준영 의원은 "운서역 이용객 수는 '21년 대비 약 55% 증가한 하루 평균 1만 8천 명에 달한다"며,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들과 공항 근로자분들을 위해서라도 2번 출구의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공청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이날 공청회는 중구청에서 운서역 2번 출구 지하보도 최초 개통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협의과정을, 이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예산 반영 내용을 설명했으며, 이후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운서역 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는 예산 약 15억 원 규모로 입구와 출구 쪽 계단 양측에 각각 분리하여 총 4대 규모로 설치할 예정이며,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예산을 전액 부담하되 사후관리는 중구청에서 맡기로 했다. 인천경제청은 내년도 인천시 예산안에 설치비용을 편성하기로 했으며, 중구청은 내년 상반기까지 설계를 마무리하고 곧바로 착공에 들어가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공청회에서 주민들은 이외에도 지하보도 조명의 낮은 조도와 지하도내 습기 대책, 비가림막 설치 등 여러 질문들을 이어가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중구청 등 관계기관은 조명의 조도 문제는 에스컬레이터와 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공사기간 통행에 지장 없도록 절반씩 나눠서 시공, 비가림막(차양막) 설치 등 내실 있는 답변과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 7월 의원실 주재로 실무간담회를 개최한 이후, 경제청장과 중구청의 적극적인 협조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며,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9-27 09:25:07 김창근 기자